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파산, 자구책인가 전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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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자구책인가 전략인가

[In-depth]

[11호] 2011년 03월 01일 (화)

김영준

economyinsight@hani.co.kr

김영준 외환은행 개인상품부 차장·경제학 박사과정 　 1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개인파산이 이제는 이혼보다 흔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이혼신고 건수를 웃돌았다(2009년에는 이혼신고가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상회함).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가 이제 개인파산 전문으로 바뀌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개인파산 급증으로 인구 1천 명당 파산자 수도 2001년의 0.01명에서 2008년에는 2.44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행히 2007년을 고비로 개인파산의 급증세는 둔화되고 있다(<그림> 참조). 그러나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590조원를 웃돌고 있으며, 저신용층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잔액이 25조원(5년 만에 3배 이상 급증)에 육박하는 등 가계신용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현재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가 추락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개인파산자 역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파산은 중산층을 순식간에 몰락시키고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개인이 파산할 경우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데, 이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개인파산자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악화돼 신용시장(Credit Market)의 안정성이 낮아질 우려가 높아진다. 2003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들. 의료비 빚, 개인파산에 큰 영향 이와 같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개인파산을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은 크게 △채무자가 내리는 최후의 수단 △개인의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의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첫 번째 시각은 법학·사회학 분야의 연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개인파산이 장애 또는 장해·질병·실업·이혼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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