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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서 의보개혁, 그린뉴딜까지
[COVER STORY] 바이든 시대의 미국- ① 5대 의제
[129호] 2021년 01월 01일 (금) 하이케 부흐터 economyinsight@hani.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바이든 당선인은 1월20일 공식 취임한다. ‘바이든 시대’는 미국 사회는 물론 지구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바이든 앞에 백악관 입성 뒤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코로나19 방역, 의료보험시스템 개혁, 경기침체 극복, 기후변화 대책, 대중국 관계 재정립 등 5대 공약은 한반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2021년 새해를 맞아 바이든 시대 미국의 의제와 한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핵심 의제를 짚어봤다. _편집자

하이케 부흐터 Heike Buchter <차이트> 기자

   
▲ 조 바이든은 2021년 1월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 바이든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UTERS

1. 코로나19 방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통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바이든을 대선 승리로 이끌었던 공약이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2020년 12월8일 기준 1450만 명, 사망자는 28만 명을 넘어섰다.
조 바이든은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에 국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택배기사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금과 임대료 지원금, 소기업 지원금 등이 해당 공약에 망라되어 있다.
바이든의 공약에 따르면 의료보험 미가입자, 즉 자비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 확진자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환급받는다. 미국에는 독일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국가지원금이 대선 공약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국가지원금 덕택에 생업 종사자들이 현재 재정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대선 공약을 실행하려면 상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크지만, 2021년 1월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상원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바이든은 대선 승리 이틀 뒤 비상계획을 재정비해 발표했다. 애초 계획에서 달라진 부분은 누구나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는 내용뿐이었다. 비상계획의 핵심은 코로나19 검사와 접촉자 추적이다. 감염자를 찾아내어 격리해야만 코로나19 전염을 막을 수 있다.
바이든은 전면적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대상은 연방 관청으로 제한했다. 미국 각 연방 주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바이든은 각 연방 주에 기껏해야 정치 압박을 가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와 달리 바이든은 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코로나 위기대응팀에 감염병 전문가 10여 명을 포함했다. 미국의 백신 개발을 이끌어온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120억달러를 배정했던 트럼프처럼, 바이든 행정부 역시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Die zeit 2020년 제48호
Die Liste des Präsidenten
번역 김태영 위원

* 2021년 1월호 종이잡지 26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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