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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연정’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COVER STORY] 새로운 독일- ③ 연합정치 시나리오
[135호] 2021년 07월 01일 (목) 조피 가르베 economyinsight@hani.co.kr

조피 가르베 Sophie Garbe
콘스탄틴 폰 하메르슈타인 Konstantin von Hammerstein
크리스토프 히크만 Christoph Hickmann
크리스티아네 호프만 Christiane Hoffmann
디르크 쿠르뷰바이트 Dirk Kurbjuweit 티모 레만 Timo Lehmann
요나스 샤이블레 Jonas Schaible 크리스토프 슐트 Christoph Schult
크리스티안 테프스 Christian Teevs
제베린 바일란트 Severin Weiland
<슈피겔> 기자

   
▲ 2021년 9월 독일 총선 이후 다양한 연정 시나리오가 제시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르보크 없이는 어떤 연정도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베르보크가 자신의 책을 들고 사진을찍고 있다. REUTERS

사회민주당(사민당·SPD)은 올라프 숄츠를 당대표로 원치 않았다. 당원 선거에서 그는 2위였다. 그런데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숄츠는 사민당 총리 후보로 선출됐다. 그나마 2020년 8월 이후 사민당은 평소와 다르게 단합해 당의 총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숄츠가 전 사민당 총리 후보 페어 슈타인브뤼크와 달리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Beinfreiheit·재량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1. 숄츠에게 사민당은 도움일까 방해일까?
숄츠는 독일 재무부 장관 및 부총리라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오랫동안 당의 주류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당의 주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왼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드론 무장’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사민당은 녹색당과 다른 점이 있다. 2020년 말 국방부 장관과 기민기사연합이 전투용 무인비행기인 ‘드론’으로 무장하자며 이를 도입하려 했을 때, 사민당은 아직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당시 숄츠는 자신이 속한 정당인 사민당 편을 들지도 않았고 정부, 즉 국방부 편도 들지 않았다. 하지만 녹색당에선 (사민당과 달리) 아날레나 베르보크와 로베르트 하베크가 드론 무장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숄츠는 사민당 내 좌파 계열에서 좋아하지 않는, 돈줄을 풀고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블랙 제로’(Blcak Zero) 재정정책을 기회주의자 소리를 듣지 않고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숄츠와 당대표 자스키아 에스켄 사이에 정책에 대해 큰 견해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 중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민당에서 가장 파워게임에 능한 케빈 퀴네르트는 언제라도 깜짝쇼를 할 수 있고 에스켄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녹색당이 또다시 수혜자가 된다. 베르보크와 하베크 사이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없다.
숄츠는 앞으로 몇 달간 그림자(예비) 내각 없이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예비 내각을 만든다 해도 누가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안드레아 날레스, 지그마어 가브리엘, 마르틴 슐츠 등의 사민당계 유력 인물들은 더는 서로 함께하지 않는다. 현 내각에서도 숄츠 외에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정도만 장관 유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시대의 끝 무렵에 사민당 역시 고갈된 것처럼 보인다.

2. 적·황·녹 연정은 정말 가능한 대안인가?
숄츠는 자유민주당(자민당·FDP), 녹색당과 함께 적·황·녹 동맹, 이른바 ‘신호등 연정’에 희망을 걸고 있다. 라인란트팔츠주가 사례가 될 수 있다. 라인란트팔츠주는 주 총선에서 사민당이 이끄는 신호등 연정을 재신임했다.
사민당 중앙당에 따르면 자민당과는 확실히 정책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사민당은 아직도 이 조합으로 사민당 총리를 배출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사민당 중앙당사 빌리브란트하우스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때문에 기민기사연합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이어서 이들을 빼앗아올 수 있으면 승산이 있다며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
“주된 상대는 당연히 기민기사연합”이라고 사무총장 라르스 클링바일은 말했다. 메르켈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여기서 사민당의 주요 목적은 녹색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 숄츠를 총리 관저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조합도 생각해볼 만하다. “누구도 (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인) 적·녹·적 연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당대표 에스켄은 2021년 4월 초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얼마 전 그와 공동대표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는 좌파당의 신임 공동대표인 야니네 비슬러, 주자네 헤닝벨조브와 화상회담을 했다.
숄츠 총리와 베르보크 부총리 조합은 어떨까? 두 사람은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라셰트-베르보크 조합보다 가깝다. 그렇다고 숄츠-베르보크 조합이 라셰트-베르보크 조합보다 더 조화로울 것이라는 소리는 아니다. 라셰트의 단점은 숄츠의 것만큼 뚜렷하지 않다. 기민련 라셰트는 사민주의자 숄츠보다 경험 없는 부총리를 훨씬 더 잘 대해줄 것이다.
메르켈 시대에 독일이 익숙해져야 했던 거대 양당의 연정인 대연정이란 조합이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대연정은 더는 불가능하다. 대연정은 특수한 예이고, 국가를 진지하게 앞으로 이끌고 나가기에는 기민련과 사민당의 공통점이 너무 적다. 국민은 선거에서 이런 소리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2017년 총선에서도 그랬다. 총선 당일 저녁 기민기사연합-자민당-녹색당의 ‘자메이카 조합’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야당 위치로 물러나게 된 사민당은 말 그대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자메이카 연정 협상은 파탄이 났다. 역사가 반복될까? 이는 아날레나 베르보크의 손에 달려 있다.

ⓒ Der Supigel 2021년 제17호
Neues Deutschland
번역 황수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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