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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29호] 2021년 01월 01일 (금)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사령탑 3년 반 만에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2월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현미 장관의 교체는 부동산시장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세난 등으로 나빠진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017년 6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적 인물이다. 야권은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사임을 집중적으로 압박해왔다. 잇따른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한데다 전세난까지 더해졌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 하락의 첫 번째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 불만이 꼽혀 여권에서도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 전문가인 변창흠 후보자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서울 도심 집중 개발을 통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변 후보자는 12월18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서울 도심에 4천만 평 이상의 잠재 부지가 있다”며 “개발 이익 공유를 전제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당 신도시 면적에 버금가는 20㎢(604만 평) 규모 준공업지역 △111㎢(3300만 평)에 이르는 다가구·다세대 저층 주거지 △평균 용적률이 160% 수준인 서울 307개 지하철역 역세권 등 사업성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된 땅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은 포화상태여서 신규 주택부지가 없다’는 시장의 오랜 통념에서 나온 ‘공급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창흠표 공급 모델’로 거론돼온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공유형의 공공자가주택도 국공유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내놓은 부동산 해법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그는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아 청문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걔(사망자 김군)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며 사고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이 커지자 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무겁게 행동하겠다”며 사과했다.

   
▲ 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 통과
국회는 12월9일 본회의를 열어, 감사위원 선출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룰을 적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등 재계 요구를 반영해 정부 원안을 수정한 것이다.



 

   
▲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폐지
12월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 확인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한다.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REUTERS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각 12월19일 개당 2만3천달러(약 2500만원)에 육박했다. 2020년 초 저점(7179달러)에 견줘 3배 넘는 가격이다. 2017년 가격 급등 때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각국 정부가 적극 돈을 풀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몰렸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격 오름세를 뒷받침했다.



 

   
▲ 한겨레

실손보험 보험료 300% 단계적 할증
12월9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5단계 보험료 차등제가 2024년부터 도입된다.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보험료를 5% 할인받지만, 300만원 이상인 5등급은 300% 할증된다. 일부 의료 과소비에 따른 대다수 국민과 보험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2021년 7월 출시 상품부터 보험료가 약 10% 줄어드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은 10%씩 높아진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1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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