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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장, 추첨, 해방적… 동명다형의 기본소득 시대”
[ISSUE] 독일의 기본소득 아이디어 총정리
[130호] 2021년 02월 01일 (월) 피올라 딤 economyinsight@hani.co.kr

팬데믹 이후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기본소득 형태는 다르다. 독일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본다.

피올라 딤 Viola Diem <차이트>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부쩍 늘고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 이탈리아의 한 고용센터. REUTERS

기한이 정해진 기본소득
2020년 11월2일 월요일 독일연방하원 청원위원회에서 온라인 청원 제108191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해당 온라인 청원 서명자 17만6134명은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청원자인 수잔네 비스트는 “예술문화인, 1인 자영업자나 대학생은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책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달이 어떤 조건 없이 “세후 최소 550유로”를, “기한은 정해졌지만, 각 개인에게 필요한 동안 계속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Die Zeit 2020년 제45호
Grundeinkommen, das
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2월호 종이잡지 100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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