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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기술로 백신 생산 수익은 조세회피처로 옮겨
[ISSUE] 모더나 세금 피하기 논란
[139호] 2021년 11월 01일 (월) 크리스티앙 샤바뇌 economyinsight@hani.co.kr

크리스티앙 샤바뇌 Christian Chavagneux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REUTERS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연구진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백신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사는 그렇지 않다. 백신 개발 제약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본 것은 오로지 ‘기회’다. 각국 정부와 국민의 등을 벗겨 먹을 기회. 모더나는 더하다. 네덜란드 비정부기구 ‘소모’(SOMO)는 모더나가 백신 판매 수익을 조세회피처에 옮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더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세워졌다. 이후 10년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벌지 못했다. 그러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졌다. 회사는 하루아침에 ‘풍요의 잔’을 손에 쥐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연구·임상시험·생산하는 데 쓸 돈으로 41억달러(약 4조9천억원)를 지원했다. 저개발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인 코백스도 9억달러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연합이 백신 선주문 값으로 낸 돈이 더해졌다. 두둑한 지원금을 등에 업은 모더나는 mRNA와 스파이크단백질이라는 두 분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 두 혁신 모두 미국 공공연구기관이 자국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뤄놓은 것이었다. 국가지원금과 연구 성과 덕택에 2021년 모더나가 올린 수익은 80억~1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회사는 여기서 세금을 덜어낼 계획이 없다.

기술 아닌 탈세 혁신
모더나를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가면 된다. 물론 거기는 자회사만 있다. 본사는 다른 주에 등록돼 있다. 미국에서 조세회피처로 정평이 난 델라웨어주다. 델라웨어주 인구는 약 97만 명이지만 등록된 기업 수는 150만 개다. 그곳에 가면 모더나 법인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더나TX로 회사의 모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에 유리한 이점을 두루 갖췄다. 재무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없고, 법인세가 8.7%로 낮다. 또 사법제도가 주주에게 호의적인데다 특허 같은 무형자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모더나TX가 가진 특허 780개 가운데 595개가 mRNA 기술 관련이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회사는 모더나TX에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한다. 델라웨어주로 몰리는 특허 사용료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는다.
경영진의 (감세) 혁신 감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럽은 모더나가 2020년 6월 스위스 바젤에 설립한 법인에 백신을 주문한다. 모더나 스위스지사는 백신 연구개발이나 생산과 관련된 활동 없이 스위스에 이름만 등록한 자회사다. 스위스는 조세정의네트워크가 꼽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금융 투명성이 낮은 나라이자 다국적기업이 다섯 번째로 많이 찾는 조세회피처다.
간추리면, 나랏돈으로 개발한 제품을 비싸게 되팔아 번 돈의 대부분을 조세회피처에 숨기는 기업이 모더나다. 모더나 최고경영자 스테판 방셀은 코로나19 덕에 거부가 된 아홉 명 가운데 가장 큰 재산(43억달러)을 모았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1년 10월호(제416호)
Moderna, l’argent public et les paradis fiscaux
번역 최혜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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