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사회헌장을 제정했다. 실업자, 장애인, 가난한 동네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

엘사 사바도 Elsa Sabado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프랑스 정부가 파리올림픽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헌장을 제정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경찰노조연합(SGP) 조합원들이 2024년 1월10일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치안 강화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REUTERS

약속하고 맹세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은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는 행사가 되리라고! 파리시를 올림픽 개최지로 만든 ‘장인’들은 행사 이미지가 신경 쓰였다. 그래서 노동총연맹(CGT)이 제안한 대로 사회헌장을 제정했다. 2017년 프랑스 5대 노조를 비롯해 파리시, 일드프랑스(수도권) 지역, 프랑스 국가올림픽체육위원회(CNOSF),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중소기업연맹(CPME), 소상공인연합(U2P)이 헌장에 서명했다.
헌장은 올림픽 조직과 관련해서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기업은 전체 노동시간의 10%를 고용활동에 쓰고 △공공시장은 전체 거래액의 25%를 초소형기업, 중소기업, 사회연대경제(SSE) 기업에 열어두고 △공사현장은 불법노동, 반경쟁행위, 차별을 근절하는 사회적 본보기로, 좋은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헌장감독위원회도 출범했다. 베르나르 티보 전 노동총연맹 위원장과 기업인 도미니크 칼라크가 각각 국제노동기구(ILO)와 프랑스경제인연합회의 대표로 헌장감독위원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올림픽설치물제공회사(SOLIDEO) 이사회, 기반시설 관리담당 공공기관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활동한다. 노동총연맹-노동고용직업훈련(CGT-TEFP)의 시몽 피쿠 위원은 “사회헌장이 거의 쓸모가 없다. 헌장 규정은 노동법이 이미 보장하는 권리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 성과 미미
고용 규정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노동자 총 3644명이 평균 714시간짜리 노동계약을 맺었다. 그중 절반은 실업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센생드니 지역 출신이다. 센생드니 지역은 실업률이 10% 가까이 된다. 올림픽 경기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림픽을 계기로 새로 짓거나 고친 시설을 지역주민이 전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쟁점이다. 다만 공사기간 내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 시설 공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나 건축업계에 남아 일할지는 아직 파악하기 이르다. 보안업계도 지켜봐야 한다. 인력난이 심해 노동자를 고용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사회연대경제 부문은 성과가 미미하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만든 2024년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에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목록이 올라온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공공시장은 1400곳 열렸다. 플랫폼에 가입한 기업 총 6천 곳 가운데 250곳이 공공시장에서 거래를 성사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판매한 서비스는 총 485건이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참여도가 낮다. 시장이 너무 큰 탓에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대기업과 협업하지 않으면 공공구매에 참여하기 어렵다. 문제는 사업에 낙찰되고 나서 협력관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새로 고용한 인력을 교육해서 주문받은 일을 하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사회연대경제지역회의(CRESS) 의장으로 활동하는 협동참여기업 업(UP)의 유세프 아슈르 대표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실질적 노력에도 “일감을 주지 않는다. 맡기는 일이라야 사업 막바지에 시설물을 감시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일이 전부”라고 말했다. “올림픽 음료 판매대에서 공식 스폰서인 코카콜라와 하이네켄의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음료는 낄 자리가 아예 없다.”

중대 산업재해 25건
공사현장은 어떨까. 노동총연맹 내부에서 평가가 갈린다. 장알베르 기두 노동총연맹 보비니 지부장은 “베르나르 티보가 헌장감시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노동자 25명이 체류 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노동총연맹 대표위원들이 올림픽설치물제공회사 이사회에 있어서 노조가 공사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장프랑수아 다부스트 사회헌장위원회 위원은 “노동감독관이 공사현장을 매일 감독한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프랑스 평균보다 훨씬 적다”고 했다.
시몽 피쿠의 생각은 다르다. “중대 산업재해가 25건이나 발생했다. 그런데 어떻게 만족한다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올림픽설치물제공회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죽음이었다. 현장 사용자 일부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자원봉사 문제도 있다. 프랑수아 다부스트는 “스포츠 행사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진행이 어렵다. 테니스공을 줍거나 조정경기용 배를 준비하는 등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이 정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시몽 피쿠는 “고용면접을 보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상업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등” 고용계약을 맺고 임금을 보장해야 할 근거가 많다고 본다.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 주간휴일을 의무로 정한 데크레(행정명령)가 11월 말 효력을 다한다. 이에 베르나르 티보는 “만족스럽지 않다. 그나마 데크레 적용 범위가 올림픽 조직과 운영 과정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로 한정됐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했다. 시몽 피쿠의 평가는 그보다 더 비판적이다. “파리올림픽은 규제완화 기계다. 정부는 데크레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적용 여부를 사용자가 혼자 결정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미리 동의하는지 묻지 않아도 된다.”
파리시 소매업체는 2024년 6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예외로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결정을 헌장감독위원회 모르게 내렸다.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큰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모두가 말한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4년 3월호(제444호)
JO de Paris: des promesses sociales et peu d’effets
번역 최혜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