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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개선, 물가 면역력 높이는 길
[Cover Story]인플레이션의 재림
[10호] 2011년 02월 01일 (화) 김병권 economyinsight@hani.co.kr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 와중에도 8%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중국은 물론, 2010년 경제성장률 6.1%를 달성한 한국을 포함해 경기회복 속도가 강했던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양파를 위시해 식품 가격이 20% 가깝게 올라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인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급작스러운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일부 국가에서 폭동까지 일어났던 기억을 상기시킬 정도다.한국 역시 연초부터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이 쏟아져나오면서 물가 억제가 서민생활 대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물가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은 지난해보다 다소 느슨한 물가 관리를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비쳤다.물가 안정 목표를 지난해 3%를 중심선으로 해서 ±0.5% 편차를 두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1% 편차로 확대하고 3%에서 0.5% 정도 올라간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0.25% 올리며 처음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안정 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점에서 확인된다.올해 물가가 지난해보다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함을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 물가대책 실효성 의문 한국은행의 기조와는 달리, 정부는 연초부터 우려되는 물가 불안을 정치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인위적인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일단 생활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 간 변동 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정유사들을 긴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전기료와 도시가스·우편료 등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 부처 책임 아래 상반기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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