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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속 규제정책 유지
[ANALYSISY] 중국 3분기 경제성장 둔화- ② 전망
[140호] 2021년 12월 01일 (수) 위하이룽 economyinsight@hani.co.kr

위하이룽 于海榮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베이징 시내 정육점에서 판매직원이 돼지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선 생산자물가는 급등했으나 돼지고기 등 식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다. REUTERS

경제성장 하방 압력이 나타난 것과 함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졌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9월 PPI는 이전 분기 대비 상승폭도 8월 대비 0.5%포인트 확대됐다. 둥리쥐안 국가통계국 고급 통계사는 “석탄과 일부 에너지 고소비 업종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석탄 채굴과 선탄업 가격이 74.9% 올랐다. 8월보다 상승폭이 17.8%포인트 커졌다. 석유·천연가스 채굴과 석탄 및 기타 연료 가공, 철금속 제련과 압연가공,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과 압연가공업의 가격도 24.6~43.6% 올랐다. 이들 6개 업종이 9월 PPI 상승률에 8.42%포인트 기여했고 전체 상승폭에서 80%를 차지했다.
PPI 동향과 반대로 돼지고기 등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코로나19로 서비스업 가격이 내려갔다. 그 결과 9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7% 오르는 데 그쳤다. PPI와 CPI의 격차가 10%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사상 최대 물가지수 격차
여러 기관은 지금의 격차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식품 가격의 영향을 빼고 산업사슬 상단의 생산부문 가격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9월 공업 소비재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2.8% 올라 상승폭이 0.3%포인트 확대됐다.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8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0.3%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를 완만하게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공급 부족이 가중되고 유가가 올랐다. 생산자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석탄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4분기에도 PPI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여전히 높고 CPI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본다. 중정성 핑안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분기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PPI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석유와 채소, 돼지고기 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분이 이전되는 범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정성에 따르면 10월부터 국제 유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해 10월 초순에만 6.8% 올랐다. 중국 국내 완성유 가격도 올라 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통 10월이면 채소 가격이 하락하는데 2021년에는 허난성 등의 폭우 피해로 작황이 좋지 않아 10월부터 채소 가격이 올랐다. 농업농촌부가 발표한 장바구니 가격지수도 5% 가까이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CPI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 유가 상승은 PPI와 CPI에 동시에 작용해 두 지표의 연동성이 늘고 CPI 상승 압력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전력요금 시장화 확대 조치가 소비재를 생산하는 전방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12일 통지를 발표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가격 제한을 없애고, 산업·상업용 전력 사용자가 시장가격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도록 결정했다. 전력 가격의 상하 변동폭을 확대해 현행 상한선 10%, 하한선 15%에서 상하 모두 2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에너지 고소비 기업은 가격변동폭 20%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국국제금융주식유한공사(CICC) 연구보고서는 전력의 시장화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화력발전 전력의 가격이 상한까지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슷해지면 사회 전체의 전력 가격이 약 10% 오른다. 기존의 이전효과와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이에 따른 PPI와 CPI의 상승폭은 각각 1.3%포인트, 0.5%포인트 정도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전력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작아 4분기 PPI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1%를 넘기겠지만 CPI의 증가율은 2% 미만일 것으로 예측했다.
“석탄발전 전력요금의 시장화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PPI와 CPI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중정성에 따르면 2020년 공업 기업의 전기요금 지출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였다. 공업 기업의 전기요금 상한 비율이 15%에서 20%로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원가가 0.18% 증가한다. 기업이 전기요금 상승분을 전부 전가한다면 공업제품 가격이 0.1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활용 전기와 농업용 전기는 가격안정을 유지해 전력요금 시장화가 CPI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 최근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이전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전력요금 시장화가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왕타오 UBS 아시아경제 연구 책임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PPI를 밀어올리겠지만 CPI로 전도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력 가격 인상과 전력 제한 공급으로 인한 후방산업 제품의 가격 상승을 고려해도 4분기 PPI의 동기 대비 증가율이 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주민 생활용 에너지의 가격안정을 보장했고 전방산업 제조업 기업의 경쟁이 치열하고 최종 소비 회복 속도가 느려서 PPI 상승이 CPI로 전이되는 속도는 여전히 완만할 것이다. 그는 돼지고기 가격이 9~10월 저점을 찍은 뒤 4분기에 소폭 반등할 것을 고려하면 4분기에 CPI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동기 대비 상승률은 1.5%, 2021년 전체 상승률을 0.9%로 예상했다.

   
▲ 중국 베이징 중심업무지구 부근에 설치된 송전탑들. 전기요금 시장화가 본격 진행되면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REUTERS

“헝다는 개별 리스크”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대기업의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일부 시장 관계자 사이에선 거시경제 정책과 부동산 규제가 크게 완화되리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지만 정책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규제 정책을 크게 완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9월 말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3분기 연례회의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후 부동산금융업무좌담회가 소집되자 일부에서는 이를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했다. 하지만 10월15일부터 류허 국무원 부총리와 여러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의 부동산시장에 관한 발언은 시장의 환상을 불식했다. 그럼에도 미세조정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10월20일 류허 부총리는 ‘2021 금융가포럼’ 개막식의 서면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개별 사건이 발생했지만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합리적인 자금 수요가 해결됐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전반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강 중앙은행 행장도 “헝다는 개별적인 리스크”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3분기 발표회에서 저우란 금융시장사 사장은 “대형 부동산기업의 리스크가 발생해 금융기관의 부동산산업에 대한 위험 선호가 후퇴했고 부동산개발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단기적인 현상은 정상적인 시장 반응이다. 그 밖에 일부 금융기관이 30개 시범 부동산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관리 규칙인 ‘3개의 붉은 선(레드라인)과 4단계 관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3개의 붉은 선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서거나 △순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현금성 자산 대비 단기부채의 비율이 1보다 크면 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사 대출 규제를 말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규정을 어긴 ‘붉은색 등급’ 기업의 신규 유이자부채 잔액을 늘릴 수 없다는 규정을 신규 개발대출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기업이 분양대금을 회수해 대출을 상환하면 합리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신규 착공 사업에도 대출해주지 않아 일부 기업의 자금경색을 불러왔다.
저우란 사장에 따르면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9월 말 부동산금융업무좌담회를 열고 주요 은행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금융 건전성 관리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행해 부동산대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지도했다.
이런 정책의 의미에 대해 궈레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금융 건전성 관리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신용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개발대출 축소는 금융기관의 시장지향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잘못된 정책 집행과 대출을 꺼리는 행동을 지도하고 수정했다.
중정성은 부동산 규제정책이 제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교정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향 주기에 진입한 부동산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정도를 완화할 것이다.”

   
▲ 2021년 10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장쑤성 쑤저우 타이창의 헝다 문화관광도시 개발 현장. 헝다 사태로 부동산세 시범 도입이 연기될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REUTERS

빗나간 예상
일부 시장 관계자는 헝다 사태로 부동산세 시범 도입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10월16일 잡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부동산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범사업에 관해선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뒤 지방정부가 실시 세칙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완화 외에 일부 시장기관은 중앙은행이 10월15일 지급준비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쑨궈펑 중앙은행 통화정책사 사장은 “4분기 은행시스템의 유동성 수급 상황이 기본적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 채권 발행과 세수입,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만기 등에 대해 △유동성 상황과 금융기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MLF와 공개시장조작 등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유연하게 활용해 △적시에 적당한 수준으로 다양한 기한의 유동성을 공급해 단기 변동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를 만족시키며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정성은 “중앙은행이 이미 중소기업 재대출 한도를 3천억위안으로 확대했고 7월 초에 지급준비율을 내려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며 “4분기에 유동성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것이므로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CICC 연구보고서는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정책을 보면, 하반기 들어 지방채 발행과 예산 범위 안 지출이 소폭 늘었지만 LGFV(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과 음성부채에 대한 감독은 강화됐다. 10월9일 광둥성 정부는 상무회의에서 음성부채 퇴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광둥성 한 곳만은 아니다. 5~10년 사이에 각 지방정부 상황에 따라 기간을 설정해 진행하도록 한 2017년 결정에 따라 경제가 발달하고 부채 부담이 적은 지역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왕타오는 4분기부터 2022년 초까지 재정정책을 완화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지방채 발행 속도를 높이고,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허가를 앞당기며, LGFV 규제를 소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2022년 정부채권 발행한도를 조기에 집행하거나 일부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더욱 확실한 재정정책 지원 방안은 2022년 3월 열릴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0월22일 리다웨이 재정부 예산사 부사장은 “2021년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 한도를 11월 말까지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자료를 보면 9월 말까지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를 2조2176억위안 발행했다. 중타이증권 통계에 따르면 10월 1~3주 신규 특별채 1300억위안을 발행했고, 앞으로 5주 동안 1조위안이 넘는 특별채가 발행을 기다린다.

ⓒ 財新週刊 2021년 제41호
經濟增速向下破五之後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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