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커버스토리 > 2011년
     
Energy Union
[Cover Story∥] 에너지 출구는
[12호] 2011년 03월 01일 (화) 장홍 economyinsight@hani.co.kr
장홍 張 <중국개혁> 런던 특파원 지난 2월4일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 참석했다.언론에서 ‘에너지 정상회의’라고 부른 이 회의에서 에너지 문제를 향후 10년간 유럽연합의 경제, 외교, 역내 통합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귄터 외팅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부문 위원장은 ‘유럽 에너지 전략 2010∼2020’(이하 전략)을 발표해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율했다.에너지 정상회의는 이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리였다.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신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목표를 아우르는 유럽연합 최초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발전 계획이다.   에너지로 유럽을 통합한다 에너지 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유럽연합 내 전력과 가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 에너지 시장을 설립하기로 했다.회의가 끝난 뒤 귄터 외팅거 위원장은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공동 에너지 시장 설립의 시한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은 시장 자유화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수년간 에너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 나라 간 담장을 허물고, 독점 행위를 없애며, 경쟁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실질적 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런 노력에도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통합되지 못했다.‘전략’은 “전력 및 가스 시장의 통합은 아직 갈 길이 멀다.에너지 시장은 국경으로 분리됐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무수한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시장은 대부분 국가 단위로 편성됐고, 집중도가 높으며, 현존하는 전력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자유경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도 전망이 밝지 않다.귄터 외팅거는 에너지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의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21% 높아 산업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2015년부터 모든 회원국이 유럽연합의 가스 및 전력 네트워크에 포함돼야 하며, 전력망 부족으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지 말아야 한다.” 지난 정상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에 시한을 설정해 에너지 시장 통합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각국 정부에 표준제정기관 및 업계와 연계해 올해 안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2012년 말까지 스마트그리드...
비공개 기사 전문은 종이 잡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홍의 다른기사 보기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일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최우성 | 편집인 : 박종생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박종생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