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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통제 대신 정책 일관성에 무게
[ISSUE] 위안의 새 도전- ② 안정적 관리
[129호] 2021년 01월 01일 (금) 펑친친 economyinsight@hani.co.kr

펑친친 彭骎骎 <차이신주간> 기자

   
▲ 중국 상하이의 환전소 앞에서 고객이 외국 돈과 바꾸기 위해 위안 지폐를 세고 있다. 최근 중국 위안은 다른 나라 화폐에 견줘 가치가 올랐다. REUTERS

중앙은행이 위안 절상 속도를 통제할 필요는 없을까? 감독 당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여건이 개선돼 위안 가치가 올랐고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늘어난 수출 실적이라며, 위안이 절상되면 수출에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위안 환율이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거나 내리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는 형태가 아니다. 지금은 오르고 내리는 속도가 빨라 하루 등락폭이 1%를 넘기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선 언제 전환점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평가절상이 경제에 가져오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환율 전망을 바꿔서 조정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늘어난 환율 탄력성
사실 ‘8·11 환율제도 개혁’ 이후 위안 환율의 탄력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 왕춘잉 국가외환국 부국장은 정부브리핑에서 2020년 들어 역내 선물시장 1년 내재변동성 평균값이 5%, 최고가와 최저가의 변동폭이 7.5%였다며, 이는 위안의 탄력성이 증가한 것을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변동성이 늘었다는 건 가격이 더욱 빠르고 충분하게 시장 정보를 반영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위안 환율의 탄력성이 커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정보가 반영된다. 환율이 새로운 위치에 도달하면 환율 전망도 나뉘어 밀고 당기기를 반복할 것이다. 사실 2020년도 환율 전망이 계속 나뉘었다.” 리류양 외환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성숙해졌고 사회 전체가 탄력적인 환율에 적응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전망-유입-절상’의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도 감독 당국이 손에 쥔 도구가 적지 않다. 환율 전망을 유도하고 흐름에 따라 개방을 확대하며 다른 방법으로 여건을 완화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선 거시건전성 조치도 동원할 수 있다.” 감독 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일부 시장 관계자는 현재 중국 외환시장에서 진정한 청산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 실수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시장 전체가 실수요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환율 전망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언제든지 청산할 수 있는 상황이란 필요할 때 언제든 환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외환 매입과 결제 수요를 통제하고 실수요 원칙을 지킨다. “위안이 싸다고 생각하면 올해 많이 매입해 내후년을 대비하고 싶지만 올해 무역 실적으로는 10억위안밖에 매입할 수 없다. 더 많이 사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선 환율 수요가 한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역내 외환시장 거래는 서류 검사를 기본으로 하는 실수요 원칙을 엄격하게 지켰다. 최근 2년 동안 약간 완화해 선도환거래에는 서류 심사를 강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는 실질적이고 법규에 부합하는 무역 또는 투융자를 배경으로 해야 한다. 실수요 원칙은 위안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제 투기자본을 억제하는 구실을 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적당한 비실수요 거래도 거래량을 늘리고 시장 유동성을 유지해준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첫걸음을 떼는 일이 어렵다. 현실적인 대안은 실수요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환율 변동폭이 클 때 실수요의 심사 요건을 낮춰 수요가 있는 고객이 자유롭게 무역과 자본계정 관련 위험을 회피하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증권사가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자기자본 거래 위주로 위안의 차액결제를 처리하지만 더 많은 고객에게 환위험 회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들이 진입하면 시장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유동성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금이동 관리 방향전환
2019년 5월, 외환국은 중신(中信)증권과 화타이(華泰)증권, 자오상(招商)증권에 외환매매·결제 업무 자격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 당국은 이전에도 비은행업 금융기관인 궈타이민안(國泰民安)과 하비스트펀드(嘉實基金)의 외환매매·결제 업무 참여를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계좌 연계 등의 이유로 비은행업 금융기관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
위안이 강세를 보이자 국경 간 자금 이동의 관리 방법에 새로운 동향이 나타났다. 2020년 9월 말, 국가외환국은 2년6개월 넘게 중단했던 적격내국인기관투자자(QDII)의 한도를 확대하고, 신규 한도 33억6천만달러를 추가했다. 11월 초에 다시 QDII 한도를 50억6천만달러 늘렸다. 이렇게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QDII 한도는 1124억300만달러(약 18조8천억원)로 늘었다.
외환국은 QDII 한도를 정기적으로 추가 제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개방한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환율 변동 전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10월21일, 외환국 관련 책임자는 신규 QDII 한도를 100억달러로 늘리고, 베이징·상하이·선전에서 시범 운영하는 적격국내유한투자파트너(QDLP)와 적격국내투자기업(QDIE)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QDII보다 더 진화한 QDLP와 QDIE 또한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QDII 한도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경 간 자금 이동 관리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다. 2016년부터 자금 이동 관리 원칙은 ‘들어오는 문을 넓히고 나가는 문을 좁게’ 만들어 유출을 막고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위안 평가절하 기대에 따른 자본 유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QDII 신규 한도 허용을 중단했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엄격하게 점검했다.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했다.
위안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며 자본시장 개방의 영향이 나타나자 자본 유입이 늘기 시작했다. 외환국 자료를 보면, 국외에서 중국 증권에 투자한 순유입액이 2020년 2분기 660억달러에서 3분기 700억달러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자금이 778억달러 순유입됐다. 외국인직접투자도 3분기 571억달러로 2분기(339억달러)보다 현저하게 늘었다.

   
▲ 2020년 8월 중국 장쑤성 쑤저우의 드레스 제작 업체에서 수출 부문 직원들이 컴퓨터로 마케팅 업무를 하고있다. 중국에선 실수요 원칙 때문에 기업의 외환 매매에 제한이 따른다. REUTERS

“무딘 칼로 고기 자르기”
왕타오 UBS 아시아지역경제 연구책임자는 2분기 국제수지균형표가 마이너스 유출로 전환됐고 그 금액이 76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2015년 3분기, 2016년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중국 경제와 위안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그때보다 밝아 “자본 유출 압력이 완화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안 환율 변동은 필연적으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변화시킨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QDII는 단기적 도구도, 거시적 조절 수단도 아닌 개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 속도는 현실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지금까지 QDII 한도를 줄이거나 취소한 경험이 없었다. 지금 상황은 속도를 앞당기기에 적합하다.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유입과 유출을 제한 또는 확대하는 것은 모두 과거 사고방식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시장 대외개방이나 QDII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이 정착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QDII 한도를 늘렸지만 지금은 역외에서 우수한 자산을 선택하기 어렵고, 자금 유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관타오 중인증권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위안 절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본이 유출되는 대외개방을 조절 도구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무쌍한 외환시장에서 상황이 역전되면 미성숙한 자본 유출 경로를 개방했을 때 자본이 집중적으로 유출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이 반복될 때마다 개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그는 과거 위안 절상 주기에서 ‘유입을 억제하던’ 정책은 ‘예상 가능한 점진적 절상+갈수록 강화되는 자본 유입 규제’ 형태였다며, 기업은 이런 상황을 ‘무딘 칼로 고기를 자르는 것’이라고 설명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통제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기업의 외환 결제를 막으면 기업이 금리 손실과 함께 절상으로 인한 환차손도 부담해야 한다.” 장밍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도 정책이 흔들릴 때마다 기업의 장기적 자산 배분에 영향을 준다며, 정책 설계는 주기를 뛰어넘어야 하고 짧은 주기적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감독 당국은 국경 간 자금 이동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검토했다. 외환시장과 국경 간 자금 이동 동향에 따라 외환리스크 준비금비율과 국경 간 금융 거시건전성지수를 동태적으로 조정했다. 2020년 10월12일, 인민은행은 선도환거래의 외환리스크 준비금비율을 20%에서 0으로 내렸다.
펑원성 중국국제금융주식유한공사(CIC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거시정책 차원에서 환율의 과잉 조정을 피하려면 ‘신용 긴축과 통화정책 완화, 재정정책 확장’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 조합은 위안 환율의 과잉 조정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내수와 수출의 쌍순환 발전을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 조합일 것이다.

ⓒ 財新週刊 2020년 제44호
人民币的新挑战
번역 유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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