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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간 270만 채 공급 계획… 집값 하락·매매 감소 지속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서 270만 채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8월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전 실현방안’을 발표해 2023~2027년 270만 채의 주택 건설을 인허가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 158만 채, 비수도권 112만 채다. 공급 부족 논란이 거센 수도권에서 지난 5년에 견줘 주택 공급량이 29만 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22만 채의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한다. 지난 5년(12만8천 채)보다 9만2천 채 많다. 서울 10만 채, 경기·인천 4만 채, 지방 광역시 구도심 위주로 8만 채를 지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손질한다. 조합원당 이익 규모에 따라 10~50%를 환수하는 현행 구간별 부과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인 ‘안전진단’ 문턱도 낮춘다. 공공택지지구 조성도 계속한다.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총 26만 채)와 별도로 2023년까지 15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년간 약 50만 채 공급할 계획이다. 이들 주택은 공공택지 등을 이용해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용적률 500% 부여’ 공약 등으로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기대만큼 빠른 재정비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아 ‘실망 매물’이 늘고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확대 등의 방향이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2년 8월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8월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09% 떨어져 12주 연속 하락했다. 서초구도 내림세로 돌아서 3년6개월여 만에 25개 구가 모두 하락했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천 건에 못 미칠 전망이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량이 1천 건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2년 2월(815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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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기업인 대거 사면
윤석열 정부의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그룹 회장 등 전·현직 기업 총수들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 기업인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과 노사 관계자 등 1693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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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한국은행이 8월18일 발표한 2분기 말 국제투자대차대조표를 보면,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1838억달러,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4383억달러로 집계됐다. 단기외채 비율이 41.9%로 2012년 2분기(45.6%) 이후 가장 높다. 단기외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은행과 비은행권의 달러 차입금이다. 973억달러로 1분기 말 대비 132억달러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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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직원 1년 새 9.7% 증가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9일 내놓은 벤처·스타트업(신생기업) 고용 동향을 보면, 6월 말 기준 3만4362개 벤처·스타트업 직원이 모두 76만10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말 대비 9.7%(6만7605명) 늘어났다.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1067개사의 고용증가율(40.5%)이 특히 두드러졌다.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은 32.8%인 24만941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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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와 프랜차이즈의 ‘치킨게임’
이마트는 8월18~24일 ‘(9호)후라이드치킨’을 마리당 5980원에 판매했다. 6990원을 내건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 오픈런 열풍까지 불러일으키자 이마트가 더 싼 치킨을 선보였다. 기존 ‘5분치킨’(9980원)보다 4천원이나 싸다. 대형마트의 치킨 ‘가격파괴’ 경쟁이 가열됐지만 치킨 프렌차이즈 비에이치시(BHC)는 최근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 가격을 다시 올렸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