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특집 > 특집 2011
     
21세기 ‘원형감옥’의 일탈자
[Special Report]
[11호] 2011년 03월 01일 (화) 이고르 마르티나슈 Igor Martinache economyinsight@hani.co.kr

이고르 마르티나슈 Igor Martinache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문화 담당 기자

어떤 사회조직이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나 가치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구성원이 처음부터 무턱대고 사회규범을 잘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규범이나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먼저 이를 내재화하고 사회화하는 오랜 작업이 선행된다.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우리는 ‘일탈행위’라고 부른다.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할 사항은 일탈행위라는 개념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사회나 시대, 심지어 상황에 따라 일탈의 범주가 달라진다. 규범 기준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회에서 살인은 최악의 일탈행위로 치부된다. 하지만 전시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군은 장병들에게 살인을 종용한다. 이처럼 서로 모순된 가치가 동시에 요구될 때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흔히 중·고등학교 청소년이 겪는 상황이 그러하다. 학교는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이 되라고 하지만, 막상 학교 요구에 순응하면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거나 또래집단에서 왕따를 당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보상이라는 이름의 ‘긍정적 처벌’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지적하듯, 일탈행위의 이면에는 오히려 사회적 가치에 순응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 머턴은 범죄 원인이 ‘아노미 현상’에 있다고 규정한 기존 일탈론에서 벗어나, 오히려 한 사회의 지배적 목표(부자가 되는 것)를 내면화하는 태도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동인이라고 보았다. 합법적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불법적 수단(절도)을 동원한다는 설명이다. 머턴의 이론은 특히 ‘서민 주택 단지에 사는 일부 젊은이들’의 행태를 잘 설명해준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거나 과시적 성향의 소비를 일삼으며,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설파하는 가치를 내면화한 행태를 보인다.
때로는 구성원이 사회규범을 잘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사회 통제 수단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처벌이다. 이를테면 일탈행위를 저지르면 ‘징벌’과 같은 부정적 처벌을, 사회규범을 준수하면 ‘보상’과 같은 긍정적 처벌을 부과한다. 한편 부정적 처벌에는 법률에 명시된 공식적 처벌이 있는가 하면, 비난과 같은 비공식적 처벌도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당하고 있다.
일탈행위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일탈자가 되려면 한 명 이상의 타인에게서 일탈자라는 지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워드 베커가 <아웃사이더>(1963)에서 밝힌 ‘낙인 이론’(Labeling Theory)이다. 베커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종류의 일탈자 외에 두 부류의 일탈자가 더 존재한다. 일탈자라고 오인받는 부류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은밀한 방식으로 규범을 위반하는 부류이다.
베커는 마리화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를 통해, 사람들은 매번 원상복귀가 가능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일탈행위를 학습해나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일탈행위에 적합한 태도를 습득할 뿐 아니라 자기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인식하고, 새로 부여받은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해나간다. 이 과정이 베커가 말한 ‘일탈경력’이다. 베커는 ‘도덕집단’의 역할도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각 사회에는 자기 이익에 따라 공식적으로 일탈행위의 범주를 정하는 도덕집단이 존재한다.
에드윈 레머트와 같이 일반적으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인 ‘1차적 일탈’과, 제3자가 일탈로 규정하는 ‘2차적 일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범죄(한 사회에 통용되는 공식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일종의 제도적 측면의 일탈행위)에 관한 공식 통계 수치에 우리는 더 조심성 있게 접근하게 된다.
경찰이 적발한 범죄는 실제 발생한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범죄 사실이 적발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범죄피해조사’(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당한 범죄 종류에 관해 질문하는 설문조사)처럼 공식 범죄통계를 대신할 만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범죄통계 수치를 시대별로 놓고 서로 비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법률이 변화함에 따라 범법 행위의 범주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공식 범죄통계를 범죄나 그외 다른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공신력 있는 근거 자료인 양 사용하는 실정이다.
 
당신의 개방형 사무공간은 안녕한가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범죄율이 증가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청소년 범죄 증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훨씬 안전해졌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사회 통제 역시 상당 수준 완화됐다. 신체적 형벌의 시대가 막을 내린 듯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살짝 손찌검만 해도 온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세상이다.
하지만 미셸 푸코에 따르면, 그저 신체적 형벌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만 볼 수 없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1975)에서, 구체제 시절(1789년 프랑스혁명 전 절대군주 시대)에는 신체적 형벌 장면을 잔혹하게 연출함으로써 군중을 교화했다. 하지만 18세기 말 이후부터는 사법기관이 범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개인을 통제하거나, 개인의 위험한 의식 상태를 가라앉히고, 범죄 성향을 교정”하는 일에까지 매달린다고 지적한다. “일단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만 비로소 형을 중지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인격을 돌보며 ‘정신’까지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이런 야심찬 기획은 단순히 형벌 제도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군대, 학교, 병원, 공장 등 신체적 차원의 ‘순응’이 강요되는 폐쇄 공간이면 어디에나 정신적 규율이 자행된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정신적 규율의 백미는 감옥이다. 대표적인 예가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Panopticon)이다. 파놉티콘이란 일종의 원형감옥으로, 감시탑 주변에 둥그렇게 감방이 설치되어 있다. 수감자들이 감시탑 꼭대기에서 자신을 감시 중인 간수를 볼 수 없도록 설계된 일망 감시 체제를 뜻한다. 파놉티콘 구조에서는 수감자들이 감시자가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오늘날 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가 온갖 종류의 사회관계로 확대되며 강화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가 ‘개방형 사무공간’이다. 모든 직원이 탁 트인 공간에 함께 모여 있는 개방형 사무공간에서는 서로 누가 지각하는지, 누가 종만 치면 칼퇴근하는지, 누가 업무시간에 노닥거리는지 훤히 들여다보인다. 굳이 따로 감시자를 둘 필요가 없다.
푸코는 규율이 권력과 지식 사이의 결탁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오늘날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온갖 종류의 신상 정보 목록이 넘쳐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먼저 대표적인 예가 행정 부문이다. 최초의 신분증 제도 도입에서 오늘날 생체 인식 검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은 늘 개인 정보 부문의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실험용 쥐’ 신세가 돼왔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개인 정보가 넘쳐난다.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거나 ‘무료’ 추첨 이벤트에 응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 수집에 참여한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소비자 행동을 은밀히 조정하는 마케팅 기술로 활용된다. 더 위험한 문제는 회사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가 권력의 손아귀에 넘어가 가공할 위력의 사회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판 파놉티즘의 또 다른 예로 ‘감시카메라’(폐쇄회로텔레비전, 속칭 CCTV)를 들 수 있다.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많은 이들이 감시카메라를 열렬히 추앙하며 유관 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일조한다. 정치계나 업계는 감시카메라라는 말 대신 ‘보안카메라’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 통제에서는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경영 현장에는 경제관계의 폭력성을 완화해 표현한 말에서부터 모순된 단어를 억지로 짜맞춘 표현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사학이 난무한다. 이를테면 ‘공장노동자’(Factory Worker)는 ‘기기조작자’(Operator)라 부르고, ‘집단해고’는 ‘고용구제책’이라 표현한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정신>(1999)에서 뤼크 볼탕스키와 에브 사아펠로는 부서 간 구분이 뚜렷한 거대한 계급조직이 어떻게 더 유연한 소단위 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해나가는지 설명한다.
   
 
신자유주의적 언어의 형용모순
오늘날 조직에는 중심이 없다. 저항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또 직급이 아닌 개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집단이익 자체를 인식하기 힘들다. 또 일이란 곧 자기개발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개인이 혼신을 다해 노동에 전념하는 이유다. 상사도 없고, 명령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코치’와 프로젝트만 있을 뿐이다. 언어의 힘을 이용한 통제, 모든 이의 욕망을 지도층의 욕망에 통합하려는 기획, 이 모두가 어쩐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떠올리게 하지 않는가.
미셸 푸코의 말대로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행동을 조종’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과거의 통제 수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시민의 자유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002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17개 형벌 법규가 새롭게 채택됐다. 이로써 기존 형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새로운 죄목이 추가되는 한편 경찰의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2008년에는 보호감호 제도를 도입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는 형 집행이 끝나도 계속 사회에서 격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심의 중인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 2’(Loppsi 2)가 통과되면 진정한 ‘감시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인권연맹은 전망한다. 게다가 최근 프랑스의 보호 유치(영장 없이 경찰의 독단적 판단으로 피의자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최장 24시간 구금할 수 있다) 건수도 2001년 33만6천여 건에서 2009년 58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문제를 지적받았다.
 
‘복지국가’인가 ‘형사국가’인가
경제자유주의가 널리 확산된 오늘날 이같은 변화는 일견 모순돼 보인다. 하지만 경제자유주의의 확산과 처벌 강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로이크 바캉는 유사한 지적을 한다. 그는 공공 부문의 민영화, 노동연계복지정책(사회복지급여 수혜자를 무조건 복지 혜택의 권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로 바라보는 태도) 등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이 널리 확산되면서 빈민층에 대한 사법 처벌이 증가한 현실을 지적한다. ‘복지국가’가 점차 ‘형사국가’로 변질되는 셈이다.
물론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유럽 국가나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감률이 높은 세계 최고의 형사국가다. 한편 복지국가가 형사국가로 변화하는 현실은 ‘치안 부재’ ‘도시 폭동’ ‘인간쓰레기’(파리 외곽에서 이민자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시 내무장관이던 사르코지가 시위대를 인간쓰레기로 지칭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용어가 범람하는 현상이나, 치안과 관련한 전문 분야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만 봐도 잘 드러난다. 오늘날 경비산업은 새롭게 각광받는 시장으로 떠오르며, 덕분에 다양한 치안 전문가들이 마르크스가 말한 “범죄의 부차적 이익”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이 일부 계층의 배를 불리는 데 기여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계층을 집중 공격하는 선별적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특히 서민층, 그 가운데서도 청년층이나 마약투약자, 외국인이 기소나 비난의 주된 표적이다. 이런 현상은 경찰 내부에 성과지상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대개 경찰관은 우수한 실적을 내기 위해 특정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만만한 대상은 마약이나 불법이민과 관련한 범죄다. 위법 유무를 증명하기가 한층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물렁하게 대처한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사건을 무마하려 드는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민층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인식하며 일단 의심부터 한다. 반면 부유층에게는 분명 정직한 사람일 것이라는 선입관으로 대한다. 심지어 부유층이 탈세 등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도, 행정 당국은 타협적인 자세로 나온다. 하지만 여러 연구 조사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빈곤층이 저지르는 범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사회에 끼쳤다. 그럼에도 화이트칼라 범죄는 일반적으로 표면상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Alternatives Economiques·번역 허보미 위원


화장실에선 인사하지 말라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에 따르면, 지난 1천 년 동안 서유럽 사회에 일어난 변화는 ‘문명화 과정’이라는 말로 함축된다. 엘리아스는 자신의 주요 저작에서 문명화 과정을 설명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이 발간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가 시작된 1939년이었다. 프랑스에서는 이 책이 <관습의 문명화> <서구의 동력>이라는 2권의 책으로 분권돼 출간됐다. 각기 19세기 봉건사회가 궁정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동일한 사회적 현상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다.
먼저 1부는 예의범절이 기록된 글을 소재로, 충동이 점진적으로 억압돼온 과정을 분석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점차 엄격한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며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손에다 코 풀지 말기, 소변 보는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기, 칼을 건넬 때는 칼 끝이 자기 쪽을 향하게 하기 등 당대 규범은 대부분 오늘날 당연시되는 행동들이다. 한편 행동 양식이 규범화되면서 수치심이란 감정도 생겨난다. 예의범절이 생겨난 배경에는 남들과 차별화하려는 욕망이 자리했다고 한다. 궁중 신하들이 다른 사회계층과 자신을 차별화하려고 기품 있는 세련된 행동 양식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다른 계층도 이들을 본받아 궁중 예절을 몸에 익히게 되고, 이에 궁중 신하들이 자기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같은 사회적·심리적 변화는 이 책 2부에 설명한 또 다른 현상, 즉 ‘현대국가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대국가는 합법적 폭력의 독점화(그리고 세금 징수)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개인이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며 개인 사이의 폭력을 억제하는 데 이르지 못했더라면, 합법적 폭력의 독점화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다. 폭력이 독점화되면서 사람들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국가나 사법기관에 맡기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흔히 말하는 “예의 차려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표현에는 더 이상 동조하기 힘들지 않을까.

정기구독자는 과거 기사 전체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온라인 회원은 과거 기사 일부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기사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고르 마르티나슈 Igor Martinache의 다른기사 보기  
ⓒ Economy Insight(http://www.economyinsigh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 기사의견(0)  
 
   * 3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600byte)
   *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
매체소개 구독신청 구독문의기사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찾아오시는 길
한겨레신문(주) | 제호 : 이코노미 인사이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706 | 등록일자 : 2011년 07월 19일 | 발행인 : 김현대 | 편집인 : 강대성
발행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백기철
Copyright 2010 Hankyore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