> 뉴스 > 특집
     
“틱톡 금지 땐 ‘표현 자유’ 줄소송”
[집중기획] 벼랑 끝 몰린 틱톡 ② 주요 쟁점
[169호] 2024년 05월 01일 (수) 두즈항 economyinsight@hani.co.kr

 

두즈항 杜知航 관충 関聰 취윈쉬 屈運栩 <차이신주간> 기자
 

   
▲ 틱톡 애호가들이 2024년 3월13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틱톡금지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REUTERS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의 소개에 따르면 먼저 하원 또는 상원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와 표결을 진행한다. 표결을 통과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본회에서 다시 검토와 표결을 진행한다. 때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토론 기간을 줄이거나 수정안 제안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때는 가결 기준을 강화해 과반수가 아닌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틱톡금지법안은 하원에서 간소화 절차를 거쳤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원과 하원의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법안이 백악관으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표결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미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다”고 밝혀서 틱톡이 마지막까지 분발할 곳은 상원밖에 없다.
틱톡의 내부 회의록 내용에 따르면 틱톡은 상원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다. 틱톡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먼저 법안이 진행되는 속도가 하원에서처럼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틱톡금지법안의 표결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지 않고 “하원에서 법안을 넘기면 심의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이지만 상원은 6년이고 2024년 상원의원 3분의 1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상원의원은 선거 부담이 적어서 법안을 천천히 처리할 수 있고 급하게 정치적 입장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하원 의원 간 엇갈린 의견
척 슈머 의원 외에도 여러 상원의원이 틱톡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4년 3월8일 랜드 폴 상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 프로젝트’로 틱톡의 데이터 문제를 해결했고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에서 저장하게 했다. 공화당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 편에서 틱톡을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랜드 폴 상원의원은 3월1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미국에서는 법원의 판결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의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할 수 없다”며 “틱톡의 지분 60%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미 의회가 법안을 만들어 틱톡을 몰수할 순 없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시엔비시>(CNBC)와 인터뷰에서 “의회의 목표는 틱톡이 미국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틱톡이 미국에 남아도 된다”고 말했다.
틱톡금지법안을 찬성하는 의원도 있다. 공화당 소속 조쉬 하울리 상원의원과 척 그래슬리 의원,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틱톡금지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중 두 의원은 더 많은 논의와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틱톡이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하원과 상원의 법안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하원과 상원이 각자 틱톡금지법안을 제정하면 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통합해야 한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협의가 시작되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의 법안이 통합되지 못하고 ‘갈라선’ 사례가 없지 않다. 미 의회와 대통령선거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북미지역 정치자문기관 팔러시넥서스의 류톈이 대표는 “7월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까지 시간을 끌면 틱톡은 연말까지 위기를 피할 수 있다. 틱톡금지법안의 내용을 보면 법안 발효 후 180일 안에 틱톡을 퇴출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180일이면 대략 6개월 정도인데 법안이 7월 전에 발효되면 틱톡은 2025년 1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퇴출되거나 매각될 것이다.
류톈이 대표는 틱톡금지법안이 7월 후에 발효되면 퇴출 또는 매각 시기가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미뤄진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신임 대통령이 되면 틱톡의 운명을 결정짓는 변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 의회는 8월이 되면 휴회하고 의원들이 선거 준비를 시작해 선거가 가까워지면 틱톡금지법안에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 그는 “180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복잡미묘하다”라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 피하려면
앞에서 소개한 틱톡 관계자는 “틱톡금지법안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단체가 표결을 서두르도록 척 슈머 의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그들은 대선 전에 입법을 끝내서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워싱턴 의회로 달려가 로비 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국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동원했다. 저우서우쯔 최고경영자(CEO)는 하원 표결이 통과된 후 틱톡에 게시한 영상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와 가족, 지역구 의원과 공유하기 바란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하원 표결을 앞두고 틱톡은 미국 사용자에게 두 차례 팝업 메시지를 띄워 틱톡금지법안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호소했다. 틱톡금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라자 크리스나무디 민주당 하원의원은 <시비에스>(CBS)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팝업 메시지를 미성년 아동에게도 보냈고 이 아이들이 그의 사무실 전화를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팝업 메시지도 하원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의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금지법안이 추진되자 인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생겼다. 2024년 3월14일, 스티븐 므누신 전 미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그룹을 구성해서 틱톡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가 틱톡금지법안을 통과시켜서 틱톡을 매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각이 결정되면 틱톡을 인수하려는 경쟁자가 많을 것이다.” 주커량 더헝법률사무소 실리콘밸리 지사 주임은 틱톡이 짧은 동영상 분야 1위 기업이고 추천 알고리듬과 사용자 규모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와 생방송 판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틱톡의 직접적인 경쟁사는 인수에 뛰어들 수 없다.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학 교수는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월마트가 틱톡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반독점 심사가 강화돼 여러 기업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목표는 매각 아닌 퇴출
반면 틱톡은 현재 분리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미 의회의 목표가 틱톡의 ‘퇴출’이라고 믿고 있다. 사용자에게 보낸 팝업 메시지에서 틱톡은 ‘의회가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저우서우쯔 CEO가 사용자에게 호소한 영상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안 발의자도 이것이 목표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에서 소개한 바이트댄스 관계자도 틱톡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를 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각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인사는 “틱톡 내부에서는 틱톡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틱톡금지법안이 틱톡의 퇴출이 목적인지 분리 매각이 목적인지에 관해 미 의회 의원들의 생각도 제각각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틱톡을 매각하면 미국인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스웰 프로스트 하원의원은 “180일 안에 적합한 인수 대상자를 찾아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고 결국 틱톡이 퇴출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수정헌법에서 부여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틱톡금지법안이 발효되면 틱톡과 사용자는 미국 정부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미 의회가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 둘째, 법안이 과도하게 가혹한 규정과 매각 조건을 설정해서 미국 정부가 강제로 틱톡의 자산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 셋째,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은 성립될 가능성이 적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비교적 큰 재량권을 갖고 있고 법원은 대체로 이런 정책의 합리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반박하기 힘들다. 두 번째 주장은 미국 정부의 상징적인 배상을 끌어낼 순 있지만 틱톡의 퇴출을 되돌릴 순 없다. 하지만 세 번째 논거인 미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틱톡과 사용자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미국 정부를 반박하더라도 분리 매각을 피하기 어렵다.” 주커량 주임은 틱톡의 주인이 바뀌면 미국인은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 법안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다.

ⓒ 財新週刊 2024년 제12호
TikTok倒計時
번역 유인영 위원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즈항의 다른기사 보기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일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최우성 | 편집인 : 박종생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박종생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