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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혼선이 ‘PF폭탄’ 키웠다
[Special Report]
[12호] 2011년 03월 01일 (화) 조복현 economyinsight@hani.co.kr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저소득 서민계층은 금융 서비스의 접근이나 이용에서 차별이나 배제를 당하기 쉽다.이들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이런 금융 소외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 정부나 금융기관은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상황이나 금융기법의 변화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 서비스의 제도적·기술적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은행은 신용등급이나 담보 능력을 기초로 부유층 고객을 상대하려는 금융기법을 더 강조하게 되었고, 서민금융기관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데다 신용등급과 담보 능력이 낮은 서민을 외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많이 마련해왔으나, 서민금융 서비스는 기대와 달리 개선되지 못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서민금융 이해 부족 속에서 나왔고, 서민금융기관도 스스로 서민금융의 위험을 평가·관리할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업무만 찾아나섰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는 소득분배 악화와 함께 저소득 서민계층이 크게 증가했다.소득분배를 보면, 지니계수가 1997년 0.26에서 2010년 0.31로 증가했고, 소득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의 소득 비율)도 1997년 3.9배에서 2010년 6.2배로 크게 증가했다.소득분배 악화와 동시에 중위 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얻고 있는 상대적 빈곤자 비율도 증가했는데, 1997년까지는 9% 이하에 머물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무려 15%에 달했다. 외환위기 뒤 서민금융 서비스 축소 서민계층 증가와는 반대로 서민금융 서비스는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예금은행은 구조조정과 영업 방식의 변화로 인해, 서민금융기관은 기관 수 감소와 자산 규모의 상대적 약화로 인해 서민금융 서비스가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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