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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여 복지를” vs “누가 비용 부담을”
[ISSUE] 주 4일 근무제 논쟁
[127호] 2020년 11월 01일 (일) 마르크 시어리츠 economyinsight@hani.co.kr

독일 금속노조가 경제위기 대안으로 주 4일 근무제를 2021년 단체협상에 제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차이트>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필자의 글을 실어 논쟁을 정리해보았다.

   
▲ 독일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2019년 10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주 35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REUTERS

찬성
일하는 시간을 줄여 복지를 더 많이 누려야 한다. 인류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지금껏 이 목표를 이뤄왔다.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다.

마르크 시어리츠 Mark Schieritz

1870년 독일의 공장 노동자는 몇 시간이나 일했는지 아는가? 주당 평균 67.6시간이었다. 하루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매일 9시간 넘게 일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꼬박 일했다. 1870년에는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었다. 페니실린도 없고, 자동차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도시 사람들은 전기도 수돗물도 없는 좁은 집에 다닥다닥 모여 살았다.
오늘날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1시간 정도다. 어디 차이가 그뿐인가. 텔레비전, 인터넷, 페니실린, 전기, 수돗물까지 갖췄다. 자동차 수는 지구에서 감당할 정도를 넘어섰다. 이런 예를 보건대 경제·사회적 발전은 결국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주 4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자. 독일 금속노조는 다가오는 임금협상에서 노동시간을 주 4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이 안은 고용주 쪽의 비판에 부딪쳤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사회복지가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 주장이 맞다면 1870년 국민의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요즘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구매력 평가를 거쳐 산출한 당시 연간 국민총생산(GNP)은 1인당 2370유로다. 그에 반해 현재 독일의 국민총생산은 그 10배가 넘는다.
노동시간이 복지 수준을 말하는 중요한 지표라면, 사냥과 채집이 주업이던 석기시대 사람들은 낙원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들은 잠자는 시간만 빼면 하루 전체가 노동시간이었으니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경제발전이란 최초의 석기 도구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시작됐다.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술혁신이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우리가 이룩하는 부의 원천은 땀이 아니라 영감이다”라고 할 수 있다.

ⓒ Die Zeit 2020년 제36호
Sollten wir nur vier Tage arbeiten?
번역 장현숙 위원

* 2020년 11월호 종이잡지 94쪽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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