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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함흥차사인 국가 재난지원금
[ISSUE] 독일의 재난지원금 논란
[131호] 2021년 03월 01일 (월) 로만 플레터 economyinsight@hani.co.kr

코로나19 대유행에 타격 입은 독일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거듭된 방역 조처로 문을 닫거나 휴업한 크고 작은 회사들을 위해 독일 정부가 약속한 국가 재난지원금이다. 하지만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로만 플레터 Roman Pletter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차이트> 기자

   
▲ 독일에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덴마크 출신 정치인)를 반드시거쳐야 한다. 재정 보조는 유럽연합의 보조금법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담당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인 베스타게르가 이 법의 적용을 감시한다. 2020년 2월2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베스타게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UTERS

여느 때 같으면 고기가 한창 지글지글 구워졌을 곳이지만, 오늘 이 레스토랑의 주방에는 냉기만 가득하다. 고급 백화점과 전문점이 가득 들어찬 베를린의 번화가 프리드리히 거리에 자리잡은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 블록하우스는 문 닫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 전역에 있는 블록하우스 체인점 42곳이 모두 그랬듯이, 그리고 다른 음식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이 프랜차이즈 기업 이사회의 회장인 슈테판 폰 뷜로에게 현 상황은 한마디로 ‘수입 단절’을 뜻한다.

ⓒ Die Zeit 2021년 제4호
Wo bleiben die Hilfen?
번역 장현숙 위원

* 2021년 3월호 종이잡지 90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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