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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국 향한 ‘고난의 행군’
[북한 경제]
[12호] 2011년 03월 01일 (화) 양문수 economyinsight@hani.co.kr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언한 강성대국 건설의 시한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1998년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웠고, 2008년에는 그 시점을 2012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그런데 북한 정부는 정치강국·군사강국은 이미 달성했으니 남은 것은 경제 분야뿐이라고 주장한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적 요소는 ‘경제강국의 건설’로 된다.북한 정부는 십수년 동안 경제강국 건설을 소리 높여 외쳐왔지만 경제강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제시한 적이 없다.다만 북한 학자들이 몇 가지 경로를 통해 단편적 정보를 제공했을 따름이다. 1987년 수준으로 회복 목표 북한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조선사회과학원 리기성 교수는 2009년 당의 경제 전문 잡지인 <경제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현 시기 경제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 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강성대국의 문어구에 이른 오늘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최고 생산수준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었던 1980년대 중엽의 생산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전력, 금속, 석탄, 세멘트, 양곡 등 모든 중요 생산물에서 해방 후 최고 생산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200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남북 학술회의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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