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경제 방향 발표… 대기업·다주택자 감세가 핵심
정부가 2022년 6월16일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뼈대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를 경제 운용의 4대 기조로 정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으로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제시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경제부총리 주도로 ‘덩어리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정지출 축소,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등 정부 역할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대학·금융·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같은 내용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다주택자, 11억원 초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각각 6억원, 11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가액 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을 구한다. 1주택자에겐 2022년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 2022년 과세 대상이 21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이르면 7월부터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올리고, 대출 한도도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0∼11개월 아동)는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으로 올린다. 기초연금은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퇴직금 5천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가 10년이면 50%, 20년이면 100% 감면한다. 현재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6~42%의 세금을 물린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023년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제도 개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 공동취재단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
정부는 6월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할인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세를 2021년 11월 20%, 2022년 5월 30% 내렸다. 또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 연합뉴스

미 연준, 28년 만에 기준금리 0.7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15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1.5~1.7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5월 0.50%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금리를 최대폭으로 올린 것이다. 0.75%포인트 인상은 1994년 11월(4.75%→5.5%) 이후 처음이다. 연방공개시장위가 예상한 2022년 말 기준금리는 3.25~3.5%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종료
6월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4일 파업을 끝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5차 교섭에서 2022년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와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 전면 원격근무제 시범 도입
카카오가 6월17일 전 직원 대상 내부 공지를 통해 7월4일 전면 원격근무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격주 금요일마다 사내 모든 직원이 일하지 않는 ‘격주 놀금’ 제도도 같은 달 8일 시행한다. 카카오는 5월 말 직원들이 원격근무하되, 음성 채널에 실시간 연결해 소통하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보류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