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경기불황으로 ‘2030 기후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희소식일까. 그렇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다.

앙투안 드 라비냥 Antoine de Ravignan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해 질 무렵 프랑스 캉브레 지역의 설탕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REUTERS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동안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현재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가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전에 짜놓은 기후목표는 무엇인가. 거시경제 연구소 렉스코드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프랑스 기후정책을 들여다본 결과를 2021년 1월 중순 공개했다. 미셸 디디에와 라파엘 트로티뇽 두 경제학자의 지도에 따라 수치로 정리한 내용이 흥미롭다.

이행 노력 없는 목표?
먼저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경직된 경기(2020년 프랑스 경제성장률 -9.2%)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 반등하리라는 기대가 있다(2021년은 5.7%로 전망). 당장 좋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2024~2030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0.8%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전망이다.
해마다 에너지효율이 높아지는 추세고(GDP 1유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양은 1990년대부터 매년 줄고 있다), 에너지 탄소집약도(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가 현재 같은 속도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는 3억2700만 이산화탄소 환산톤(MtCO2e)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2030년 기후목표와 꽤 가까워지는 수준이다. 프랑스가 저탄소국가전략(SNBC)에서 정한 2030년 목표는 3억1천만MtCO2e다. 3억2700만MtCO2e는 1990년 배출량(5억4830만MtCO2e)의 약 40%에 해당한다.
경기부양책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떤가. 렉스코드는 ‘녹색’을 붙이고 나온 정부예산안(2020~2022년 300억유로)을 꼼꼼히 뜯어봤다. 우선, 탄소배출에 책임 있는 정책(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보조금,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금, 수소계획, 탈탄소 산업 지원책 등)의 탄소발자국을 측정했다.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는 모두 120억유로(약 16조원)가 담긴 돈봉투를 꺼내 들었다. 2030년까지 매년 (2021년과 2022년 각각 50억유로씩) 투자액을 늘린다고 가정할 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1500만MtCO2e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탄소국가전략에 따라 2020년 4월21일 총리령으로 정한 목표치인 3억1천만MtCO2e를 조금 웃도는 정도다.
이 수치가 뜻하는 바가 있다. 이 수치를 통해 청중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녹색예산안에서 ‘기후 부분’이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다. 사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생각하면 왜 그런지 의문이 생긴다.
다음으로 탄소배출량이 평균보다 많은 산업에 정부가 생산세를 얼마나 공제해주겠다고 했는지 비교해보길 바란다. 프랑스 경제연구소 아이포시이(I4CE)는 최근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명이 영구적인 생산세 공제와 달리, 경기부양책은 2022년이면 끝난다.
렉스코드 보고서는 작은 성의(1년에 50억유로)라도 2022년 이후 이어지지 않는다면 프랑스는 2030년 기후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정부가 50억유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한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프랑스 저탄소국가전략은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로 조정하면서 이미 무용지물이 됐으니 말이다.

기술과 제조업 투자
렉스코드 보고서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수치가 있다. 프랑스 제조업에서 1990년에 견줘 온실가스 배출량을 92%나 줄였다고 한다. 문제는 그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는 데 있다. 탈제조업이다.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은 프랑스에서 탄소집약도(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를 줄이고, 수입 관련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원인이 되었다.
탈제조업 움직임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렉스코드는 정부가 기술산업과 제조업에 투자를 늘려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고 제조업을 탈탄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 기후목표 달성에만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 전 지구적 기후 대응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배출을 하지 않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재화와 서비스를 프랑스가 만들어 세계에 알릴 수 있다.
프랑스가 국내에서 아무리 탄소발자국을 줄여도, 그것은 지구를 무대로 해야 할 노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국가 경계를 넘어 전세계와 탈탄소 지식을 나누면, 국내에 일자리가 생기고 나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진짜 미래가 있는 산업과 기술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다.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1년 3월호(제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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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최혜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