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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38호] 2021년 10월 01일 (금)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나랏빚 1천조원… 채무의 질 좋으나 대비는 필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양적 지표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결론짓는 건 성급하고 단편적이다. 적정 국가채무 수준에 절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채무의 양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등 채무의 질도 입체적으로 살펴야 재정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의 질을 따지는 기준 중 하나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달러를 사 모으기 위한 외환시장 안전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가 상당하다. 금융성 채무는 달러 등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터라 적자성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성 채무는 38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전체 채무의 35.8%다. 이를 감안하면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적자성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32% 초반으로 뚝 떨어진다.
잔존 만기 1년 이하인 단기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도 다행스러운 요소다. 단기채무 비중은 7%로 주요 선진국(평균 21.7%)보다 낮은 편이다. 여기에 우리 국채 채권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라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대목이다. 외국인 보유 채무가 많으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위험이 크지만, 한국은 2020년 기준 외국인 보유 채무 비중이 15.9%로 주요 선진국(평균 24.6%)보다 낮다. 이자비용도 채무 건전성을 살피는 주요 요소인데, 2020년 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7천억원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1%가 채 안 되는 수치다.
그렇다고 안심할 건 아니다. 적자성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2022년 기준 686조원(전망)으로 최근 5년(2017∼2022년) 사이 1.8배나 늘었다. 2025년이면 이 수치가 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흐름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기 어렵게 한다. 빠른 고령화 속도도 부담스럽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으면 복지 지출 수요도 커지기 때문이다.

   
▲ 그래픽 장은영

국내기업 중국 비즈니스 ‘빨간불’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30개 대기업이 2020년 중국에서 거둔 매출은 117조1천억원이었다. 4년 전인 2016년에 견줘 6.9%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30개 대기업의 전체 국외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16년 25.6%에서 2020년 22.1%로 3.5%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무역규제로 중국 기업의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전경련은 풀이했다.



 

   
▲ 그래픽 고윤결

디지털세 합의, 500개 남짓 수출기업 영향권
10월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되면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 500개 남짓의 국내 수출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동훈 미국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의 분석치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외국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매출을 일으킨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 연합뉴스

국내주식에 소수점 거래 도입
금융위원회는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에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국외주식은 2021년 안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주식 1개로 만든 뒤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주식 소수점 거래가 도입되면 그동안 주가가 높아서 쉽게 사지 못했던 기업의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 공동취재사진단

“한앤코에 안 팔겠다”… 남양유업 사태 장기화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면역에 도움된다는 허위 사실을 알린 데 책임을 지고 경영 퇴진과 지분 매각에 나섰던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지분 매각 철회를 선언했다. 홍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약 3개월 전 맺은 주식매매계약이 불평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앤컴퍼니 쪽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공개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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