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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썰물에 대비하라
[경제 전망대]
[10호] 2011년 02월 01일 (화) 안톤 코리넥 Anton Korine economyinsight@hani.co.kr
안톤 코리넥 Anton Korinek 미국 메릴랜드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 공급을 넉넉하게 늘리는 부양 조치를 취한 결과, 전세계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가득 채워졌다.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은 이 국가들의 환율을 절상시키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신흥국의 정책담당자들이 자본유입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이런 ‘자본유입의 횡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그래서 신흥국가로의 자본이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해왔다.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학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일 것이다.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페루, 대만, 타이 등 신흥국들이 최근 잇달아 그의 권고를 따랐다.국제통화기금(IMF)도 종전에 자신이 처방했던 정책을 뒤집어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본통제를 용인한다는 태도를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나는 최근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자본유입국에 부과되는 ‘외부효과’라는 개념을 토대로 자본이동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후생이론에 입각해 제시한 바 있다.환경오염을 규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흥국의 자본유입은 그 나라를 금융 불안과 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따라서 신흥국의 정책담당자들은 위험한 형태의 외부 금융, 특히 외국 통화 표시의 부채가 이용되는 것을 규제해야 국민 모두의 후생을 증가(파레토 개선)시킬 수 있다. 자본이동 외부효과와 금융위기 위험한 형태의 자본유입이 외부효과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개별 차입자들이 최적의 결정을 내리려면 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개별 차입자들은 경제 전체에 내재된 금융위기의 위험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행위가 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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