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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사회 향한 기회이자 위기
[COVER STORY] 2021 한국경제 3대 키워드- ① 저탄소
[129호] 2021년 01월 01일 (금) 오기출 ogc223@hanmail.net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뜻한다. 그중 하나가 기후변화 정책이다.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2019년 그린뉴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REUTERS

그동안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 산업계는 ‘미국도 노력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해왔다.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1월20일, 조 바이든 취임 이후에도 그럴까?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시 지구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주목할 것은 리더십 내용이다.
왓슨연구소 등 싱크탱크들은 한목소리로 바이든 리더십을 “미국과 지구촌의 기후변화 해결 목표를 높이고, 미국이 지구촌 기후문제 해결의 운전자(back in the driver’s seat)가 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미국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이라는 말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플랜’의 3가지 방향
바이든 취임 첫날에 할 일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출발한다.
미국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2035년 전기에너지의 100% 청정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한다. 4년 동안 연방 예산 2조달러(약 2100조원)를 쓰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이든 플랜’이다. 이제 바이든 플랜은 어떻게 구체화할까?
첫째, 취임 뒤 100일 안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참여하는 ‘기후 정상회담’을 소집할 계획이다. 중국, 유럽연합,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한국도 대상이다. 여기서 주요 배출국들의 기후 대응 약속을 더 대담하게 높이도록 설득하고 ‘기후클럽’을 구성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탄소조정관세’(Carbon Adjustment Fees) 부과 계획도 확정한다. 중국은 미국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세계 청정에너지의 45%에 투자해온 중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했다. 국제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바이든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적인 다자기구 협력을 통해 미국은 지도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Initiative) 모두를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4년간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과 함께 석탄 수출, 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보조금 지원을 금지할 것이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을 수출해온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경고다. 대신 미국 동맹이 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면 ‘녹색 부채 탕감’(Green Debt Relief) 조처를 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석탄산업은 시장 가치가 무너져 좌초자산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석탄발전과 플랜트에 의존해온 한국이 위험해지는 이유다.
셋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이다. 매년 4천억달러(약 450조원) 규모로 연방정부가 미국 안에서 제조한 전기자동차와 청정에너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다.
바이든 플랜의 목표는 높은 임금으로 미 중산층을 넓히는 데 있다. 미국 안에서만 제조업 전체를 부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미 동맹국도 이 공급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미국에 수출할 자격을 갖춘 나라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다.

준비 안 된 한국 산업이 위험하다
바이든 정책은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해온 한국 산업과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기후행동추적(CAT·Climate Action Tracker)은 한국을 기후악당(Climate Villain) 국가로 평가하고, K-그린뉴딜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정책으로 비판한다. 영국 금융 싱크탱크 카본트래커(Carbon Tracker)는 한국이 1060억달러(약 120조원)의 석탄 관련 좌초자산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탄소조정관세의 유력한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수출 등 사업환경 변화 전망에 대해 국내 제조기업 300곳을 조사했다. 응답 기업 65.3%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한국은 아직 밀려오는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다.
11월9일 디지털 경제일간 <디지털타임스>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 산업인 철강산업 관계자들이 “외교적 노력으로 대미 관세 적용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렇게 최대한 늦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화석연료로 만든 한국산 철강을 아무도 사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국 산업구조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26.9%다. 수출 의존도는 미국 13.5%, 중국 25.1%에 편중돼 취약하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한국 산업이 위험하다.

   
▲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영역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17일 전북 부안군 풍력핵심기술 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핵심 기술인 블레이드 소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환을 위한 제안 5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은 환영할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6억t에서 2018년 7억2760t으로 10년 동안 20%나 늘어났다. 선언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선언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변방으로 밀려난다. 이제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비약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비약적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기업은 생산, 디자인, 수송,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이다. 공짜 탄소는 없다. 탄소에 가격이 부과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둘째, 저탄소경제에서 국제적 다자관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한다. 바이 아메리카의 제조업 공급망은 다자 동맹국으로 확장될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자격이다. 저탄소 시스템이다. 이는 한국 정부와 산업의 처절한 성찰, 기민한 노력, 대담한 투자에 달려 있다.
셋째, 탄소세 도입이다. 다만 탄소세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혜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탄소세의 일정 부분(30% 이상)을 공동체와 기후위기 피해 시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여러 시민공동체로 녹색투자가 활성화하면 기업에는 녹색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린뉴딜을 10년 전부터 시작한 미국 뉴욕주는 현재 313개 기후위기 피해 공동체에 그린뉴딜 예산 40%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넷째, 아시아 그린뉴딜이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넘어 몽골, 미얀마, 필리핀, 북한 등 아시아 기후피해 국가와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보급, 산림 개발, 환경난민 자립 사업에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환경·경제·산업 분야에서 다자협력의 새로운 모델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파리협정 이행,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담은 한국 그린뉴딜 전략(Playbook)을 시대에 맞게 새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세를 당신 또는 우리에게 내라!”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 우방국이라 바이든 정부가 봐줄 것이라는 생각과는 이제 결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에게 공짜였던 탄소는 바이든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한국이 조만간 만날 환경운동가 출신의 미국 무역협상 대표는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대담하게 기후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지금이 탈탄소 사회로 비약할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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