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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에서 기후위기 해결책으로 떠올라
[Graphic News] OECD 주요 회원국의 노동시간 감소 추이경제포럼(WEF)
[135호] 2021년 07월 01일 (목) 이창곤 goni@hani.co.kr

이창곤 부편집장

   
▲ 그래픽 이병곤

2021년 7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주52시간제’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 주 52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더한 시간이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00명 이상 기업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 시행됐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기실 짧아진 노동시간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기나긴 싸움의 성과이자 노동운동 역사다. 1950년 미국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90시간이었는데 2000년 1832시간으로 낮춰졌고 2020년에는 다시 1767시간으로 줄었다. 1886년 당시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15~17시간이었다. 세계 노동자의 날(5월1일)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 총파업을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독일과 프랑스도 1950년 무려 2428시간, 2351시간에서 2020년에는 1332시간과 1402시간으로 각각 줄었다. 영국도 연평균 노동시간이 1950년 2184시간에서 2000년 1566시간으로 줄었고 2020년에는 1367시간으로 줄었다. 이렇게 짧아진 노동시간은 그 자체로 중대한 진보다.
오늘날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개선만을 뜻하지 않는다.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나누기,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된다. 기후생태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근본적으로 브레이크 없는 생산활동이라 보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여긴다. 노동시간 단축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유효한 사회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시간은 곧 임금시간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임금 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찮을 듯하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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