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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55호] 2023년 03월 01일 (수)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금융권 ‘고금리 장사 돈 잔치’ 논란 가중
2022년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은행 등 금융권의 ‘성과급 파티’와 수억원대 명예퇴직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체제를 고치겠다고 선언하자 2023년 2월15일 4대 금융지주 주가가 3~5% 일제히 폭락한 뒤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지분율이 40~74%에 이르는 외국인은 이날 4대 은행주 51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등 투매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월13일 “은행은 공공재”라며, 고금리 장사와 부실 위험 대비 적은 충당금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시중은행의 돈 잔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수십조원 단위의 이익을 낸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용 절감과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탈적”이라는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며 은행의 독과점적 시장 환경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원장은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성과급 체계도 적절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들은 2022년 15조850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37조9628억원에 이른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예대금리차는 2021년 12월 2.21%포인트에서 2022년 12월 2.55%포인트로 확대됐다. 2022년 말 채권시장 불안으로 기업대출이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4대 은행은 2022년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3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줬다. 또 2022년 말부터 희망퇴직자에게 1인당 최소 6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금융지주사들은 주주 환원 확대 차원에서 1500억~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해 주가를 높이기로 했다.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서 20조원 차입
삼성전자가 2월14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만기 2025년 8월16일, 금리 연 4.60%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지분 85%를 가진 자회사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2023년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삼성전자가 예년과 같은 40조~50조원의 반도체 투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 한겨레 박종식 기자

주택 청약통장 반년 만에 5조원 빠져
주택청약 시장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청약통장 해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최근 6개월 사이 5조원 넘게 줄었다. 1월 예치금은 100조1849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규모가 정점이던 2022년 7월(105조3877억원)에서 4.9%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 수는 277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6월 2860만 명에서 86만 명 줄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증빙 없는 국외 송금 10만달러로 확대
기획재정부가 2월10일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르면 6월부터 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에 보낼 수 있는 간편송금 한도가 현재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사전 신고 의무 대상인 거래 유형은 기존 111개에서 65개로 줄이기로 했다. ‘쪼개기 송금’ 등 꼼수 방지를 위해 증빙이 필요한 건당 송금 한도는 5천달러로 유지한다.
 

   
▲ 클립아트코리아

로봇·드론 배송 2026~2027년 상용화
국토교통부가 2월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로봇 배송, 2027년까지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류 전용 가늠터를 조성하는 등 민간 기술과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기술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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