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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Review]
[128호] 2020년 12월 01일 (화) 이코노미 economyinsight@hani.co.kr
   
▲ 연합뉴스

2021년 상반기 전국 5만 가구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
정부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내 서울에 ‘공공전세’ 5천 가구를 공급한다. 2021년 상반기까지 서울에 9천 가구, 전국에 5만여 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2025년까지 계층 통합적으로 입주하는 ‘질 좋은 평생 주택’ 6만3천 가구도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11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방안을 보면 기존에 월세 형태로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전세주택’으로 2022년까지 전국 1만8천 가구, 수도권 1만3천 가구, 서울 5천 가구를 공급한다. 주로 민간과 매입 약정을 맺고 다세대·오피스텔을 지어 공공이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추첨해 입주자를 뽑아 최대 6년간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한다.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는 일반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건설 단가를 최대 6억원까지 책정하고 30평대인 전용 85㎡까지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인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단기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개월 이상 공공임대 공실은 전국 3만9천 가구, 수도권 1만1천 가구, 서울 4900가구 수준이다. 매입임대 역시 빈집에 한해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 공급 대상인 저소득층 입주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2021년 2분기로 예정된 1만1천 가구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내년 3분기 공급 물량인 전국 8천 가구, 수도권 5천 가구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한다.
중장기 대책인 ‘질 좋은 평생주택’ 정책도 구체화했다. 거주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완화한다. 전체 물량의 60%는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국민임대는 70% 수준에서 입주 자격을 정했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100% 이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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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셋 “결혼 않고 자녀 가질 수 있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 명 가운데 세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2%였다. 통계청이 11월18일 발표한 13살 이상 인구 3만8천 명을 조사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이는 59.7%였다. 이는 2년 전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치다. 남자는 62.4%, 여자는 57%가 ‘결혼을 안 해도 함께 살 수 있다’고 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은 30.7%다. 두 해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2012년 22.4% 이래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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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채무 첫 800조원 넘어
2020년 9월 기준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1∼9월 재정적자도 10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이 줄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나 기금수입이 각각 9천억원, 7조4천억원 늘었지만 세수가 훨씬 많이 줄어든 탓이다. 세수는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는 50조원이 걷혀 15조8천억원이나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8천억원 늘었다. 올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6조2천억원 늘어 9월 말 기준 800조3천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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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고소득층 소득 저소득층의 4.88배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은 1.1% 줄었다. 음식·숙박 등 자영업 부진으로 사업소득도 1% 줄었다.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줄어든 건 2분기가 사상 처음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0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9.5% 급증했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 소득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상위 계층은 늘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163만7천원)은 지난해보다 1.1% 줄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 소득(337만6천원)은 1.3% 감소했다. 3분위 소득(473만1천원)은 0.1% 늘었고, 4분위(638만1천원)와 5분위(1039만7천원) 가구의 소득은 각각 2.8%, 2.9% 증가했다.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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