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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델 독소 많다
[VS]
[12호] 2011년 03월 01일 (화) 아르노 르슈발리에 economyinsight@hani.co.kr
아르노 르슈발리에 Arnaud Lechevalier 경제학자·프랑스 파리1대학 부교수 독일은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수출도 잘되고, (2009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어느 유럽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했다.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독일식 모델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15년 동안 독일이 보여준 활약상이 그다지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미래 전망도 엇갈린다.더욱이 독일 복지 모델이 변화하는 모습은 심히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굳이 똑같은 길을 뒤따를 필요가 있을지 회의를 품게 한다.독일이 사용한 정책이 나머지 유로존 국가에 해악을 끼친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형편없는 일자리 창출 실적 베를린의 한 실직자. 독일 전체 일자리 가운데 3분의 1은 종일제나 정규직이 아니며, 10분의 1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니잡’이다. 최근 독일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배경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베를린장벽 붕괴 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당시 독일에서는 통일과 함께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자본이 이전됐고, 경제가 크게 활성화했다.그 결과 1990년대 초 임금비용이 급상승하고, 재정지출 압박이 심화했다.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했고, 1991∼2000년에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이런 상황에서 ‘생산 및 투자 입지로서 독일 미래에 관한 논쟁’(Standort Deutschland)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이 내놓은 해법은 공급 중시 경제정책(시장규제 완화와 비용 감소를 통해 생산을 증대하는 정책)을 기조로 했다.이 경제 노선은 2000년대 초 사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2010 어젠다’라는 이름으로 실시한 독일의 임금체계 및 복지국가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공공·복지 지출 감축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일명 ‘하르츠법’을 채택했다.2002∼2004년에 통과된 4개 법으로 이뤄진 하르츠법은 실업수당 급여체계와 조건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독특한 형태의 근로제도를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하르츠 개혁이 실시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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