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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전투는 계속된다
[Cover Story]여성 쿼터제 확산
[11호] 2011년 03월 01일 (화) 클레르 알레 Claire Alet economyinsight@hani.co.kr
클레르 알레 Claire Alet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소비부문 담당 기자 지난해 가을, 프랑스의 퇴직 관련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가 삽입됐다.‘남녀 간의 직업적 평등’이라는 규정에 따라 50명 이상의 임금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양성 간 불평등, 특히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되었다.1) 왜 제재를 가해야 하는가? 제재를 하지 않고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는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두세 세대를 거치며 여성이 처한 조건이 많이 개선된 건 확실하다.그러나 도미니크 메다와 엘렌 페리비에2)가 지적했듯이, 이런 개선의 움직임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유럽 여성들은 아직도 가사와 가족돌봄 노동에 배우자보다 주당 17시간을 더 투입한다.파트타임 일자리 종사자는 남성은 8%인 데 비해, 여성은 31%나 된다.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이지는 않지만(두 경우 모두 평균 9.6% 정도다),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여전히 17% 정도 낮다. 여성 노동자 셋 중 1명은 파트타임 이런 평균치들은 각국 사이의 대비되는 현실을 가리고 있다.‘프랑스 경제동향 관측소’의 경제학자인 엘렌 페리비에는 “각 나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말한다.각국의 독특함은 역사와 사회·문화적 규범 및 공공정책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앞선 몇몇 나라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양성 간 평등’이라는 주제로 유럽 국가 간의 순위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흔히 모범 사례로 제시되는 북유럽 국가는 평등 추구에서 가장 앞선 그룹에 속한다.이 국가들은 넉넉한 가족수당, 부모 모두에게 열린 육아휴직, 많은 유아 수용 시설 등 가정과 직장 생활을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정책을 추진해왔다.그 결과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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