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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심이 키운 가축질병 대란
[Focus]
[10호] 2011년 02월 01일 (화) 유한상 economyinsight@hani.co.kr
유한상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전염병학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시 와룡면 양돈장에서 2010년 세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구제역으로 살처분·매몰한 가축 수가 200만 두에 달하고, 소·돼지에게 전국적인 규모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이 와중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해 약 40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매몰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이로 인한 살처분 보상비, 방역비, 백신 구입비 등 직접적인 피해만 1조5천억원이 넘는다.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총피해액은 이의 4~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구제역·AI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가축전염병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매년 30여 종의 가축병 발생 우리나라의 가축질병 발생 양상은 오랫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던 질병과 최근 국제사회의 여러 변화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발생하는 신·변종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에서는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경제적·사회적·국제적 중요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나눠 63종의 질병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통제·관리하고, 각각의 질병에 따른 방역정책을 적용한다.국내에서는 63종의 가축질병 가운데 매년 30여 종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그 발생 양상은 국내 축산업의 형태, 국제사회의 변화 및 교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식생활 변화, 소비자 요구 등 국내외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가축전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자. 과거 국내의 축산업은 역용(육용보다는 농경·운반 등이 주목적)으로서의 소와 약간의 돼지, 닭 정도를 사육하는 부업 형태의 축산이 주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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