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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회화·인력난 해소 고심
[SPECIAL REPORT] 중국 ‘한 자녀’ 산아제한의 그늘- ② 대책
[151호] 2022년 11월 01일 (화) 황후이자오 economyinsight@hani.co.kr

황후이자오 黃蕙昭 천쥐안커 陳雋可 <차이신주간> 기자

   
▲ 2021년 7월 중국 베이징 외곽 마을의 노부부가 사는 집에서 일흔 살 넘은 아내가 뇌졸중으로 한쪽이 마비된 남편을 돌보고 있다. 중국에서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늘어난다. REUTERS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요 소득원은 퇴직금(69.8%)과 자녀가 주는 생활비(17.3%)다(2020년 제7차 인구총조사). 우하이샤 사회과학원 인구연구소 부연구원에 따르면 도시에 사는 독생자녀 부모의 90% 이상이 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생활한다. 도시 거주 1세대 독생자녀 부모는 대부분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낮다.
농촌 노인은 상황이 다르다. 자료에 따르면 도시 노인의 각종 공적이전소득이 농촌 노인의 8~10배다. 농촌 노인의 소득에서 41.9%가 자녀가 주는 생활비, 33.6%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금과 최저생활보장 지원금이 각각 10.4%와 6.4%다.
녜르밍 상하이금융법률연구원 연구원은 “대다수 농촌 노인은 가족에 의존하는데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와 농촌 노인이 받는 연금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다. “농촌 노인은 자녀에게 의존한다. 자녀는 대부분 도시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 도시로 이주한 청년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로 도시 노인을 부양하고 정작 자기 부모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내 부모의 이익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앞으로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농촌이다. 2020년 ‘국가노령사업발전공보’에 따르면 농촌의 60살 이상과 65살 이상 비율이 각각 23.81%와 17.72%였다. 도시의 같은 연령대보다 각각 7.99%포인트, 6.61%포인트 높다. 제7차 인구총조사에서도 65살 이상의 절반이 농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쑹젠 중국인민대학교 사회인구대학 교수는 2000년 중국 농촌의 독생자녀를 3300만~4300만 명으로 추산한다. 그들이 ‘1세대 농촌 독생자녀’다. 산둥성 사회과학원 저우더루는 2011년 산둥성 농촌 지역 독생자녀 가정을 조사한 결과 노인이 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비율이 다자녀 가정보다 49.4% 낮았다고 기록했다.

돌봄의 도농 격차
돈보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돌봄이다. 학계에서는 자녀가 떠난 뒤 남겨진 노인의 상황을 ‘빈둥지’로 묘사한다. 양쥐화 중국민족대학교 민족학·사회학대학 교수는 “전통사회에서 다자녀 가정은 빈둥지로 남는 기간이 매우 짧았지만 독생자녀 가정은 약 45살부터 일생의 절반을 빈둥지로 살게 된다”고 말했다. 자녀 수가 줄고 도시화가 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졌다. 중국인민대학교 두펑 교수 등은 2014년 중국노년사회추적조사에서 빈둥지 가정의 노인이 47.53%에 이르고, 12.54%는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농촌 청장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것이 노인이 홀로 남은 중요한 이유다. 전국 농촌의 자료조사를 보면 중부와 동북부 농촌에서 노인과 청장년이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49.0%와 41.2%였다. 절반 넘는 농촌 가정이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다.
우하이샤 부연구원의 미시적 조사 결과는 농촌 지역 노인 부양의 문제를 보여준다. 농촌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돌봄을 받는 시간은 도시보다 훨씬 짧았다. 노인이 중병에 걸린 뒤 경제적 원인과 본인이 치료를 원하지 않은 것 외에도 49%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할 보호자가 없고 병원이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했다.
도시에서도 빈둥지 문제는 낙관적이지 않다. 펑샤오톈 교수는 2015년 전국 12개 도시, 2016년 후베이성 5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도시에서 1세대 독생자녀 부모가 빈둥지로 남은 비율이 60%였다. 그중 노인과 자녀가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가정의 비율이 10%였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는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이다.
녜르밍 연구원은 “부부가 타향에 정착했을 때 동시에 양쪽 부모를 돌봐드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에서는 노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도 집이 문제다. 다른 지역 사람이 상하이에서 방이 둘인 소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 양가 부모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다. 부부 모두 독생자녀이면 한쪽 노부모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워도 빈둥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자료를 보면 도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노인이 혼자 거주하는 비중이 2015년 약간 줄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하이샤 부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도시 1세대 독생자녀 부모의 약 85%가 손자녀 양육을 도왔지만 기혼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은 39%에 그쳤다.
돌봄 부족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한대학교 정치공공관리대학의 리윈화, 류야난의 2019년 조사를 보면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의 60%는 주요 돌봄 제공자가 성인 자녀였다. 그러나 55%는 자녀의 돌봄 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주로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데 현행 사회공공서비스로 가족의 돌봄 부족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중샤오후이 중산대학교 정치공공사무관리대학 부교수와 펑밍강 광저우대학교 공공관리대학 부교수는 연구에서 “비용을 감당할 만하고 전문적인 노인 돌봄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 성인 자녀는 사회돌봄서비스로 가족 돌봄을 대체하길 바라지만 실현하기 어렵다”고 기술했다. 이들은 ‘가족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돌봄정책의 특징이라고 정리했다. 정부는 평범한 가정에 공공 돌봄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소수에게만 수당 지급,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줘 가정에서 사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현실적으로 독생자녀의 부모 부양은 해결하기 어렵다. 독생자녀와 독생자녀를 둔 부모의 비애다.” 한 사회학자의 말이다.

   
▲ 2022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풀려 초등학생들이 다시 등교하고 있다. 중국의 평균 양육비는 국민소득의 약 7배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다. REUTERS

‘숨 돌리기 서비스’
중국 가정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부담에 관해 학자들은 일찍부터 가정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낀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쥔 칭화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와 공공 부문이 해야 할 일을 가정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는 독생자녀를 잃은 가정이 100만 가구가 넘는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은 4천만 명이 넘는다.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가정에만 의존해서는 돌봄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 아동 보육 책임 또한 가정에만 맡긴다면 여성이 취업하지 못하는 인력 손실을 피할 수 없다.
마춘화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연구원은 “정부가 아동 돌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연구 결과, 프랑스와 한국은 0~2살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56.3%에 이른다. 스웨덴의 아동 보육 분야 공공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였다. “사회가 함께 아이를 돌봐야 아이가 자라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 그래야 경제가 움직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돌봄을 가정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사고와 실행 의지가 약하다. 현재 상하이와 톈진에서는 ‘9073 노인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 노인의 3%는 요양기관, 7%는 지역사회 요양서비스, 90%는 가정이 분담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책적으로도 가정이 노인 부양과 아동 양육의 중심이다. 가정이 중심인 현실에서 실질적인 돌봄 제공자인 낀 세대를 어떻게 지원해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짱치성 쑤저우대학교 마르크스주의대학 교수는 말했다. “경제와 사회,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돌봄 제공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성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복지를 늘리는 출발점이다.”
돌봄 제공자 지원 방법을 논의할 때 학자들은 ‘숨 돌리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언급한다. 이는 노인을 짧은 시간 맡아줌으로써 돌봄 제공자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사회에 주간돌봄기관을 설립하면 자녀가 잠깐 부모를 기관에 맡길 수 있다. 경제·체력·정신적 부담이 큰 돌봄 제공자가 일주일에 반일 또는 하루 쉬면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
상하이는 비교적 일찍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정책 지원을 했다. 201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심리상담과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양푸구 사회복지원은 장기간 노인을 돌보는 자녀와 입주 도우미, 배우자 등을 방문해 간병 방법을 지도한다. 주간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자궁경부암에 걸린 중국 여성이 베이징의 암 전문병원에 입원해 항암제를 먹고 있다. 아픈 노인을 돌보는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된 중국에서는 돌봄의 사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REUTERS

가정 돌봄 경제 지원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경제 지원이 중요하다. 황천시 화동사범대학교 사회발전대학 부원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직업을 잃은 돌봄 제공자를 특수집단으로 보고 사회보험료 납부를 지원해 이들이 노년이 됐을 때 기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녜르밍 연구원은 “0~3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생활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취학 전 교육을 하기 전이어서 오로지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 조부모가 키워주지 않으면 청장년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연금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애를 낳아야 하고 정부 재정으로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영국은 1995년 ‘돌봄자(인정·서비스)법’<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돌봄 제공자의 지위와 역할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들의 수요 평가와 지원에 주목했다. 현재 영국의 돌봄 제공자는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사람을 매주 35시간 이상 돌보면 매주 보조금 69.7파운드(약 11만원)를 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가족 돌봄에 비공식 간병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손자녀를 키우는 노인도 빼놓을 수 없다. 양쥐화 교수는 “노인이 손자녀를 키우면 국가를 대신해 책임지는 것이므로 이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들에게 무료 체험이나 숨 돌리기 서비스,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자녀를 따라 이주한 노인에게 정책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래 거주지를 떠나면 호적과 연계된 복지 혜택의 효력을 잃는다.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등 복지제도가 연계되지 않거나 지역별 격차가 크다. 제도적으로 타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지원 정책이 있어도 대상자가 이용하지 않는 문제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차오샤오춘 베이징대학교 인구연구소 교수는 2016년 베이징의 460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베이징 호적을 가진 노인의 1.3%만 이런 기관을 이용했다. 실제 입주율이 20% 미만인 요양기관이 약 20%였다. 입주율 50% 이하는 50%에 이르렀다. 자리가 없어 못 들어가는 요양기관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농촌 요양기관의 공실률은 더 높다. 안후이성 2019년 조사를 보면 농촌 양로원 침상 27만7천 개 가운데 실제 이용은 9만8천 개(38.8%)에 그쳤다.
“중국은 사회보장, 요양서비스, 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정책 이행이 관건이다.” 양쥐화 교수는 “가정의 구체적인 수요에서 출발해 공공부문의 지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자 상하이대학교 사회대학 강사는 “각종 지원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정책을 이행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국민이 받아들이고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했다. 노인들이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재가 요양을 인정해 현지화된 지원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1세대 독생자녀가 가족 돌봄 책임을 감당하는 동안 중국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위안신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중국은 장차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안정적인 고령사회를 만들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생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1세대 독생자녀가 느끼는 고민은 돌봄 제공자들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을 보여준다.

ⓒ 財新週刊 2022년 제37호
獨生一代頂上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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