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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53호] 2023년 01월 01일 (일)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한겨레 정용일 기자

2022년 부동산 날개 없는 추락… 규제·세 부담 완화 힘 못써
2022년 국내외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부동산 거품 붕괴에 가속도가 붙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12월14일 낸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4분기부터 2년 동안 한국의 집값이 15% 이상 올라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한국을 집값 급락의 우려가 큰 나라로 꼽았다.
2022년 12월18일에 나온 금융연구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 오를 때 2년에 걸쳐 집값이 약 5%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이전 0.5%였던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른다면 금리인상만으로 15%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가격 하락폭이 갈수록 커진다. 금리인상이 시작된 직후인 2021년 9월 0.16%였던 낙폭은 2022년 12월12일 0.64%로 4배가 됐다.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실종되고 ‘초초급매물’만 팔리는 등 빙하기를 맞았다. 아파트 분양도 얼어붙어 미분양 공포가 급증한다. 12월 아파트 단지의 절반 이상이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 분양받은 뒤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건설사가 분양가를 1억~2억원 낮추는 할인분양도 속출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 속도는 더 빠르다. 12월 둘째 주 아파트 전셋값 하락폭이 0.83%로 늘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임차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잇따랐다. 11월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약 1862억원으로, 10월(약 1526억원) 대비 22% 늘었다.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증가했다. 또 12월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서울 지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954건)에 견줘 25.9% 늘었다. 이는 전·월세 계약 만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과감한 규제 지역 해제 △대출 제한과 청약 자격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등 경감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하락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 연합뉴스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5~2.0%
12월 주요 기관들이 2023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 잡으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은행은 1.7%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치가 기존에서 0.8%포인트 떨어진 1.5%로 최저, 국제통화기금(IMF)이 2.0%로 최고다. 14년 만에 적자 전환이 확실해 보이는 2022년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206억달러)의 2배가 넘는 5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연합뉴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2022년 12월8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9개월 뒤 계도기간(3개월)을 거쳐 2024년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를 무조건 적용한다.




 

   
▲ 한겨레 윤연정 기자

실손보험료 9%↑, 자동차보험료 2%↓
2022년 12월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료가 2023년 최대 9%까지 오를 전망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가까워 적자가 누적된 보험업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상승을 우려한 당국의 개입으로 9% 수준으로 조정됐다.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하폭이 최대 2% 이상으로 늘어난다.



 

   
▲ 연합뉴스

개미 순매수 상위 10곳 주가 평균 20%↓
12월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증시에서 삼성전자 등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12월16일까지 개인투자자는 26조원을 순매수했으며 수익률은 삼성전자 -7.9%, 네이버 -23.6%, 카카오 -27.9%, 에스케이하이닉스 -24%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각각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은 수익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반이었다. 수익률 평균은 외국인 1.42%, 기관 -1.26%였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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