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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끼워넣기가 제재 1순위
[BUSINESS] 중국 인터넷금융 규제- ② 주요 현안
[135호] 2021년 07월 01일 (목) 장위저 economyinsight@hani.co.kr

장위저 張宇哲 후웨 胡越 <차이신주간> 기자

   
▲ 2020년 10월30일 중국 핀테크 유니콘 루팍스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루팍스 트위터 계정

금융 당국 면담에 불려간 13개 플랫폼 가운데 텐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규모에서 앤트그룹과 비교되지 않는다. 핀테크 플랫폼은 앤트그룹, 텐센트 그리고 나머지로 나뉜다. 앤트그룹의 지급결제 거래액이 118조위안, 신용대출잔액이 2조1천억위안, 자산관리상품 규모가 4조1천억위안이다. 텐센트의 자산관리 플랫폼 리차이퉁의 사용자는 2억 명이다. 2019년 말 기준 보유자금이 9천억위안이었다. 위뱅크의 대출잔액은 약 2천억위안이다.
나머지 플랫폼 가운데 루팍스의 2021년 1분기 말 대출잔액은 5826억위안, 자산관리서비스 자산 규모는 4211억위안이었다. 360디지테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920억7500만위안이다. 2021년 대출중개로 3100억~3300억위안을 새로 빌려줄 전망이다. 나머지 비상장 플랫폼은 최신 공개 자료가 없다. 2019년 말 기준 두샤오만파이낸셜의 누적 대출금 규모가 5천억위안을 넘었고, 징둥바이탸오의 대출잔액은 441억2200만위안이었다. 나머지 플랫폼의 대출잔액은 수백억위안 수준이다.

까다로운 사업면허
앤트그룹과 텐센트, 루팍스, 샤오미, 쑤닝은 금융과 비금융 분야 사업면허를 갖췄다. 하지만 다른 플랫폼들은 부족한 사업면허를 보완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이 대출이나 대출중개 업무를 하려면 소액대출 또는 소비금융회사 사업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2020년 7월, 바이트댄스는 선전에서 중룽소액대출(中融小額貸款)주식유한공사의 인터넷소액대출 사업면허를 얻었다. 2020년 9월에는 360그룹이 민영은행인 톈진진청(金城)은행에 투자해 지분 30%를 보유한 1대 주주가 됐다. 2021년 3월 디디는 전액 출자한 자회사 디룬(迪潤)과학기술유한공사를 통해 항인(杭銀)소비금융주식유한공사에 투자해 2대 주주(지분 33.34%)가 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발표된 ‘인터넷소액대출업무 관리 잠정 방법’에 따라 소액대출회사는 등록지역이 속한 성급 행정구역 안에서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여러 성급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심사와 비준을 통과한 뒤 감독과 관리를 받고 리스크를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이 소액대출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전국 대상 소액대출 사업면허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아직 공식 시행되지 않아 업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감독의 틀이 갖춰지지 않았고 레버리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터넷소액대출회사에 견줘 소비금융회사를 향한 감독 규정은 비교적 성숙 단계에 있다. 13개 인터넷 플랫폼 또는 그 모회사 가운데 두샤오만, 디디, 샤오미, 시나닷컴, 핑안, 쑤닝, 씨트립은 소비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1대 주주이거나 전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샤오미, 핑안, 쑤닝이다. “당연히 소비금융 사업면허가 더 가치 있지만 신청하기 어렵다.” 플랫폼 관계자의 말이다. 바이트댄스는 최근까지 소비금융 사업면허 신청을 준비했고 지금도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소액대출 사업면허의 발급 건수는 많지 않다. 메이퇀은 소비금융이 아닌 인터넷소액대출 사업면허만 신청할 계획이다. 소비금융 사업면허가 없을 땐 은행 사업면허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텐센트, 징둥, 메이퇀, 샤오미, 360, 쑤닝 등이 민영은행 또는 인터넷은행의 지배주주이거나 지분을 갖고 있다.
빈번한 지분 투자는 사업면허를 둘러싼 플랫폼 기업의 고민을 반영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분 투자가 플랫폼과 금융기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자금 확보, 업무 협력,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주주가 아니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의 의미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 민영은행에 투자해 2대 주주가 됐는데 지방정부의 감독이 너무 엄격해 결국 다른 은행과 업무 협력을 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 2021년 5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샤오미 매장의 내부 모습. 샤오미는 최근 금융 당국의 면담 요구를 받은 13개 플랫폼 가운데 소비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 기업이다. REUTERS

비중 큰 대출중개
업계 관계자들이 보기에 과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핵심 수익원은 직접 대출이 아니라 대출중개였다. “자금은 주로 은행에서 제공했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소비대출 감독이 강화됐다. 은행이 대출자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소액대출 사업면허가 있어도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그래서 개인신용정보서비스 사업면허가 가장 중요하다.”
외부 관심이 집중된 대출중개 업무에 대해 당국은 이번 면담에서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인터넷 예금·대출 업무를 추진한다”고만 언급했다. 다만 “정보 독점을 막고 사업면허를 보유한 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인신용정보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발표한 ‘신용정보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의견수렴안)’은 신용정보를 “금융경제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과 기업의 신용상황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각종 정보”라고 정의했다. ‘신용점수’ 등의 이름으로 외부에 신용정보서비스를 하는 활동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대출중개 업무도 감독받게 된다.
감독 당국 면담 뒤 앤트그룹은 회사를 설립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급된 개인신용정보서비스 사업면허는 단 두 건이다. 바이항신용정보(白行征信)와 부다오신용정보(補道征信)다. 바이항신용정보의 주주는 알리바바의 즈마신용(芝麻信用)과 텐센트신용정보다. 새로 설립된 부다오신용정보에는 징둥수커(京東數科)와 샤오미가 투자했다.
플랫폼 책임자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대부분 개인신용정보서비스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앤트그룹이 이끄는 신용정보업체와 바이항, 부다오의 3자 구도가 형성되고 다른 플랫폼이 이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사업면허가 있는 회사를 통해 일하면 비용이 늘겠지만 신용정보서비스 비용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만연한 끼워팔기
금융 당국이 앤트그룹과 마찬가지로 13개 플랫폼에 제시한 요구사항에는 지급결제서비스를 기본으로 돌려놓고 지급수단과 다른 금융상품의 부당한 연결을 끊는 것이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360디지테크를 빼면 모두 제3자 지급결제서비스 사업면허를 갖고 있다.
텐센트와 메이퇀, 징둥, 쑤닝, 디디에는 신융푸(信用付) 상품이 있다. 지급결제 계정을 통해 인터넷소액대출회사와 함께 신용카드와 비슷한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위챗펀푸, 메이퇀웨푸, 징둥바이탸오, 쑤닝런싱푸, 디디웨푸 등이다. 지급결제 계정에 자산관리상품이나 펀드, 보험을 끼워넣기도 한다. 이런 사업에는 여러 시장과 기관이 연계되고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 감독 당국이 실제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다. “끼워넣기 행태는 소비대출 상품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착각하게 한다. 대출과 지급결제의 위험 통제 논리는 전혀 다르다.” 감독 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 당국의 계획은 부당 연결 차단이다. 앤트그룹이 알리페이를 독립된 금융 앱으로 바꾸고, 화베이·제베이(借唄)·위어바오 등 금융상품이 앱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도 앤트그룹 방식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챗페이는 어떻게 바뀔까? 지금은 위챗페이 초기화면에 웨이리다이, 리차이퉁, 보험 등 다른 금융서비스 항목이 노출됐다. 앞으로는 위챗 앱을 열었을 때 위챗페이, 웨이리다이, 리차이퉁 등 여러 금융서비스가 나란히 놓이게 할 것이다. 위챗페이를 경유해 다른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독 당국과 가까운 관계자는 말했다. “기술적 어려움은 없지만 사용자 경험이 문제다. 오랫동안 과거 방식에 익숙해 있어 천천히 조정해야 한다.”
플랫폼 관계자는 “신융푸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이 없게 하려면 기존 신용카드 관리 방법에서 약간 완화한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금융 플랫폼과 전통 은행에 500~1천위안(약 17만원)의 소액대출에 한해 ‘3가지 직접 원칙’(본인 대면 확인, 신분증 원본 확인, 본인 친필 서명)을 면제하도록 허용한다.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허용 금액을 3천~5천위안으로 올릴 수 있다. “지금의 금융서비스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혁신의 가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통 금융기관의 온라인 전환도 촉진할 것이다.”

   
▲ 텐센트가 지분 30%를 보유한 위뱅크의 금융서비스 소개. 텐센트는 대표적 소비자대출 상품인 웨이리다이(微粒貸)를 위뱅크에서 출시했다. 위뱅크 페이스북 계정

남은 문제들
금융상품을 끼워넣지 않은 플랫폼은 문제가 없을까? 형식상 금융상품 끼워넣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소액대출회사 결제계좌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은행계좌를 통한 결산을 선호한다. 기존 소액대출회사와 소비금융회사의 고객 결제 계좌는 모두 고객의 은행계좌다.
인터넷소액대출회사의 자금 결제를 보면, 대출중개 업무는 사업면허를 보유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처리한다. 자체 업무는 대부분 지급결제서비스 계좌를 통한다. 예를 들어 두샤오만파이낸셜의 자금 결제는 두샤오만파이낸셜 앱에 있는 두샤오만페이로 하고 메이퇀소액대출은 메이퇀 산하 첸다이바오페이(錢袋寶支付)에서 하는 식이다.
연결을 끊은 뒤 업무 전환에 대해 플랫폼 관계자들은 “기존 소매금융 업무를 계속하고 소기업금융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서도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위뱅크 실적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말까지 포용금융형 소기업 대출잔액이 801억위안으로 연초보다 156% 늘었다. 각종 대출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다. 약 56만7천 개의 민영기업 또는 소기업에 신용대출서비스를 제공했다.
쑤닝파이낸스는 2020년 ‘잔팡(綻放) 소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10만 소기업·자영업자에게 100억위안의 전용 저금리대출금을 제공했다. 360디지테크가 지분을 가진 진청은행은 공공저축·공공대출에 주력해 인터넷을 통한 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기업 대출이 플랫폼 기업의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이번 면담에서 당국이 언급한 시정 내용 가운데 “비은행 지급결제 계좌가 기업 업무로 확장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지급결제서비스 관계자는 “지급결제기관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업계는 끝장난다”며 “유니온페이와 매입기관만 있던 과거 상태로 돌아가고 왕롄(인민은행이 주도하는 핀테크 청산결제 전문업체)이 추가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도 기업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 지급결제서비스기관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개인 계좌를 발급하지만, 영업허가증을 제출하면 자영업자 계좌를 준다. 유니온페이 관계자는 “지급결제서비스에서 자영업자와 일반 기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유니온페이는 공상국·세무부서와 연계해 일평균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 기업으로 간주한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자영업자를 기업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지급결제서비스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들 회사가 기업 업무 진행, 계좌 개설, 자금 결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모두가 생존하는 더 나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앞의 플랫폼 연구부서 관계자는 말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면허를 두루 갖추고 소기업금융으로 천천히 전환하거나 원래 기반이 튼튼했던 플랫폼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앤트그룹과 텐센트는 여전히 업계 선두를 유지할 것이고 이 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 財新週刊 2021년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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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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