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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관세 외에 다른 대안도 있다
[ISSUE] 개도국 ‘EU 탄소국경세’ 반발
[137호] 2021년 09월 01일 (수) 토마스 피셔만 economyinsight@hani.co.kr

유럽연합(EU)은 기후보호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하지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제외한 많은 국가가 반발한다. 여러 나라의 반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쉽게 충돌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만이 유일한 정책 구상일까. 다른 대책은 없는가.

토마스 피셔만 Thomas Fischermann <차이트>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021년 7월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로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요즘 기후정책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U의 기후정책은 그린딜(Green Deal)이다. 야심 찬 계획이지만 그 자체만 보면 세계의 탄소감축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한다. 그린딜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지만 전세계 탄소배출량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EU가 계속 탄소배출량을 감축해도 중국과 여러 ‘기후악당’ 국가에서 그만큼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 Die Zeit 2021년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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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9월호 종이잡지 54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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