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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보다 놀림이 아이들에겐 휠씬 고통”
[INTERVIEW] 책 <불평등한 아이들> 펴낸 부터베게 부부
[138호] 2021년 10월 01일 (금) 토비아스 베커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 쾰른시 쥘츠 지역의 현대식 3층 주택. 정원에는 트램펄린이 있다. 이곳에서 크리스토프 부터베게(70·Christoph Butterwegge)와 카롤린 부터베게(47·Carolin Butterwegge) 부부가 딸 지나(13)와 아들 미코(5)와 함께 산다. 카롤린은 교육 불평등 전문가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좌파당의 최고위원이다. 남편 크리스토프는 빈곤문제 연구자이자 쾰른대학 명예교수다. 부부는 최근 <불평등한 아이들>이라는 책을 함께 펴냈다. <슈피겔>의 두 편집인이 이들 부부를 만났다.

토비아스 베커 Tobias Becker
플로리안 디크만 Florian Diekmann
<슈피겔> 공동 편집인

   
▲ 크리스토프 부터베게는 빈곤문제 연구자이자 독일 쾰른대학 명예교수다. 아내 카롤린 부터베게와 딸 지나 그리고 아들 미코와 함께 쾰른시 쥘츠 지역의 현대식 3층 주택에서 산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최근 출간한 공동 저서에서 아동을 제1계급과 제2계급으로 구분했다. 지나와 미코는 제1계급에 속하는가.
크리스토프 부터베게(이하 크리스토프) 비행기를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정은 분명 상위 중산층에 속할 것이다.
카롤린 부터베게(이하 카롤린) 대다수 다른 가정보다 우리 집은 공간도 더 넓고, 작은 정원도 딸려 있다.

빈곤아동, 코로나19 위기에 던져져
크리스토프 또한 우리 집은 인터넷이 연결되고, 디지털 단말기와 인쇄기도 있다. 가난한 가정에는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완전히 뒤처졌다. 이전에 펴낸 책에서 나는 베엠베(BMW) 상속인인 주자네 클라텐, 슈테판 크반트와 같은 최상위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자본소득과 택배 배달원 등 열악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비교해 서술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가정 역시 중산층으로서 상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더욱 의식하게 됐다. 그래도 부유층을 선망하고 추종하기보다 빈곤층과 연대해야 한다.
-이타주의 때문인가. 자신의 계급 이해 때문인가.
크리스토프 아이고! 계급 이해다. 중산층도 구분이 필요하다. 더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이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중산층은 다르다. 말하자면, 1인 자영업자나 피고용자와 같은 하위 중산층은 재산을 소유한 상위 중산층과는 상황이 다르다. 공무원도 전자에 속한다고 본다.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상속자인 클라텐이나 크반트와 공통점이 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임금이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대학교수도 택배 배달원과 같은 계급에 속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크리스토프 대학교수도 살아가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 사람이다. 택배, 음료수, 자전거 배달원 등과 차이가 있다면 대학교수는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여러 계급을 오가며 대개는 약간의 재산을 축적한다.
-당신들은 결정적인 문제가 재산의 불평등이지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고 본다.
크리스토프 부는 오직 재산으로만 확정할 수 있다. 소득이 아니다. 소득의 원천은 하룻밤 사이에 말라버릴 수 있다. 팬데믹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재산은 사라지지 않는다. 억만장자인 카를 프리드리히 플릭을 인터뷰하면서 그에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을 느끼냐’고 묻자, 그는 그저 웃기만 했다.
-당신들이 연구하고 저술하는 빈곤한 사람들과 어느 정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카롤린 간간이,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 우리가 사는 온전한 세상이 사회 양극화로 형성된 환상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두렵다. 생활세계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독일 쾰른시는 사회적 이질성이 훨씬 심한 곳임을 잘 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에게) 사회문제와 양극화 경향에 관해 설명해준다. 이것은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야 할 정치 교육에 속한다.
크리스토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보건대,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또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높은 소비 수준은 생태환경적으로도 문제다. 아이들에게 그걸 분명히 깨우쳐줘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신 자녀들이 일상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가.
카롤린 (지금은) 거의 없다. 예전에 사회문제의 집결지라고 볼 만한 ‘문제 지역’에 살았을 때는 가능했다. 전일제 아동돌봄센터에서 이주민 가정을 종종 만날 수도 있었다. 지금 사는 곳은 중산층 지역이라 훨씬 어렵다.
크리스토프 우리가 사는 곳은 중산층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사는 지역이다. 우리 아들은 가톨릭계 돌봄센터에 다닌다. 그곳에서 멋진, 온전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카리타스(독일 가톨릭교회 소속 복지단체 연합체)에서 주관한 한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나는 그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에 무슬림 여성이 청소부로 오후 5시에 첫 출근을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모두 놀란 모습이었다.
-딸의 학교는 어떤가.
카롤린 우리 딸은 김나지움(초등 4년 이후의 8년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8학년이다. 이 지역에 보통학교(Hauptschule·초등 4년 이후 5년제 일반 중학교)는 없다. 통합학교(Gesamtschule·초등 4년 이후 9년제 중학교)도 얼마 전에 한 곳이 생겼을 뿐이다. 학생의 73%가 김나지움에 다닌다.

   
▲ 카롤린 부터베게는 교육 불평등 전문가로 쾰른대학에서 강의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좌파당의 최고위원이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도시개발이 부자와 빈자를 구분
-빈곤문제 전문인 사회과학자 두 명조차 그들의 자녀가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해주지 못하는 건가.
크리스토프 독일의 대도시를 대규모 투자자와 자본가에게 맡기는 도시개발 정책 때문이다.
카롤린 물론 빈곤·노숙자 문제와 관련해 시내에서 그런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날 특혜적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거나 연대의식을 점점 더 못 느끼게 될 위험이 있지 않은가.
카롤린 물론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여기는 빈민촌, 저기는 부촌 이런 식으로 도시 구역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도시에서는 가난한 아동과 그들보다 더 나은 처지의 아동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이) 섞여 살아야 한다. 이를 실현하려면 소득이 적은 사람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기관이 많이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
크리스토프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은 주거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쾰른의 메셰니히 27층에 사는 사람은 그곳이 가장 싸기 때문에 사는 거지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으로도 이어진다. 부유한 사람들은 녹지대에서 사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종종 고속도로 근처나 비행경로 지역에 산다. 교육 불평등 문제도 있다. 주거환경이 좋으면 자녀의 교육환경도 좋다. 말하자면, 아이에게 자신만의 방과 컴퓨터를 주고 무선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필요하면 과외도 받게 해줄 수 있다. 결국 돈이다. 이것이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다.
-팬데믹으로 아이들의 ‘소셜 버블’(Social Bubble·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은 강화하는 이원화 분리 현상)이 더 강화됐는가.
카롤린 물론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속한 가정이 처한 상태로 내던져졌다. 초기엔 놀이터조차 폐쇄되지 않았는가.
-어떤 경우에 아이는 빈곤한가.
카롤린 부모가 가난하면 아이도 가난하다. 유럽연합 기준으로 자신이 사는 나라의 평균소득의 60%보다 소득이 낮으면 빈곤 위험에 처했다고 본다. 많은 학자가 ‘하르츠Ⅳ’(실직에 따른 일종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가정에 속한 아이들이 빈곤한 것으로 본다. 두 기준 모두 단점이 있다. 가정의 빈곤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교육과 건강, 사회관계의 양과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카롤린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별 피해 없이 잘 자라는 아이도 물론 있다. 빈곤하다고 자동으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정확히 무슨 위험인가.
카롤린 가난한 아이들은 육체적·심리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회관계를 맺는 일도 더 적다. 졸업할 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이들은 자신이 빈곤한 것에 대해 어른들보다 더 부끄러워하는가.
크리스토프 그렇다. 다른 아이들이 가진 것을 그들도 갖고 싶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어떤 아이가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샌들 차림으로 학교 운동장에 서 있어서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된다면, 그 아이는 추위보다 놀림받는 일이 휠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좋지 않아서 눈에 띄는 것,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향유하지 못하는 것, 그룹에서 배제되는 것, 이것을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아이들이 무척 고통스러워한다.
-당신들은 약 20년 전 처음으로 아동빈곤 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했다. 그동안 무엇이 개선됐는가.
카롤린 개선된 것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립 교육기관이 더 생겨났고, 빈곤한 학생이 집중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공립학교가 점점 더 늘고 있으나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크리스토프 부분적으로는 아동 불평등 문제가 정부 정책으로 더 심화했다. 이것이 내가 사회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유 중 하나다. 하르츠Ⅳ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그 이전에 가정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 실업보조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르츠Ⅳ 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실업지원금은 ‘제2의 사회보조금’(기초생활 보조금)으로 불러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하르츠Ⅳ 수급 대상 아동 비율이 줄었다.
크리스토프 그렇다. 약간 감소했다.
-절대 수치로 따져보면 35만 명이 줄었다. 상황이 개선된 것 아닌가.
크리스토프 지난 10년간 경제 부흥에 비교하면 이 감소치는 경악할 만큼 적은 것이다. 실업률은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많이 감소했으나, 아동빈곤 감소치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다.

   
▲ 독일식 학제에 따르면, 초등 4년을 마친 아동은 세 종류 학교 중 하나에 배치된다. 성적이 좋은 아동은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인 8년 교육의 김나지움에 진학한다. 실업계 중등교육기관으로는 6년 교육의 레알슐레(Realschule)와 5년 교육의 보통학교(Hauptschule)가 있다. 이 교육 기간이 끝나면 3년간 직업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통합학교(Gesamtschule)는 세 종류의 학교를 한 학교에 통합해 학업 성과에 따라 김나지움, 실과학교, 보통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독일 김나지움의 수업 모습. REUTERS

독일 빈곤율 금세기 최고치
-이 수치는 이 기간에 일어난 난민 이주 때문인가. 독일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미성년자의 수는 약 50만 명에 이른다.
크리스토프 빈곤 통계에 잡히는 대상은 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뿐이다. 많은 난민 신청자가 빈곤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반쪽의 진실일 뿐인 난민 등의 이유를 들어 빈곤문제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 연방정부는 다수의 가정을 빈곤하게 하면서 다른 가정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만드는 조세정책을 실시한다. 어떤 기업가 가족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1센트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필요 없이 수억유로를 넘겨받기도 한다.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 기독교사회연합(기사련),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연정협약서를 보면 ‘디지털’ 혹은 ‘디지털화’라는 말은 290번 언급되는데 ‘아동빈곤’은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2019년 독일의 빈곤율은 15.9%로 금세기 들어 최고치에 달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320만 명이 저소득층을 이룬다. 이 가운데 280만 명이 18살 이하 청소년이다. 이건 안심해도 좋을 상황이 아니다.
-대연정(기민련과 사민당의 연정)은 지난 몇 년간 아동수당을 개혁했고, 이를 통해 하르츠Ⅳ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했다. 또한 주거 보조금, 생활비 선불, 빈곤층을 위한 아동 돌봄 기관 이용을 개선했다. 이래도 정말 관련 분야에 개선된 바가 없다고 보는가.
크리스토프 아동수당 개선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에게 예전보다 유로 몇 푼을 더 주고 하르츠Ⅳ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럽연합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빈곤하다. 통계 착시로 아동빈곤 문제가 마치 성공적으로 해결된 듯 보이나, 실제로는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는 어느 때보다 불우한 아이들에 대해 많이 논의했다.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크리스토프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금세 다시 잊은 것 같다. 이는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카롤린 교육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여름학교 실시 등 몇몇 시도는 있었다.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가 문제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면 방학 중 지원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본 아동은 비교적 나은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었다.
-무엇을 고쳐야 할까.
카롤린 청소년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공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훨씬 더 개선된 사회적 교육·돌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카롤린 풍부한 상상력으로 조성된 놀이터, 잘 보강된 청소년센터, 무료 인터넷 등을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일제 돌봄교육기관은 점심 무상급식을 하고 복사비를 받지 않는 것을 포함해 전적으로 무상이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부유한 부모의 자녀에게도 제공해야 하는가.
카롤린 수급권 분배 같은 선별지원은 가난한 아동에게 낙인찍는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크리스토프 우리는 아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내는 세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조세 납부자의 다수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을 받아들이리라고 확신한다. 왜 수영을 배우러 가는 아이들이 지하철 표를 사야 하는가? 근거리 무상 대중교통은 가난한 아동들의 기회 개선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줄 것이다.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해도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크리스토프 아, 당신은 지금 약점을 찔렀다. 지역 인프라의 질은 원래 빈곤을 측정하는 데 고려돼야 함에도 통계 기술상 못하고 있다.
-당신들은 책에서 먼저 재정의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빈곤한 가정에는 무엇보다 문화자본이 결여돼 있지 않은가.
크리스토프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적인 것은 경제적 자본에서 유래하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한다. 결국 모든 게 지갑을 따르게 돼 있다. 주거지역, 주택설비, 건강상태 그리고 교육수준 등….
카롤린 물론 부모의 문화자본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이한 가정의 조건을 상쇄해주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학교 제도가 필요하다. 모두를 위해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좋은 전일제 학교가 그 예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불우한 가정환경의 아이들이 너무도 빨리 도태된다.
크리스토프 단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출신자의 10% 정도는 저임금 부문으로 추락한다.

의식 바꿔 개혁의 터 닦아야
-당신들의 책은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 외에 방법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에서 일련의 실용적인, 아주 작은 부분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크리스토프 그것이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이다. 사회개혁은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켜 사회제도에서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터를 닦아준다. 대기업에 책정되는 법인세는 왜 헬무트 콜(전 독일 총리) 시절보다 적은가? 왜 상위 소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추었는가? 왜 기본법에서 정해놓은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는 곧 훨씬 더 사회적인 자본주의를 갖게 되고 마침내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룩할지도 모른다.

ⓒ Der Spiegel 2021년 제33호
“Der heile Welt, in der wir leben, ist ein Trugbild”
번역 최현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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