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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금으로 요금 할인… 한국의 거꾸로 정책과 대비
[Graphic News] G20 가정용 전기요금 순위
[155호] 2023년 03월 01일 (수) 이재성 san@hani.co.kr

 

이재성 부편집장
 

   
▲ 그래픽 장한나

가정마다 전기요금 인상과 난방비 폭탄으로 아우성이다. 공급망 붕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지는 꽤 오래됐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22년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도 모두 아는데,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그동안 너무 천하태평이었던 것은 아닐까? 언론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으니 올려야 한다는 원칙론을 반복했고,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위적으로 낮추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딴청을 피우더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계 에너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시스 닷컴’(GlobalPetrolPrices.com)이 집계한 2022년 6월 통계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13위(㎾h당 0.093달러)로 중국(0.080)보다는 조금 비쌌지만, 미국(0.175)이나 일본(0.251)보다는 쌌다. 독일이 0.528달러로 가장 비쌌고 이어서 영국(0.477)과 이탈리아(0.468) 순으로 높았다. 2022년 여름부터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던 유럽의 비명이 엄살은 아니었다. 최근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전기요금을 올리지만, 유럽이 더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도 순위는 비슷할 것이다.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은 한국이 ㎾h당 0.049달러로 14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저렴했다. 미국(0.055)은 물론이고 일본(0.111)보다 싸다.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가격도 높았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0.188달러, 영국 0.172달러, 프랑스 0.135달러 순서로 높았다.
한국의 경우 진짜 문제는 별 대책 없이 요금을 너무 급격히 올리는 것이다. 임대료 등 다른 생활비보다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적 인상 필요성과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은 구별해서 대책을 세워야 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3년 들어 가정용 전기요금을 ㎾h당 1엔 할인해주고 도시가스 요금도 깎아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3조1천억엔의 추경예산을 책정했다. 일시적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우리처럼 공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은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익 과세) 논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으로 곳간을 비우고 있으니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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