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부편집장 

▲ 그래픽 이병곤

집값 폭등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해석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집값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택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21년 4분기 현재 집값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은 12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낮다. 2015년에 견줘 21% 올라 OECD 평균 상승률 5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터키는 3배 가까운 286으로 1위를 차지했고 헝가리와 체코, 아이슬란드가 2~4위로 뒤를 이었다. 주요국 가운데 이탈리아와 일본이 한국보다 낮았고, 독일·미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한국보다 높았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 객관적 조건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일차적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경제기구들이 참고하는 부동산회사 글로벌프로퍼티가이드(GPG)의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지 모른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10년 전에 견줘 50% 올랐는데 5년치 상승률이 38%에 이른다. 10년간 오른 가격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10년치 상승률은 중국 베이징(121%)이나 일본 도쿄(69%), 대만 타이베이(63%)보다 낮았고, 수위를 다툰 인도 뭄바이(184%), 칠레 산티아고(159%), 뉴질랜드 오클랜드(141%) 등보다 턱없이 낮았는데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오른 점이 부동산 민심을 사납게 했던 셈이다.
IMF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지수를 봐도 한국은 양호한 편이다. 2015년 주택가격과 소득을 100으로 놓았을 때 2021년 2분기 현재 한국의 지수는 103이다. 2015년에 비해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3% 더 오른 셈이다. 1위인 아이슬란드(146)나 룩셈부르크(142), 뉴질랜드(138), 캐나다(136), 독일(132), 미국(123), 영국(112), 일본(112), 프랑스(112) 등 대부분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