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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의 존재감
[기획]
[11호] 2011년 03월 01일 (화) 윤영환 economyinsight@hani.co.kr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크레디트애널리스트 외환위기 당시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저승사자와 같았다.그들의 한마디에 온 나라가 전전긍긍했다.요즘 그 글로벌 평가사들의 입장이 참으로 군색해졌다.글로벌 금융위기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는 질타와 규제 움직임이 간단치 않다. 우리나라도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셈법은 더 복잡하다.주요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자.   신용평가사 의존도를 축소한다는데, 무슨 말인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터지자 곧장 신용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그런데 이번 규제 논의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규제 논의의 격이 높아졌다.예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를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제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규범’으로 합의했다.상당한 구속력이 생겼고, 각국의 재량권이 발휘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더 큰 차이점은 지향점에 있다.예전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 애썼다.그런데 이번에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 때문에 자본시장의 쏠림이 심해졌다는 것이다.발상의 대전환이다.‘신용평가사가 잘해야’에서 ‘신용평가사에 기대지 마’로 변한 것이다.지팡이를 깎고 다듬다가, 문득 지팡이에 의존해서는 홀로 설 수 없다고 깨달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규제 및 자산관리의 공적 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 조항을 최대한 삭제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고, 각종 시장 참가자들도 신용평가등급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 우리처럼 신용등급을 발행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신용등급 없이도 얼마든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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