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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45호] 2022년 05월 01일 (일)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한국은행

한은, 기준금리 1.5%로 인상… 고물가 잡으려 고강도 ‘돈줄 죄기’
한국은행은 2022년 4월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1년 8월 시작된 금리 인상이 8개월 만에 4차례 단행(1%포인트 인상)돼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높은 연 1.50%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5월 역대 최저 수준(0.50%)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3배로 끌어올린 것이다.
2월 말 터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벽마저 뚫자 한은이 돈줄 죄기에 속도를 올린 모양새다. 금리 인상 결정 때마다 소수의견(동결)의 금통위원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선 6명 위원 모두 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주상영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총재 공석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과다·중복 채무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채비율이 높고 영업실적이 부진한 한계기업들도 부실 위험에 빠질 여지가 커졌다. 한은은 4차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13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증가액은 6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1년 말 기준 자영업자의 가계·사업자 대출 잔액(약 909조2천억원)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70.2%)을 고려해 산출한 결과다. 자영업자 다중채무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69.3%를 차지해 부실채권의 뇌관으로 꼽힌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도입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가 2022년 9월 종료되면 부실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조처로 금융회사들이 해당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부실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출의 규모가 2022년 1월 말 기준 133조4천억원에 이른다.

   
▲ 연합뉴스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풀려
4월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공연장이나 학원·독서실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도 의무가 아니다. 거리두기 해제는 2년1개월 만이다. 영화관, 종교시설, 경기장 등의 실내 취식은 4월25일부터 허용됐다. 미사·법회·예배 등 종교활동 뒤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졌다.


 

   
▲ 클립아트코리아

3월 취업자 증가 20년 만의 최고치
통계청이 4월13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가 2775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3만1천 명 늘었다. 증가 추세는 둔화했지만, 13개월 연속 일자리가 늘었다. 3월 기준으로 2002년(86만4천 명) 이후 최고치다. 60살 이상이 33만1천 명 늘어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15살 이상 고용률은 61.4%로 1.6%포인트 올랐다.



 

   
▲ 각 업체

국내 자동차 판매의 28% 친환경차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15일 내놓은 ‘3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을 보면 국내에서 판매된 친환경차가 3만8784대로 집계됐다. 2021년 3월보다 26.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의 28.0%에 이른다.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하이브리드차가 21.7%, 전기차가 52.9% 늘었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 증가율은 4만1320대로 45.5% 증가율을 기록했다.



 

   
▲ 생명·손해보험협회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추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4월18일~5월31일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최대 3천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10개사의 2022년 1·2월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이 2021년 월평균 대비 각각 29.0%, 37.5% 급증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 업계는 병원과 결탁해 시력교정 수술을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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