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웨 岳躍 <차이신주간> 기자

▲ 세계 최초로 빅데이터거래센터를 설립한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2017년 제3차 빅데이터거래서밋포럼이 열렸다. 소후닷컴 누리집

2014년 설립된 구이양 빅데이터거래소를 시작으로 첫 4년 만에 16개 빅데이터 거래소와 거래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후 거래소 운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2017년부터 열기가 식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신규 플랫폼이 설립되지 않았다. 최근 데이터를 포함한 생산요소의 시장화 개혁이 추진되자, 2020년 8월12일 난닝에서 베이부완 빅데이터거래센터가 문을 열었다. 3년 만에 설립된 신규 거래소다.
비슷한 시기인 6월15일에 후난 빅데이터거래센터가 착공돼 12월 중순까지 기본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 센터는 후난성 유일의 데이터와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국가지리공간정보센터의 남부센터를 겸한다. 후베이성도 연초에 후베이 빅데이터 거래그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역을 연결하는 후베이성의 지리적 강점을 살리고 데이터 산업의 기회를 붙잡아 데이터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톈진시의 2020년 정부 업무보고에도 빅데이터거래센터 설립 계획이 포함됐다.

주목받는 국제거래소
무엇보다 관심을 끈 곳은 건설 예정인 베이징 국제빅데이터거래소다. 기존에 설립된 거래소보다 시장에서 갖는 위상이 더 높고 내용도 풍부하다. 2020년 9월29일, 베이징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과 경제정보화국이 공동으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국내에서 가장 앞선 빅데이터 거래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제 빅데이터 거래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얼마 전 국무원이 각종 거래소를 단속한 다음이라 신규 거래소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이징시는 우수한 데이터 자원을 보유한 시 소속 국유기업을 통해 기존 베이징 지역 거래소를 재편한 뒤 이름을 바꿀 계획이다. 또 중앙국유기업과 인터넷 대기업 등을 영입하고 전략적 투자자의 지분 투자를 유도해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사업 범위를 늘리고 거래하는 상품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베이징시는 밝혔다.
현재 베이징에는 베이징 빅데이터거래서비스플랫폼과 중관촌수하이빅데이터거래플랫폼(中關村數海大數據交易中心)이 있다. 전자는 베이징시 경제정보화국의 지도로 베이징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거래소에서 운영한다. 후자는 중관촌빅데이터거래산업연맹에서 설립했고 수하이과학기술유한공사가 운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거래소 구조를 개편해 국제빅데이터거래소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시 방안에 따르면, 국제빅데이터거래소는 △권위 있는 데이터정보 등록 플랫폼 △시장에서 인정받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 △산업사슬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운영 관리 서비스 플랫폼 △데이터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혁신 서비스 플랫폼 △신기술 주도의 데이터 핀테크 플랫폼이라는 다섯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데이터 출처에 관해, 이 방안은 베이징시 정부부처(공공사무 직능 조직 포함)의 데이터 목록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조건 없이 개방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개방하는 형식으로 국제빅데이터거래소로 모으도록 했다. 이후 기업이 거래소에서 무료 또는 조건부로 데이터 등록 플랫폼의 데이터를 써서 데이터 상품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업적 데이터도 거래소에 집중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 방안에서 구상한 데이터 상품은 상업적 데이터, 데이터 분석툴, 데이터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거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 거래다. 주로 데이터 분석툴과 데이터 솔루션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터 상품의 사용권 거래다. 데이터 상품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액세스 권한을 거래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데이터 상품의 수익권 거래다. 데이터 상품이 창출하는 미래 수익을 거래하는 것이다. 주로 데이터 자산유동화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데이터 상품의 국경 간 거래다.
이외에 이 방안에서는 데이터에 금융 속성을 부여했다. 데이터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과 데이터 자산 보험, 데이터 자산 담보, 데이터 자산 유동화 등 금융혁신 서비스를 모색하도록 요구했다. 또 인민은행 지도를 받아 중앙은행 법정 디지털화폐를 데이터 거래소의 결제와 결산에 응용함으로써 데이터 거래 특성에 부합하는 결제와 결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2018년 구이양에서 열린 세계빅데이터산업박람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REUTERS

세계 최초 거래소의 부진
이렇게 빅데이터 거래소와 거래센터가 다시 관심받고 신규 거래소가 설립됐지만 국내에 이미 17개 빅데이터 거래소 또는 플랫폼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을 낙관할 수는 없다. 베이징 국제빅데이터거래소는 설립 이후에도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컨설팅업체 PWC가 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간에 발표한 <데이터자산 생태 백서>는 데이터 유통의 ‘질’과 ‘양’이 미흡하고 디지털경제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현재 각종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등장했고 데이터 자원을 가진 기업이 규모를 갖췄지만 해당 분야의 입법이 부진하고 기존에 있는 제도가 모호해 거래 위험과 개인정보의 준법감시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신화사가 발행하는 공산당 중앙선전부 기관지 <반월담>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전국 데이터 요소시장이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였고 발전 속도가 느리다”며 동부 지역의 한 빅데이터거래센터는 “아직도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남부 지역 빅데이터거래센터의 책임자는 이 거래센터가 매매 양쪽의 수요를 연결만 해주고 협상 뒤 실제 거래는 거래소 밖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고 거래센터가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기능을 생각할 수도 없다. 정무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술 외주는 주요 업무가 됐다.”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거래소인 구이양 거래소는 데이터 권리 귀속과 가격결정, 데이터 지수, 데이터 거래와 결산, 결제, 보안, 데이터 자산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말로는 빅데이터거래소라고 하지만 손에 든 실제 데이터는 얼마 없다”고 했다.
구이양 빅데이터거래소는 2015년 4월14일 운영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거래 규모를 거의 공개하지 않아 업계의 궁금증을 불러왔다. 이틀에 한 번씩 보도자료를 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서 온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됐다. 본업은 하지 않고 정부 이미지 개선 사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구이양 거래소의 2018년 매출액은 1135만3500위안이었고, 531만6100만위안(약 8억9천만원) 적자였다.

갖가지 장애물
거래 규정이 불완전해서 데이터 거래 과정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 쉽다. 기술서비스 제공업체와 데이터 제공업체, 데이터 중개업체 등이 몰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외부와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이 계약 요건과 다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제, 전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반인과 상업적 기관에서 주목하는 개인 사생활과 상업적 기밀 등 일련의 보안 문제도 갈수록 많이 부각됐다.
PWC 중국관리자문업무 책임자 장리쥔 파트너는 최근 전국 각지에 빅데이터거래소가 생겼지만 성공한 사례가 적은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데이터 권리 귀속과 가격결정이 명확하지 않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업무 방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데이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 양쪽을 연결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지속하면 거래 비용이 늘고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아 거래의 적극성에 영향을 가져온다.
둘째, 거래소 기능이 단순하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이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데이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데이터 가공과 분석, 평가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에 비하면 수요자와 공급자 확보, 거래 방식의 편의성, 제3자 서비스업체의 다양성 등에서 격차가 있어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유통에 견줘 외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거래소의 강점이다. 지방 거래소들이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지방정부가 데이터 개방과 자산 운영 능력,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그 밖에 전반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각 지역 빅데이터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 데이터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통계 분야 전문가는 지적했다. “각 거래소 데이터의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기술 수준 격차가 심해 표준을 적용하기 힘들다. 규격의 호환이 안 되며 보안을 보장하기 어렵다. 모두 거래소를 만들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다.”

▲ 201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구이양 빅데이터거래센터의 누리집 초기화면. 이 거래소는 2018년 500만위안이상 손실을 입는 등 지금까지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이양 빅데이터거래센터 누리집 화면 갈무리

권리 귀속과 가격결정
업계 관계자들은 빅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데이터 권리 귀속과 가격결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자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데이터 권리 귀속’이란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권, 경영권은 물론 알 권리와 잊힐 권리, 수정할 권리, 삭제할 권리, 처리를 거절하고 제한할 권리 등 일련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데이터 권리 귀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의 이원적 구조를 확립했고, 미국은 개인 데이터를 사생활권 보호 대상으로 분류했다.
PWC 백서는 데이터 권리 귀속에 관해 유럽과 미국의 경험과 득실을 참고하고 네 가지 측면에 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디지털경제 수준과 국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 둘째, 사생활과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준을 지킨다. 소비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 데이터 권리 귀속이 실현되고 데이터 자산 생태계가 건전해진다. 셋째, 데이터 유통과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계약해 각자의 권익을 배분한다. 규칙의 경쟁과 변화를 통해 최적 방안과 업계 표준을 도출해 권리 귀속 규칙을 확정한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의 권리 귀속을 확정한다.
데이터 가격결정과 관련해, 기존 평가 방법을 데이터자산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데이터자산이 실물 형태가 아니어서 가격을 결정할 때 무형자산과 비교해서 분석한다. 그러나 무형자산과 비교하면 데이터자산은 유효기간이 짧고 무한대로 공유할 수 있으며 집합 사용 가치가 높은 특징이 있다.
현재 업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자산 가격결정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원가법이다. 저장과 가공, 유지 운영 비용을 고려한다. 데이터자산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고 가치 하락 요소를 계산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다음은 수익법이다. 데이터자산의 응용 상황을 예상하고 경제적 수익을 추산한다. 문제는 초과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다. 마지막은 시장법이다. 공개 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같거나 비슷한 데이터자산의 금액을 참고한다. 아직은 각 빅데이터거래소에서 대량의 거래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웨이카이 중국정보통신연구원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연구소 부소장은 아직 유효한 데이터 가치나 원가 계량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가 대부분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다. 데이터의 가치와 원가를 업무 과정에서 분리해 시장가격을 결정하기 어렵다. 지금은 이론이 부족해 실행하기 어렵다. 데이터 가격결정이라는 문제에 발이 묶일 수 없으니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 財新週刊 2020년 제45호
大數據交易困局
번역 유인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