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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마련 기폭제 기술혁신 족쇄 우려도
[ANALYSIS] EU 인공지능법 발효되면- ② 약일까 독일까
[169호] 2024년 05월 01일 (수) 쉬루이 economyinsight@hani.co.kr



쉬루이 徐路易 저우첸첸 周芊岍 리쯔쉬안 李子璇
<차이신주간> 기자
 

   
▲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인공지능(AI) 기업이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AI 기업 알레프 알파의 요나스 안드룰리스 창업자가 2023년 10월 16일 베를린에서 열린 AI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EUTERS


2023년 4월이 돼서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범용 AI(AGI) 시스템에 대한 특별 규제 조치를 추가했고 2023년 5월에 통과됐다. 이때 합의한 법안은 EU 의회 역사상 논의 횟수가 가장 많은 법안이었고, 1천 건이 넘는 항목을 수정했다. 안면인식과 생체인식, 기타 범용 AI 응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됐고, 생성형 AI 챗지피티(ChatGPT) 등 AI 도구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때의 임시 합의안이 3자 합의의 기반이 됐다.
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의회, 이사회는 마라톤 회의를 지속했고 합의했다. 3자 합의안으로 위험에 기반한 등급체계를 만들었다. 사용자가 4500만 명이 넘는 모델을 중점 감독하고 가장 강력한 AI 모델에 최고 등급의 규제를 적용했다. EU 의회는 이 기술이 중요해서 기업 스스로 위험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3자 합의의 성공 여부는 입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비공식 협상 과정은 공식 표결을 하기 전에 이견을 해소해서 입법 속도를 앞당기고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웨 중국 퉁지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겸 상하이시 인공지능 사회거버넌스 협력혁신센터 연구원은 “3자 합의에 성공하면 각국 대표가 합의 결과를 각자의 기관으로 가져가 최종 표결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던 내부 표결 단계에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2024년 1월27일이 돼서야 프랑스가 AI법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1월30일에는 EU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독일이 AI법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규제와 혁신의 갈등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태도는 중요하다. EU 집행이사회 상주대표회의 표결에서 4개 회원국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이 4개국 인구가 EU 전체인구의 35%에 달하면 해당 법안은 부결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인구는 EU 전체인구의 34%에 달한다.
2023년 11월 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인공일반지능(AGI) 모델의 규제 문제에 관한 비공식 문건을 작성했고, ‘행위수칙을 통한 의무적 자율 규제’를 주장하고 강제 규제에 반대했다. 주요 산업국인 이들은 EU의 기업이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생성형 AI 기업 미스트랄은 메타와 구글 딥마인드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기업이다. 독일의 AI 기업 알레프 알파는 2019년부터 거대언어모델과 멀티모달모델을 개발했고, 2023년 11월 초에 35억위안(약 6500억원) 투자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2023년 말 유명 생성형콘텐츠(AIGC) 연구기관 오픈AI의 샘 알트만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반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부에서는 이 회사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최고경영자의 AI 철학을 둘러싼 갈등을 원인으로 추측했다. 이같은 오픈AI의 갈등이 EU 회원국의 범용 AI 규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와 혁신의 갈등을 보여줬다. 주웨 교수는 최종 법안이 이런 문제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강제적인 ‘차등규제’를 ‘행위수칙’으로 변경해 법안이 당초보다 유연해졌다. 또한 과학 개발에 사용되는 AI 모델 규제를 면제한 것이 큰 변화였다. 여기에 상업적 기밀 보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독일과 프랑스의 관심사를 반영했다.
사전훈련(Pretraining) 데이터의 저작권보호 역시 뜨거운 쟁점이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보 중국 화둥정법대학교 지식재산권대학 부학장은 “이를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은 머신러닝(기계학습)이 인간의 학습에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은 권리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미국 과학기술업계 대기업의 제약을 받는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위보 부학장은 이런 주장이 법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연인의 학습능력과 범위는 한계가 있고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의 AI 모델 훈련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민사 주체인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I법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AGI 모델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가 EU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오픈소스 방식으로 발표한 AGI 모델에 일정 정도의 면제 특혜를 제공해 거대모델의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을 독려했다.
저우후이 교수는 “오픈소스 방식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규제를 면제해 오픈소스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인지 AI법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는 AI를 개발하는 두 가지 경로의 싸움, 즉 메타를 중심으로 한 오픈소스 방식과 오픈AI를 대표로 하는 클로즈드소스 방식에 대한 산업계의 논쟁을 반영한다.
2024년 1월30일 볼커 비싱 독일 디지털부 장관은 “혁신에 더욱 유리한 규칙을 제정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개선할 것”이라면서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래에 경쟁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 오픈AI의 샘 알트만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에서 불신임을 받는 등 오픈AI의 갈등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범용 AI 규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놓았다. 알트만 CEO가 2023년 9월13일 AI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REUTERS


브뤼셀 효과
생성형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세계 주요국이 모두 이 분야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뤼셀 효과가 EU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브뤼셀 효과’란 EU가 시장을 통해 그 법률과 표준을 외부로 확대해 일방적으로 전세계 시장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2024년까지 EU 역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휴대기기의 충전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한 규정이다. 애플은 2023년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부터 지난 11년 동안 고수했던 ‘라이트닝 단자’를 포기하고 ‘USB-C’ 타입으로 교체했다.
취쥔위 중국 구이저우대학 법학대학원 부교수는 “정보공개와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술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걸림돌이 AI 기술 발전을 촉진해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수가 폭리를 취하고 사회를 조종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과 기술을 병행하도록 만들면 입법 속도가 느려지고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곧 발효될 AI법도 EU 안팎에서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탄생했다. EU가 AI 규제에 대한 입법을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전통문화와 정치적 압박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 이익도 중요한 이유였다. 어쩌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성공을 복제해 AI 분야에서도 브뤼셀 효과를 발휘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주웨 교수는 GDPR을 포함한 여러 법안이 브뤼셀 효과의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기업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EU의 표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통일된 운영 표준이 있으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세계 각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EU 표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강력한 시장 영향력을 확보해 국제기구나 협력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표준과 규범을 만들 수 있다.
주웨 교수는 “AI법은 내용이 상세하고 조항마다 많은 협상과 검증을 거친 상대적으로 완벽한 법안이라서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서 EU가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면서 “2018년 GDPR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최종 단계를 앞둔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PLD)까지 EU는 인터넷과 정보 분야에서 완벽한 법률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데이터 감독 법률을 연구하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의 자매지 <NEJM 인공지능>의 샤를로트 호크 편집장은 인터뷰에서 “GDPR이 AI법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해서 GDPR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I의 나머지 문제점은 별도로 감독해야 하는데 AI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GDPR을 적용하는 모든 콘텐츠가 AI 입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AI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주웨 교수는 “정보에서 데이터, 플랫폼, AI까지 EU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 법안의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財新週刊 2024년 제7호
歐盟<人工智能法案>將落地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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