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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3년치 합친 것보다 많아 구조적 변화 놓치는 것 아닌가
[Graphic News] 2022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치 기록
[153호] 2023년 01월 01일 (일) 이재성 san@hani.co.kr

이재성 부편집장 

   
▲ 그래픽 손정란

2022년 무역수지 적자는 충격적이다. 압도적인 무역적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무덤덤한 반응 또한 충격적이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를 보면 2022년 1~11월 무역수지는 42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통관 기준 잠정치로는 12월10일까지 475억달러 적자가 쌓였다. 이는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이던 1996년(206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 역사적인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5~1997년 3년치(392억달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해서 밑지는 해가 누적되면 국가재정과 신인도에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낸 해는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 휩싸였던 2008년이 유일하다. 적자액도 132억달러로 2022년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2009년 400억달러대 흑자로 복귀한 뒤 줄곧 흑자를 유지했다.

   
 

2022년 4월 이후 11월까지 8개월째 적자 행진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지만, 실은 2월과 3월 두 달을 제외하면 1년 내내 적자였다. 문제는 2023년 전망이 2022년보다 더 좋지 않다는 점이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기가 빠르게 냉각하는 가운데 예측기관마다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기 바쁘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인 미국의 성장률이 0.5%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봉쇄 여파로 2022년 수출 증가율이 0.7%에 그쳤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어 코로나19 봉쇄가 풀린다 해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2022년 11월 말 발표한 ‘2022년 수출입 평가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15.0%)와 석유제품(-13.5%)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로 2023년에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세적 자국우선주의와 블록화, 미래 에너지 경쟁 등 숨 가쁘게 변해가는 경제 환경에서 혹시 우리만 뒤처진 것은 아닐까? 기후위기를 무시하고 원전과 법인세 감세에 집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과거지향적 경제정책이 한국을 갈라파고스에 가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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