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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호] 2022년 02월 01일 (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 연 1.25%, 코로나 이전으로
한국은행은 2022년 1월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행 연 1.0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0%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으나 2021년 8월부터 이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은은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려 2022년 1월 말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본격화 이전인 2019년 10월∼2020년 3월(1.25%)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콜금리,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대출금리에 파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서 빌린 대출이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면, 돈을 빌린 차주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2021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5.7%가 변동금리였다. 전체 가계의 연간 대출이자는 세 차례 금리 인상(누적 0.75%포인트)으로 이전보다 9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차주 1인당 평균 연간 이자는 289만6천원에서 338만원으로 48만4천원 늘어나는 수치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의 체감도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9천만원)의 4배에 달한다. 정부의 금융지원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아직 0.19%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은은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2년 3월 금융지원 조처가 끝나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9.1%에서 41.3%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무엇보다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과열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뛰어넘는 3%대를 보이며, 가계부채는 1844조9천억원(2021년 3분기 말 기준)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을 좇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 따른 대비책의 성격도 다분하다.

   
▲ 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 초과 세수 26조원 웃돌아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재정 수입과 지출 내용을 보여주는 누리집 ‘열린재정’의 국세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2월 국세수입이 2020년 12월과 같은 수준으로만 들어와도 연간 기준 초과 세수가 26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정부 예상보다 최소 7조원이 더 많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과 11월 세수 전망을 두 차례나 수정해 논란이 일었다.




 

   
▲ <한겨레> 자료 사진

20살 이하 주택 구매자 1941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살 이하 연령대별 주택구입자 현황’을 보면, 2021년 1~10월 20살 이하의 주택 매입 건수는 1941건이었다. 2019년 797건의 갑절이 넘고, 2020년 1475건보다는 31.6% 증가한 수치다. 부모 세대가 미성년(민법상 만 19살) 자녀를 위해 취득 부담이 적은 소형 저가주택을 사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맥주 가격도 줄줄이 인상
2022년 새해부터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맥주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수입맥주 칭따오가 최근 편의점 납품가를 올리면서 4캔(500㎖)이 1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오른다. 수입맥주 가격 인상은 2021년 12월 초 업계 1위인 하이네켄코리아를 시작으로 오비맥주가 수입 판매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등에서 이뤄졌다. 모두 4캔에 1만1천원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 <한겨레> 자료 사진

삼성전자 ‘상호 존댓말 쓰기’
삼성전자가 2021년 말 발표한 인사제도 개편의 하나로 1월12일부터 직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상호 존댓말 쓰기’를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판교 정보기술(IT) 기업처럼 수평적 조직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7년 직급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직원 간 호칭도 ‘프로’ 등으로 통일한 바 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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