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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 보호 점진적 강화
[SPECIAL REPORT] 달라진 중국 인터넷업계- ② 전망
[138호] 2021년 10월 01일 (금) 위안루이양 economyinsight@hani.co.kr

위안루이양 原瑞陽
관충 關聰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상하이에 있는 핀둬둬 본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내 소통이 부족한 핀둬둬에선 최근 부당해고와 이직금지를 둘러싸고 회사와 직원 간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REUTERS

인터넷 분야 채용시장에서 바이트댄스처럼 급진적이었던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플랫폼’ 핀둬둬는 최근 이직한 직원들과 소송을 치르고 있다. 핀둬둬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2021년 7월6일 “나를 포함한 핀둬둬 전직 직원과 재직자 여럿이 직장인 인맥커뮤니티 마이마이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핀둬둬에서 이들 전직 직원이 자사에 재직한 이력이 없다고 신고했고, 마이마이는 법률에 따라 실명 인증과 게시글을 포함한 관련 사용자 정보를 법원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핀둬둬 전 직원이 마이마이 고객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이해하기로는 베이징에서 진행된 핀둬둬와 마이마이의 소송 때문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비공개 심리 단계다. 논쟁의 핵심은 마이마이의 익명 사용자가 핀둬둬 직원이 맞는지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핀둬둬가 법원에 사용자 명단을 제출했고, 법원이 마이마이에 이들 사용자의 실명 인증 정보와 과거 게시글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끊임없는 노사 갈등
핀둬둬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을 ‘핀둬둬 직원’이라고 밝힌 사용자를 의식하는 이유는 2021년 1월 핀둬둬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숨진 사건에서 비롯했다. 이후 핀둬둬 전직 직원이 동영상을 통해, 동료가 회사 건물 앞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진을 마이마이에 올렸다가 30분 만에 핀둬둬에서 해고됐다고 폭로했다.
핀둬둬는 상하 간 소통이 부족한 기업이다. 그래서 마이마이는 직원들이 회사 소식을 파악하고 회사 업무나 노사문제를 성토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사진을 공개해 해고된 이 직원은 “마이마이로부터 자료를 제출했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고, 핀둬둬의 불법 해고에 관한 소송 심리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사는 심리 연기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적체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로 불법적인 노동관계 해지와 동종업계 이직 금지, 스톡옵션 관련 분쟁이다.
노동관계 해지 소송 가운데 일부는 거액의 지분 관련 분쟁을 동반했다. 핀둬둬의 창업 단계부터 근무한 전직 직원은 6개월 전 노동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다. 그는 “2019년부터 불법적인 기술을 제공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한 것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원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통보를 받기 전에 여러 차례 불려가서 면담했고 내가 이끌던 팀은 해체됐다”고 말했다. 재계약 불발로 그가 갖고 있던 핀둬둬의 지분이 무효가 됐다. 여느 인터넷기업과 달리 핀둬둬는 직원이 이직할 때 지분을 사들이지 않는다.
핀둬둬의 스톡옵션 권리행사 조건은 다른 인터넷기업보다 엄격하다. 4년 동안 해마다 부여 수량의 25%를 행사할 수 있다.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므로 권리행사를 하려면 7년이 걸린다. 핀둬둬는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스톡옵션을 발행했다. 핀둬둬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2021년 8월 실적보고 기간이 지나고 핀둬둬가 상장 뒤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이 끝나면 직원들의 대규모 이동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동종업계 이직 금지를 둘러싼 갈등도 핀둬둬 노동 관련 소송의 주요 유형이다. 기술과 운영 부서 출신의 전직 직원 2명은 “퇴사 뒤 이직 금지 기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핀둬둬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임원이나 핵심 부서 출신이 아니다. 이들은 “핀둬둬의 동종업계 이직 금지 범위가 다른 인터넷기업보다 포괄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감찰·중재의 한계
인터넷기업의 996 근무제를 비롯한 노사문제가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6월23일 지멘스수치제어 난징유한공사가 근무시간 규정 위반으로 난징시 장닝구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반면 핀둬둬가 소재한 상하이시 창닝구 노동감찰대대는 핀둬둬를 조사한 지 6개월 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처벌 수위의 한계가 있지만 지방 집행기관이 노동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근무시간 초과 현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루징보 상하이시 정협 상무위원 겸 상하이장싼자오(上海江三角)변호사사무소 주임의 말이다. 루징보 주임은 2021년 상하이시 인민정치협상회의·인민대표대회(양회)에서 정부 부처가 감찰 강도를 높이고, 정기·부정기 조사를 결합해 초과근무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기업을 중점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감찰 강도와 벌금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임금 체불 등 위법 사실이 명확하면 감찰제도를 통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기업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복잡한 갈등이 있을 때는 노동 중재를 통해 집중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감찰제도의 ‘존재감이 낮다’는 점도 인정했다. “노동감찰제도와 노동 중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노동감찰 직원들의 힘이 약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나마 정규직 직원은 노동 중재와 지방정부 감찰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택배와 음식배달, 차량호출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소속된 수백만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쉽지 않다. 노동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둥바오화 화둥사범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력으로 보호할 힘이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유연한 고용형태의 플랫폼노동자는 대부분 보호받지 못한다.
2021년 6월 당국의 지도의견 3건이 연달아 발표되자 과거 논란이 됐던 일부 문제에 관한 감독 기준이 명확해졌다. 예를 들어 △택배 배달원의 수입 배분 문제와 관련해 택배수수료 정산 지침을 제정하고 △택배회사의 직접고용을 권장하며 △현지의 평균 임금 또는 영업액 비율에 따라 택배 배달원의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업이 택배 배달원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이다. 음식배달 서비스 배달원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엄격한 알고리즘’으로 배달원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플랫폼과 대행업체는 노동관계가 성립된 배달원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루징보 주임은 “지도의견 3건이 명확한 감독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새로운 업종에 대한 지도의견은 이 분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택배 배달원과 음식 배달원에 관한 지도의견은 2개 특수 집단을 겨냥한 특수한 규칙이다. 법률이나 국무원 조례가 아닌 규범적 문건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신중한 방법이다. 모든 이론적 사안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지도의견 3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 2021년 1월 베이징에서 메이탄 배달원이 야채 등을 실은 스쿠터를 타고 눈이 내린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강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REUTERS

사업모델 타격도
공유경제 유형의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플랫폼이나 대행업체를 통해 노동력을 ‘구매’해 사회보험료와 의료보장, 직원 관리 부담을 줄인다. 하지만 메이퇀에서 배달 건수가 많은 배달원은 대부분 메이퇀의 배달만 전담한다. 이런 배달노동자는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만 받을 뿐이다. 이들의 사회보장과 안전, 경력 관리 등 장기적 권익은 플랫폼이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상당 기간 배달원과 플랫폼의 고용관계와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지도의견은 ‘플랫폼과 대행업체에서 노동관계가 성립된 배달원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배달원과의 ‘노동관계 성립’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오랫동안 플랫폼 노동자에게 법률 조언을 한 하오정신 변호사는 “지금의 사법 환경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배달원은 노동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워 사고를 당해도 플랫폼에서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며 “전담 배달원 일부만 노동관계가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말 기준 메이퇀에 등록된 배달원은 950만 명, 어러머는 300만 명이다.
배달원에게 지급한 임금과 마케팅 비용이 메이퇀 매출의 75.5%를 차지했다. 배달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2020년에 배달원에게 지급한 임금이 487억위안이다. 메이퇀 전담 배달원 80만 명 등의 노동관계가 인정되면 배달원 사회보험료를 내야 한다. 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 음식배달 플랫폼 사업모델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알고리즘 배정’과 배달 시간 기준을 완화하고 노동강도를 낮추도록 한 규정은 플랫폼의 배송 효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천샤오후이 메이퇀 최고재무책임자는 2021년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에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포함됐다”며 “이 부분을 제외하면 1분기 이익률이 0.3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배달서비스 수수료로 메이퇀이 배송 효율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지난 1분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없었다.”
정책을 시행하긴 쉽지 않고 힘겨루기는 계속된다. 감독 당국과 교류가 있는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배달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세칙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루징보 주임은 “지도의견은 법률이나 법규가 아니다”라며 “일부 내용은 현행 법률을 응용한 것이고 그 밖의 혁신적 조처를 일부 포함했다”고 말했다. 혁신적 조처는 현실적이지만 강제성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가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 財新週刊 2021년 제30호
互聯網告別“996”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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