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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중국과 무역전쟁 세계경제 또 숨막히는 혼란
[PROSPECT] ‘경제 전사’ 트럼프가 미 대통령 되면
[168호] 2024년 04월 01일 (월) 이자벨 휠젠 economyinsight@hani.co.kr

 
중앙은행 흔들기, 중국과 무역전쟁, 유럽산 수입품 관세….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는 미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자벨 휠젠 Isabell Hülsen 등 <슈피겔>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23년 11월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 관련 민사재판 1심에 참석한 트럼프. REUTERS


자동차의 땅,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0년 동안 ‘철도 혁명’을 계획해왔다.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를 고속열차로 3시간 안에 연결한다는, 자동차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초고속 캘리포니아 드림’을 실현하겠다고 말이다.
문제는 돈이었다. 늘 자금이 부족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미국 워싱턴 교통부가 이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승인했다. 미국의 대표 본보기로 2028년 첫 열차가 캘리포니아에서 운행된다. 철도 당국은 전 미국에 걸쳐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인프라기금에서 수십억달러를 받아 국민에게 지속 가능한 고속열차 여행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2021년 11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드물게 의견을 일치하면서 이 사안에 관한 맞춤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교통 개선의 수혜자는 독일 기업이 될 것 같다. 독일 지멘스가 서부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 명단에 올랐다. 경쟁사인 프랑스 알스톰(Alstom)도 명단에 함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억달러의 장기계약이다. 우선 기차 6대와 신호기술 및 제어소프트웨어로 시작하지만, 이후 60대 차량을 계약에 추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공사로 오직 한 기업만 선정한다. 어느 유럽 기업이 이 자리를 차지할지 2024년 여름에 결정되는데, 향후 몇 년 동안 수익성이 더 좋은 계약이 이어질 것이다.
 

   
▲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천적인 중국과 처절한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로스앤젤레스 항구의 유센(Yusen) 터미널에 2019년 1월 화물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REUTERS

트럼프 또 대통령 될까 촉각
이 상황에 개입해 사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도널드 트럼프다. 백악관으로 재입성을 바라는 마라라고리조트(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의 자택) 출신의 이 인물은 철도라든가 기후보호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외국 기업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다. 지멘스가 기차와 시험설비를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고,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의 손으로’ 모든 것을 생산하겠다고 할지라도, 트럼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31억달러의 연방보조금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에 희생될 수도 있다.
지멘스는 자신감을 보인다. ‘지멘스모빌러티 미국’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번처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고속철도는 미국의 이동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일단 계약이 맺어지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엄정하거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선출된 ‘파괴대장’이 2024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경제 분야에서 숨막히는 혼란이 다시 시작되리라 예상된다. 이를테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분노와 증오, 예측 불가능한 자의적 결정, 기업을 향한 공격 같은 상황 말이다.
2017년 그의 첫 임기와 비교하면 한 가지 다른 점은 있다. 트럼프의 경제계획이 이번에는 훨씬 구체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문서로 작성됐다.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1년 전부터 트럼프를 위한 ‘프로젝트 2025’를 준비했다. 이는 900쪽에 이르는 트럼프를 위한 청사진이다. 경제정책에 166쪽을 할애한 이 ‘대통령직 인수 프로젝트’에는 어업권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놨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집불통 공무원이 순조로운 정책 이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각 기관과 정부 부처에 수만 명의 트럼프 지지자로 채울 거라 한다.
이 후보자들이 요즘 헤리티지재단에서 트럼프를 향한 충성도를 검증받고 있다. 피터 나바로는 이 극보수 싱크탱크에서 경제학 부문을 주도하는 학자다. 그는 트럼프 정부 초반부터 무역 문제를 보좌했다. 나바로에게 조언하는 보좌진은 정치 신념을 공유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대다수가 백인이며, 남성이 많고, 트럼프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무부의 금융 담당 부서장을 지낸 토머스 길먼, 인수위원회에서 경제 부처 업무를 관장했던 윌리엄 월턴,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예산을 관리했던 폴 윈프리가 이 그룹에 있다.
 

   
▲ 지멘스모빌리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의 고속열차 운행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만, 사업자로 확정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 지멘스모빌리티 노동자들이 2023년 7월 독일 크레펠트 생산공장에서 최신형 고속열차 ‘이체(ICE)3 네오’를 조립하고 있다. REUTERS

이미 만들어진 경제 청사진
나바로 보좌팀을 구성하는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 미국 경제를 과거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꾸는 것이다. 엘리트적이고 좌파적인 것, 모든 ‘정치적 올바름’에서 자유로운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2025’ 저변에 흐르는 경제·이념적 멜로디는 중국과 유럽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 부과, 미국 기업과 시민의 세금 감면에서 시작한다. 세제 혜택을 줘 중국에 있던 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한편, 중국 기업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거나 수입 생산품 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는 정책이다. 무수한 기관을 합병하거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며, 권력이 과하게 집중됐던 환경부(EPA)와 국립해양대기청(NOAA) 같은 기관을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 색채는 점점 강해진다.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무역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계획이 있다. 가입 자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아놓았다.
트럼프의 여러 정책에서 화룡점정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 관한 구상이다. 트럼프는 연준 이사직을 본인의 하수인으로 채울 계획이다. 과거에 자신의 대통령 임기 동안 최고법원 판사들을 지명했던 방식 그대로 말이다. 미국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tate Street Global Advisors)의 엘리엇 헨토프 정책연구책임자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탈환할 경우,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7명의 연준 이사 지명은 공화당이 손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때 주디 셸턴을 연준으로 보낼 수 있었고 실제로 2019년에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연준 인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조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연준을 옛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 고스플란(Gosplan)에 비유하고,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옹호하는 그의 과격한 입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사람이 실제로 연준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트럼프는 중앙은행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방치할 텐데, 미국 경제는 이로써 크게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헨토프는 믿는다. “몇 년 전 튀르키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꿔놓았을 때 일어났던 사태처럼 될 것이다.”
 

   
▲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 관련 보좌를 했던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나바로가 2024년 2월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미 보수주의 단체들이 주최한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시팩)에서 연설하고 있다. REUTERS

연준 갈아엎기
울리케 말멘디어는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강의하는 독일 출신의 생태경제학 교수이자 독일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측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 이전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2017년 이후 트럼프는 특히 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1조5천억달러가량 줄였고 그 결과 국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프로젝트 2025’는 바로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 성적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지만, 그의 불안정한 무역 정책도 원인이었다.
트럼프의 뒤를 이어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미국 경제는 번창하고 있다. 2023년 4분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1% 성장했다. 2024년 1월 미국의 평균 수준 시민은 1년 전보다 4.5% 인상된 월급을 받았다. 2월에도 35만 개 이상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현재 실업률은 3.7%로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상태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바이든의 성적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임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많은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에서 선두를 달린다. 바이든의 수백억달러 지원 덕을 많이 받은 지역까지 말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빌 클린턴의 옛 선거 구호는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 바이든의 마지막 희망은 2024년 여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이 크게 오르는 것이리라. 투표자들이 바이든이야말로 그들의 삶의 수준을 높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게끔 말이다.
만약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이번에는 트럼프의 극단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멘디어 교수는 말한다. “대중추수주의, 사실의 결여, 원칙 없는 결정, 보호주의 등을 동원해 신속하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트럼프의 능력을 그의 선거 진영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독일 경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현지 경영진에게 물어보면, 서로 다른 두 갈래의 대답을 듣는다.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보유한 지멘스 같은 미국 현지의 대기업들은 트럼프의 공격에서 어느 정도 안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공표하는 대로 트럼프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물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해도 현지에 있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멘스는 산업 소프트웨어 및 공장 자동화시설 제공업체이므로 ‘산업 재건’이라는 트럼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독일 뮌헨 지멘스 본사의 고객 중에는 포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도 있다.

중소기업에 특히 타격
독일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기업도 그동안 미국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고 대규모 생산·개발 기지를 구축한 것이 바람막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일경제인협회(BDI) 회장인 지그프리트 루스부름은 “미국이 이로써 받는 혜택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이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베엠베(BMW,)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반면 독일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독일의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독일 기계공업협회(VDMA) 회장 카를 호이스겐은 “우리 유럽인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일반관세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DMA에 따르면 3600개의 회원 기업 중 시장이 있는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300~400개에 불과하다. 물론 독일 제품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확보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쟁 제품이 있는 경우 10% 수입관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기계제조업체에 “피부에 민감하게 와닿는 통증”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적이 아닌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다. ‘기후보호’라는 주제다. 그는 앞으로 석탄·석유·가스에 국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고, 바이든의 ‘인플레이션감축법’도 무효로 할 것이다. 호이스겐 VDMA 회장은 트럼프가 세금 인센티브를 재생가능에너지 확장보다 화석연료 생산 촉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 호이스겐은 큰 문제를 안게 된다. 그의 기업인 유압 전문업체 하베하이드롤리크(HAWE Hydraulik)는 현재 풍력에너지 건설업에서 성공을 거뒀고, 아직 미국에서도 성공적이다.
독일 화학 부문에서도 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 독일의 화학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재 이 산업은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칩과 과학법’, 무엇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독일 에센에 있는 화학 대기업 에보니크(Evonik)는 지금 막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실리카(이산화규소)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에는 제약용 특수지질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경쟁사인 특수화학기업 랑세스(Lanxess)는 미국에서 수십억달러의 회사를 인수했는데, 프레데리크버 판 바를러 대표이사가 현지 시설을 관리한다.
제일 큰 우려는 뭐니 뭐니 해도 트럼프가 천적인 중국과 처절한 무역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불안한 세계경제가 그야말로 산산조각 날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자문가인 나바로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프로젝트 2025’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중국의 존재론적 위협에서 미국을 보호하려 한다면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즉 의회를 참여시키지 않고 이 일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덤핑, 위조, 지식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 등의 방법으로 미국을 공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원을 엄청나게 받는 중국의 핵심 산업, 저가의 중국 수출 품목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미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애플, 살생부에
중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보는 것은 전반적으로 옳은 분석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에 대항해 세계경제를 요동치게 할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이는 독일 기업에 큰 타격을 주리라는 점이다. 중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전략적으로”, 다시 말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이 종국에는 미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수립할 것이다. 중국 국영기업은 미국 땅에서 더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중국과 거래하거나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미국 기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중국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제조하는 애플은 이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프로젝트 2025’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수출국인 독일에 이런 갈등 고조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루스부름 독일경제인협회 회장은 지적한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런 폐쇄 정책을 지속하면 유럽의 개방경제가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독일은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미래 기술을 위해 중국의 희토류가 필요한데, 갈등이 격화하면 주요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말멘디어가 보기에, 트럼프는 전세계 경제를 두 쪽으로 갈라놓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에 동시에 의존하는 사업모델을 견지하는 독일에 그런 상황은 존망을 가르는 위협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언젠가는 미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중국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독일 대기업에는 그야말로 공포의 시나리오다.”

ⓒ Der Spiegel 2024년 제7호
Der Wirtschaftskrieger
번역 장현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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