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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력해도 효과는 일시적
[COVER STORY] 중국 암호화폐와의 전쟁- ② 전망
[136호] 2021년 08월 01일 (일) 후웨 economyinsight@hani.co.kr

후웨 胡越 <차이신주간> 기자

   
▲ 홍콩의 컴퓨터 쇼핑몰에 냉각팬이 달린 암호화폐 채굴용 컴퓨터가 전시돼 있다. 중국 당국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지만 개인이 보유한 채굴기는 조사하기 어렵다. REUTERS

중국 감독 당국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규제 의지를 천명했지만 ‘탈중심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채굴장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원은 “많은 채굴장이 채굴기를 화물차에 설치해 해체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력발전 설비를 갖추고 초고속인터넷 대신 5세대(5G) 통신을 사용한다.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어 조사하러 갔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대형 채굴장은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했지만 개인이 보유한 채굴기는 조사하기 어렵다. “비트코인 채굴이 2014~2015년 상태로 퇴행할 수 있다. 소규모 채굴업자는 자기 집에서 채굴기 몇 대를 가동한다. 중형 채굴업자는 창고에 채굴기 몇십 대를 설치해 운영한다. 대형 채굴업자는 외진 곳에 있어 전력을 판매하기 힘든 수력발전소를 찾아 채굴기 1천~2천 대를 운영하는 형태다.” 채굴풀 책임자의 말이다.

   
▲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의 로고. 최근 바이낸 스스마트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서비스가 해커공격을 받아 바이낸스코인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REUTERS

지방정부와 결탁
“감독 당국은 채굴장을 폐쇄하고 싶겠지만 폐쇄할 방법이 없다.” 앞의 연구원은 “암호화폐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일률적인 단속이 효과가 있겠나”라며 “약간 주춤하겠지만 결국 채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채굴장을 폐쇄해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반도체나 채굴 방식이 등장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말기나 설비를 이용할 텐데 무슨 수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업계 관계자는 채굴장의 ‘뿌리가 깊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이익과 연계됐고 현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친척이 채굴장을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채굴장은 현지 세수와 사용처를 찾지 못한 전력의 소비에 기여한다. 조사할 때는 일시적으로 철수했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단속하기 어렵기는 거래도 마찬가지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조사 결과, 가격 폭락을 겪은 이후 비트코인 보유 주소가 크게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기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뜻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4만달러 가까이 다시 회복됐다. 앞의 연구원은 “2008년 말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변동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대적 금액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가격변동률은 줄었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감독 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단정한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전이되고, 암호화폐 투기가 중년을 넘어 노인층까지 번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으로 미래기술인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국외로 이전하면 ‘진지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9·4 공고가 거래소의 ‘탈중국화’로 이어졌다. 이번 충격으로 채굴에서도 탈중국화가 시작되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감독 정책이 암호화폐 가격에 끼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암호화폐 감독은 세계가 직면한 난제다. 미국에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 상당수 증권형 토큰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발행됐다. 저우촨웨이 완샹블록체인(萬向區塊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 계약을 통한 토큰 발행을 현행 증권 발행 규정에 따라 감독하면 대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감독에 관대했던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5월15일 처음으로 주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장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는 워싱턴에서 여러 의원과 연방기관 책임자를 만나 암호화폐 감독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세이프 하버’(면책 제도)나 일정 기간 규정을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형식으로 일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도록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감독 틀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암호화폐에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5월24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센서스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형식의 민간 화폐는 새로운 방식으로 거래 상대의 리스크를 지급시스템에 끌어들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협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통합 감독하는 틀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규제 방안이 나왔다. 5월19일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과 마이클 쉬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연준과 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감독을 위한 ‘범정부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20일 미 재무부의 보고서는 1만달러 넘는 암호화폐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26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감독하려면 암호화폐거래소 투자자가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투자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탈중앙화 금융
감독 정책이 탐색을 거치는 사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2021년에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 화제였다. 이는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지 못한 혁신일까,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 투기일까? 일부에선 디파이가 탈중앙화가 아니라 개방형 금융에 가깝다고 본다.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이더리움 등을 기반으로 탈중앙화 금융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 시장조성자가 필요 없는 탈중앙형 거래소를 만들었다. 자동시장조성자(AMM) 알고리즘과 스마트 계약으로 자금풀 양쪽의 유동성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대출 서비스는 사용자가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플랫폼에 담보로 제공한 뒤 스테이블 코인 등 다른 디지털화폐를 빌려 디지털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한다. 대출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디파이 대출 서비스는 보통 사용자에게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담보를 요구한다.
저우촨웨이는 “디파이 설계가 혁신적”이라고 강조했다. 개방형 블록체인의 ‘트러스트리스’(신뢰를 보증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뜻 -편집자) 환경 아래 모든 주소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스마트 계약이 복잡한 거래를 집행한다. 하지만 이런 주소가 블록체인 밖에 있는 신분이거나 신뢰체계와 연계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의미의 신용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럴 때 초과담보화가 디파이 대출 서비스의 신용시스템이다.
아직 디파이는 일부 사람의 유희에 머물러 있고 금융 인프라로서 역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최근 밈 코인 상승장에서 디파이의 역할은 과거 암호화폐 공개(ICO)와 다르지 않았고 암호화폐 폭락 과정에 기름을 끼얹는 구실을 했다. 디파이의 담보대출계약은 주식담보대출과 비슷하다. 자산 가격이 청산 기준까지 내려가면 강제로 청산된다. 이번 폭락장에서 이더리움 가격도 폭락했기에 청산 거래가 늘었고,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나타나 연쇄 청산 사태를 불렀다.
디파이의 보안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트코인이 폭락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이자수입 최적화 서비스(애그리게이터) 팬케이크버니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4500만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132달러이던 팬케이크버니 토큰 가격이 53달러로 내려갔고 바이낸스코인(BNB)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 5월부터 최소 14개 디파이 프로젝트가 해커 공격을 받았고, 손실 규모는 2억5천만달러(약 2800억원)를 넘었다. 디파이가 공격받은 코드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프로젝트 업체가 고의로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 자작극을 꾸민 것이라고 의심했다. ‘부추’를 자르기 위해서다.

   
▲ 2021년 4월 세계 최초의 ‘대체 불가 토큰’(NFT) 전시장인 미국 뉴욕 맨해튼 슈퍼치프 갤러리에 NFT 미술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REUTERS

NFT의 힘
‘대체 불가 토큰’(NFT)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개념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각광받았다. 예술계 소더비 경매회사와 체육계 미국프로농구연맹(NBA)·미국프로야구연맹·유벤투스FC, 엔터테인먼트계 폭스·워너뮤직, 언론계 뉴욕타임스·타임·CNBC가 NFT에 발을 들여놨다. 뉴욕증권거래소는 6개 기업의 첫 주식 거래를 기념하는 NFT를 발행했다.
중국에서 첫 번째 NFT 공개 경매는 크리스티 경매회사에서 진행됐다. 경매 작품은 5월 하순 개방형 블록체인 지엑스체인과 암호화 예술가 쑹팅이 공동 발표한 NFT 예술 작품 <환각의 붕괴: 존재하지 않는 별>이었다. “가상의 시대에는 예술을 감상하는 매개체가 변했고 많은 것이 화면에서 이뤄진다.” NFT 창업자이자 크립톤C 창시자인 탕한은 말했다. “이론대로라면 지금 시대에 디지털미디어예술이 가장 성행해야 하지만 디지털미디어예술은 복제 가능성이 크고 소유권을 확인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NFT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다. 디지털 물권 형식으로 고정돼 인터넷 거래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NFT와 함께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관심받았다. 각종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인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이 디지털로 복제되고 가상세계 행동이 현실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상천외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NFT 업계에서 보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탕한은 “NFT의 궁극적인 역할은 유동화가 불가능했던 것을 유동화해 표준에 부합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콜먼 미국 덴버대학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NFT는 작품 판매자가 중간단계를 건너뛰고 ‘팬덤경제’에서 직접 이익을 얻도록 해준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는 지갑과 주소 링크를 가리킬 뿐이고, 작품이 도난당하거나 복제되기 쉬우며 허가 없이 수정될 우려도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희소성은 디지털세계와 인터넷의 비전과 배치된다.
장펑 완샹톈친변호사사무소 파트너와 우핑핑 텐센트그룹 법률혁신센터 책임자는 기고문에서 “NFT에는 일련의 법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FT가 디지털작품 소유자의 권리 증명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른 권리를 보장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누군가 NFT를 이용해 불법 금융과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이를 식별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할 우려가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학 교수는 “비트코인 시장에는 심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과학기술이 참여하지만 궁극적인 가치의 출처가 모호하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암호화폐 분야의 거대한 부의 효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유입하는 새로운 자금에서 나왔다. 일부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자산 범위를 벗어나 오프라인 자산과 연동하고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고 소규모여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

ⓒ 財新週刊 2021년 제21호
虛擬貨幣監管困局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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