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투안 드 라비냥 Antoine de Ravigna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프랑스 경제연구소 아이포시이(I4CE)가 프랑스 기후재정 지출 내역을 검토한 2020년 연간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프랑스 가계, 기업,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한 금액이 447억유로(약 61조원)로 2019년(406억유로)보다 늘었다. 이 돈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철로·자전거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 공사, (전기 자동차·버스·자전거 등) 저탄소 교통수단 구매, (재생·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에 쓰였다.
2020년 모든 경제주체의 평균 투자가 7.6% 감소했음에도 기후 투자는 10% 확대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늘어난 투자액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구매(46억유로)에 들어갔고, 그 절반 이상(26억유로)이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는 데 썼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대부분 주행을 ‘내연기관 모드’로 하므로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 다른 산업 투자는 크게 줄었다. 지상 풍력발전(5억유로, –25%), 노후 원전 개선(5억유로, –10%), 고속열차 철로 건설(5억유로, –8%), 사회주택 에너지효율 개선(2억유로, –29%)이 대표적이다.
아이포시이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프랑스의 기후 대응 투자가 애초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저탄소국가전략과 다개년에너지계획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2021~2023년에는 2019~2020년보다 해마다 130억~150억유로를 더 써야 한다. 경기부양계획으로 목표치를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투자가 불충분하다. 게다가 경기부양계획은 2022년에 끝난다.
필요예산과 투자계획 간 차이는 2024~2028년 해마다 230억~290억유로씩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도 최소한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유럽 차원의 탄소배출 저감 목표는 프랑스 저탄소국가전략과 다개년에너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하기로 정했다. 현재 프랑스의 목표는 40%에 그친다.
투자예산 부족 문제는 산업부문 전반에 나타난다. 단기(2021~2023년) 에너지·기후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행 차질로 매년 60억~70억유로 부족)과 저탄소 자동차(유럽의 새 자동차 평균 탄소배출량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30억~40억유로 부족) 분야가 특히 더 심하다. 그나마 단기 목표에 가깝게 연간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는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는 단기 목표 자체에 있다. 사업의 효용(한 번의 공사로 에너지효율이 개선되는 효과)을 따진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40억유로를 더 써야 한다. 몇 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건 좋다. 다만 그것에 맞게 재정계획도 짜야 하지 않을까.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2년 1월호(제419호)
45 milliards d’euros pour le climat en 2020
번역 최혜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