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던 쓰촨·네이멍구 일대의 채굴장을 폐쇄하고 장외시장에서 암호화폐와 위안의 교환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단속이 전방위로 전개됐다. 암호화폐가 탄소중립 목표와 주민의 경제 안정에 중대한 장애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대적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의 실태와 전망, 중국 정부의 속내를 짚어본다. _편집자

후웨 胡越 <차이신주간> 기자

▲ 2021년 3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브라츠크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리버의 데이터센터에서 직원이 채굴기를 점검하고 있다. 중국 네이멍구 등이 전면적인 채굴봉쇄에 들어가 중국 채굴기업들은 해외로 채굴장을 이전하고 있다. REUTERS

2021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금융 당국은 강력한 감독의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많은 암호화폐 지지자가 저점에서 시장에 진입했다. 이런 현상은 암호화폐가 탄생한 뒤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반영한다.
암호화폐 지지자와 반대자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지지자는 암호화폐를 차세대 인터넷경제의 핵심으로 간주하지만, 반대자는 암호화폐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인 찰스 멍거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은 “나는 비트코인의 성공이 싫다”며 “혐오감이 들게 하고 인류 문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비트코인을 ‘폰지사기’(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사이비종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암호화폐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을 인정했다.
암호화폐 지지자 가운데 가장 논란을 일으키는 유명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댈리오는 5월에 열린 ‘콘센서스 콘퍼런스’에서 지금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채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생각이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레이 댈리오가 2019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밀켄연구소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그는 “앞으로 채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생각”이라고 밝혔다. REUTERS

감독 강화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리지만 크루그먼이 <뉴욕타임스>에 쓴 것처럼 12년 전에 탄생한 암호화폐는 아직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감독이 허술한 사이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범죄의 온상이 됐다. 명백한 시세조종이 있었다. 소수의 투자자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많은 투자자가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2021년 2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암호화폐는 거래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자산이며, 이런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4년 전인 2017년 9월4일 7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공개(ICO)와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9·4 공고)을 발표한 뒤 강도 높게 암호화폐를 단속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 채굴의 중심지다. 2020년 말부터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투자자들은 우회 경로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그러자 규제 강도가 높아졌다.
2021년 5월18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와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가 공동으로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교환 △암호화폐 사이의 교환 △암호화폐 매매·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와 가격결정 서비스 △암호화폐 공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등을 관련 법률과 법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불법 자금 모집과 불법 증권 발행 등 범죄활동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5월21일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제5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단속해 개별 위험이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단속을 언급한 인사 가운데 최고위층이다. 단속 대상이 거래에서 채굴로 확대됐다.
5월26일에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SEC가 암호화폐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의회가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 감독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는 중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감독이 직면한 도전이다.

채굴 봉쇄의 배경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이 확정되자 네이멍구자치구가 암호화폐 채굴에 관한 최초의 지방정부 세칙을 발표했다. 5월25일 밤 네이멍구 발전개혁위원회는 위챗 계정으로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 행위 단속을 위한 8개 조처’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8개 조처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담겼다. 먼저,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이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전력을 지원하면 예산을 삭감한다. 빅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업이 채굴하면 주관 부서가 각종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전력거래 시장에서 퇴출한다. 통신과 인터넷 기업이 채굴하면 주관 부서가 통신업무 허가를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 무단으로 산업용 전력에 접속해 채굴사업을 벌이면 전기 절취로 간주해 사법기관에 이관한다. 기업이나 개인이 암호화폐 형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 사법처리한다. 이와 함께 채굴 행위를 한 기업과 인력은 규정에 따라 ‘신용 상실 집행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에선 비트코인 채굴만 언급했지만 네이멍구의 실제 집행 대상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로 확대됐다.
채굴이란 컴퓨터 연산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1월 인터넷금융리스크정비작업 영도소조 판공실은 기업이 채굴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세계 비트코인 연산처리 능력의 중심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체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실시간 전력소비량은 약 11.29기가와트(GW)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연산처리 능력의 65.08%를 중국이 차지했다.
이번에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다시 제기한 배경에는 기업이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와 함께 에너지 사용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 탄소중립 목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일부 상장사가 본업에 집중하지 않고 채굴기를 구매하거나 채굴장에 투자하고 외부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의 주요 이유는 기업이 실물경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국인 대상 A주 상장사 가운데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기업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분야 상장사인 롄뤄후둥(聯絡互動)은 2019년 4월 에이오이드 캐피털 사업에 1430만7200달러를 투자했다고 2021년 5월24일 공시했다. 이 사업은 채굴기와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공개에 투자한다.
암호화폐 채굴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월6일 중국과학원과 칭화대학 지구계통과학과 연구팀이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정책적 개입이 없을 때 중국 국내의 비트코인 채굴 관련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24년이면 약 296.59테트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는 1억3050만t이다. 이는 이탈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소비량을 합한 것보다 많다.
2021년 3월 네이멍구 발전개혁위원회는 <‘14차 5개년 규획’ 에너지 소비 통제 목표 달성에 관한 조처>를 발표했다. 2021년 4월 말까지 암호화폐 채굴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고 신규 채굴사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5월18일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받는 센터도 설치했다. “네이멍구는 에너지 소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정부라는 지적을 받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것이다.” 인민은행 연구원의 말이다.
채굴장 폐쇄를 결정하지 않은 지역의 채굴장은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5월16~17일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연산처리 능력이 줄었다. 쓰촨 지역 전력망의 전력 수요가 늘고, 수력발전소 전력을 쓰는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조처의 영향이 일부 작용했다. 국가에너지국 쓰촨감독판공실은 6월2일 암호화폐 채굴 관련 좌담회를 열었다.

▲ 2021년 6월23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 금융위원회 소위에 참석해 2022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를 매우 비효율적인 자산으로 규정했다. REUTERS

채굴업체 대응
암호화폐 채굴기업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네이멍구가 ‘8개 조처’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다음날인 5월26일, 대형 채굴기업 비트디어와 마스클라우드마인이 중국 국내 IP 주소의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물론 중국 국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면 해외 IP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채굴기업으로선 사용자 차단 외에 채굴기의 해외 이전도 필연적 선택이다. 마스클라우드마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 채굴기를 카자흐스탄으로 이전한다고 사용자들에게 통보했다. 가동이 중단된 채굴기의 외국 채굴장 이동에는 3~4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비트디어도 사용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규제의 영향으로 일부 채굴권 계약에 사용되는 채굴기의 전원 공급이 중단돼 수익을 낼 수 없고 앞으로도 전원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사용자는 채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유럽이나 미주 지역의 합법적인 채굴장으로 옮겨 채굴기가 다시 가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중국에 있는 국외 채굴장 연락 담당자는 중국 암호화폐 업계에 국외 채굴장을 소개하느라 분주했다. 한 담당자는 “최근 많은 중국 채굴업계 관계자가 국외 자원을 문의해왔다”며 “캐나다와 러시아, 이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있는 고객사도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외 진출’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 대형 채굴풀(여러 대의 채굴기를 연결해 1대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도록 만든 네트워크 -편집자) 책임자는 “중고 채굴기는 대부분 구매 내용을 증명할 계산서가 없어 공식적인 수출과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같은 지역에선 폭력조직이 횡포를 부리고 정경유착이 심하다. 채굴기를 그런 곳에 배치했다가는 당국이 각종 조사를 빌미로 몰수해갈 위험이 있다. 중국에서 채굴할 수 없다면 차라리 북미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인민은행 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채굴업이 실물경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라고 물은 뒤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반도체 제조사가 채굴기 제조업체에 제품을 몰아주는 바람에 지금 자동차산업에서 반도체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외거래 중단
당국은 채굴 외에 거래 단계에도 초점을 맞췄다. ‘9·4 공고’에서 중국 감독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때 많은 암호화폐거래소가 국외 이전을 선택했다. 서버를 국외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식지 않았다. 중국 암호화폐거래소가 국외로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중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독하기 어려운 장외거래(OTC) 시장을 통해 사용자와 거래소가 점대점 형태로 공식 화폐인 위안과 암호화폐를 교환할 수 있었다.
더블록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5월27일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1천억달러(약 114조원)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테더(USDT)가 약 62.61%를 차지했고, USDC가 20.42%, BUSD가 8.89%였다. 2021년 1~4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온체인 거래량이 테더의 경우 1조100억달러였다. 같은 기간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은 1조6천억달러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훠비(火幣)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경로가 ‘파오펀 플랫폼’(跑分平台)이라고 지적했다. 파오펀 플랫폼은 도박 사이트 등 자금세탁이 필요한 사용자와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으려는 일반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말한다(자금세탁을 원하는 사용자가 계좌를 빌려준 일반 사용자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일반 사용자가 다시 플랫폼으로 그 돈을 보낸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편집자).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이런 플랫폼의 환영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은 자금세탁 가담 혐의로 계좌가 동결돼 피해를 볼 수 있다. “디지털화폐를 팔아 법정화폐로 바꾸려는 투자자가 검은돈을 받더라도 그 내막을 모를 수 있다.” 장외거래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걸렸을 때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반납하면 은행계좌를 먼저 풀어주기도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투자자가 전후 관계를 몰랐다고 인정해야 풀어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 등 3개 협회가 공고문을 발표한 뒤인 5월19일 ‘밈(Meme) 코인’ 상승장에서 다수의 밈 코인을 출시했던 MXC거래소가 가장 먼저 장외거래를 막았다(밈 코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행하는 문화현상이나 콘텐츠를 뜻하는 ‘밈’을 내세운 암호화폐로, 도지코인이 대표적이다 -편집자). 금융안전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린 뒤인 5월24일에는 오케이엑스거래소가 거래소 자체 코인인 OKB의 장외거래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더를 비롯한 다른 코인의 거래는 막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거래 차단은 자발적인 리스크 방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의 역습
자금세탁에 연루될 위험 외에 변동성이 크고 규제 차익이 명확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는 잘려나가는 ‘부추’로 전락하기 쉽다.(중국에서는 개인투자자를 개미가 아니라 ‘부추’라고 한다. 윗부분을 잘라내도 또 자라는 부추처럼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뜻을 담았다. -편집자) 최근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트위터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할 때마다 가격이 크게 출렁거렸다. 갖가지 밈 코인의 가격이 급등락한 시기에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거래를 모든 사용자에게 허용한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강제 청산되는 금액도 상상을 초월한다. 5월19일 비트코인은 24시간 사이에 4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떨어져 하락 폭이 30%에 이르렀다. 이더리움은 한때 1900달러까지 떨어져 24시간 하락률이 46%나 됐다. 이때 강제로 청산된 금액이 70억600달러(약 8조원)에 이른다. 단일 청산 금액으로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치로 기록됐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 다음날인 5월22일 훠비거래소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 지역의 신규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 현물 거래와 레버리지 거래, 상장지수상품(ETP) 등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용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 사용자는 최고 125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었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출서비스까지 포함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더욱 올라갔다.

ⓒ 財新週刊 2021년 제21호
虛擬貨幣監管困局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