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곤 부편집장 

▲ 그래픽 이병곤

생태위기와 디지털 쇼크 등 바야흐로 대격변의 시대다. 노사관계도 이런 시대적 압력과 무관할 수 없다. 아직은 그 압력에 따른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노사 모두 전환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가 펴낸 노사관계 통계(2020년 기준)를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9.8%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이래 상승 추세로 접어들어 2020년 14.2%에 이르렀다. 조합원 수도 한국노총(115만3863명)과 민주노총(113만4056명)이 각각 늘어 모두 280만4633명으로 집계됐다. 서구 선진국에 견주면 아직도 턱없이 낮지만 지속적인 상승 추세란 점은 눈길을 끈다. 각 노조가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지만 코로나19로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가 줄어든 탓이기도 하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조조직률 차이가 뚜렷해 ‘노조 양극화 현상’은 여전함을 새삼 확인한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절반에 가까운 49.2%에 이르지만 30명 미만 영세사업장은 0.2%에 불과했다. 30~99명 사업장도 2.9%에 그쳤다. 100~299명 사업장은 10.6%를 기록했다. 전체 노조원 수로 따지면 거의 노조원 열에 아홉(88.7%)이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
이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노조 조직화와 가입의 필요가 더 큰데도 현실은 그 반대 상황임을 뜻한다. 실제 사업장 규모별로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협약 인상률을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은 299명 이하 사업장보다 임금협약 인상률이 높았다. 전체 노조 수도 6564곳이지만 85%에 이르는 5632곳이 기업별노조였다. 초기업노조(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를 넘어 지역·산업·직종 등을 단위로 조직하는 단위노조)는 524곳이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