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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과점’ 함께 풀어야
[기획]
[11호] 2011년 03월 01일 (화) 장욱 economyinsight@hani.co.kr
장욱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자본시장의 양대 축이지만 시장 내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은 다르다.주식은 만기가 없고 한 회사의 주권은 대부분 단일한 종목이므로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시장에 연속적으로 유입돼, 투자자는 이 정보를 참고해 독립적으로 투자한다.그러나 채권은 만기가 있어 종목이 계속 바뀌고 한 회사당 여러 종목이 발행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감시자(Watch Dog)로서 신용평가회사가 투자자의 감시를 대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이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는 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효과적으로 투자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만들었고, 신용등급은 직관성과 편리성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사용됐다.채권시장에서 신용평가 기능이 활성화한 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전문성과 투자자에게 전달되는 직관적인 신용등급의 공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 인증서가 진입장벽으로 미국 신용평가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1975년 도입된 ‘국제공인통계평가기관’(NRSRO· 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은 신용등급의 활용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신용등급에 공공성을 부여해 등급의 활용 범위를 크게 넓혀주었다.그러나 미국 법무성에 따르면, NRSRO 지정이 의도와는 달리 대형 신용평가회사의 과점적 지위를 보장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즉, 새로운 신용평가회사는 NRSRO의 지위 없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할 수 없고, 전국적인 지명도 없이는 NRSRO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이런 딜레마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해온 과점 상태가 보전돼왔다. 연금이나 은행 등 신용평가 자료를 사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은 NRSRO에서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한다.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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