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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공무원 아이디어 좌절과 반전 거치며 탄생
[FOCUS]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막전막후
[137호] 2021년 09월 01일 (수) 마르크 시리츠 economyinsight@hani.co.kr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2021년 7월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합의다. 이 경이로운 합의는 독일의 한 재무부 공무원의 구상에서 비롯했다. 어떻게 평범한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국제 관행과 완전히 다른 세계 주요국의 조세 재정 합의란 결실을 보게 했을까. <차이트>가 구상에서 좌절, 반전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르크 시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기자

   
▲ 2021년 6월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마침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각국 재무장관들과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REUTERS

2017년 가을, 마르틴 크라이엔바움은 프랑스 파리 인근 샹틸리에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중이다. 그는 평범한 공무원이다. 은행원 직업교육을 수료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과 뮌스터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독일 연방재정부에서 조세담당관을 거쳐 국제조세법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크라이엔바움은 당시 샹틸리의 ‘오베르주 뒤 저 드 폼’ 호텔에서 전세계 조세전문가들이 모인 비상회의에 참석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 대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와 영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세를 준비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유사한 세금을 도입하기 위해 작업 중이었다.
샹틸리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미국 대표단은 기업이 본사 소재지가 아닌, 사업활동을 한 곳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즉,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둔 애플이 독일에서 스마트폰(지능형 단말기)과 컴퓨터를 팔아 이익을 낸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독일에 내야 한다는 것이다.

ⓒ Die Zeit 2021년 제29호
Zahlen, bitte
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9월호 종이잡지 36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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